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한 벌로 두 벌 효과”… 불황 속 ‘똘똘한 한 벌’ 패션 뜬다

사회일반 2025.11.10 06:00:00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소비 여력이 약화되면서, 옷 한 벌로 여러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우터가 패션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면으로 착용 가능한 리버시블(reversible) 제품이나 분리해 입을 수 있는 3in1(쓰리인원) 아우터처럼 ‘한 벌로 두 벌 효과’를 내는 똑똑한 패션이 트렌드로 자리 잡는 추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NEPA)의 경량 패딩 라인 ‘써모퍼프’ 시리즈는 올해 8~10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뛰었다. 이 가운데 양면으로 뒤집어 착용 가능한 ‘써모
대학가 '글로벌 대학평가 전담팀' 우후죽순…"생존 달려"

사회일반 2025.11.10 06:00:00

서강대 등 국내 주요 대학들이 글로벌 대학평가 순위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속속 신설하며 외부 평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QS 세계대학순위’와 같은 글로벌 평가가 대학 생존과 직결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강대는 올 7월부터 교내에 ‘QS 전담팀’을 신설해 대학평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고등교육 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매년 실시하는 세계대학평가에서 서강대는 2019년 435위에서 2026년 55
[오늘의 날씨] 월요일마다 기온 '뚝'…최저기온 0~11도

사회일반 2025.11.10 05:30:00

월요일인 10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기온이 낮아져 춥겠다. 아침 기온은 9일보다 4∼8도가량 떨어진다.아침 최저기온은 0∼11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로 예보됐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남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기 남부와 그 밖의 충청권, 전북, 경남 북서 내륙에는 새벽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
뿌리까지 파고든 마약에…'한국형 마약청' 출범

사회일반 2025.11.10 05:30:00

마약 범죄의 수사부터 예방·치료·재활까지 통합 관리하는 ‘한국형 마약청’ 성격의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이르면 이달 17일 출범한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같은 사건을 중복 수사하거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사 효율이 떨어졌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달 17일 수원지검에 마약 합수본을 설치할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관세청·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최소 6
말뿐인 AI 3강…SMR 첨단전략서 빠졌다[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1.10 05:30:00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소형모듈원전(SMR)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SMR에 대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정부가 차세대 원전을 활용한 전력 생산과 관련 산업 육성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첨단전략산업위를 이르면 이달 중 소집할 계획이다
美는 연구소 공동운영, 日은 지역특화…대학 경쟁력 키웠다

사회일반 2025.11.10 05:05:00

‘매사추세츠공대(MIT), 캘리포니아 공대, UC 버클리.’ 이들 대학교는 ‘2026년 더(THE) 세계대학 랭킹’에서 각각 2위, 7위, 9위를 기록한 세계적 대학이라는 점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미국 연방정부와 함께 ‘연방정부 지원 연구개발센터(FFRDC)’를 운영 중인 대학이자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연구원의 창의성을 결합해 연구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린 대학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글로벌 대학이 부재한 우리나라 또한 세계적 대학 육성을 위해 미국의 대학 성장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성과예산제 도입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계약학과는 물밑 전쟁

사회일반 2025.11.10 05:00:00

이재명 정부의 역점 교육 사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성과에 따라 배정 예산에 차등을 두는 ‘성과예산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5년간 4조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는 이번 정책이 ‘예산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거점국립대 간의 경쟁을 촉발시켜 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그러나 거점국립대 살리기와 별도로 글로벌 톱10 대학을 육성할 전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매년 대학별 사업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이듬
중학생들이 차 훔쳐 100km 무면허 운전…"촉법소년 아냐"

사회일반 2025.11.10 03:00:00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100㎞ 가량 운전한 중학생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김포경찰서는 지난 9월 23일 김포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A군 등 중학생 2명을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내부에 차 키가 있는 차를 훔쳐 김포와 인천 지역 일대를 돌며 100㎞가량을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김포 한 길거리에서 A군 등
13년간 사찰서 일한 스님 "밀린 월급 7억 달라" 소송에…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5.11.10 02:00:00

스님이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주지 스님을 돌본 행위를 ‘근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는 승려 A씨가 사단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6억9500만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스님은 지난 2010년, 사찰 대표였던 C 스님과 “월급 300만원을 주고 퇴직할 때 서울에 포교당을 차려 준다”는 약속을 근거로 사찰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매일 법당에서 하루 세 번 예불을 드리고, 급성 신부전증을 앓던 C 스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업무
‘문화로 성장’ 말하는 대통령과 ‘종묘 앞 145m 빌딩’ 짓겠다는 지자체장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전국 2025.11.10 01:43:42

“1600년 동안이나 지하에 묻혀 있던 한성백제의 역사가 1997년에 우연히 발견됩니다 풍납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포크레인에 훼손되어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한성백제의 왕성 유적을 한 사학자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후 국가적인 차원의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 발굴 과정에서 ‘풍납토성’이 백제 초기의 왕성이며 백제의 위대한 건축기술이 반영된 유적지란 학설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백제의 역사를 통해 서울은 로마, 아테네에 버금가는 2000년 역사를 간직한 역사고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 앞에는 이처럼 ‘
광진구, 5번째 청년들과 소통…정책부터 꿀팁까지 공유

사회일반 2025.11.09 22:32:09

서울 광진구가 6일 화양생활지원센터에서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화양생활지원센터는 생활용품 대여, 간단 집수리, 소형 폐가전 수거대행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거점이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청년비율이 높은 화양동에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청년소통 현장 구청장실’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래로 이번에 5번째다. 현장소통은 청년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취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도록 의식행사 없이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동대문구, 25일까지 '주민 건강도시학교'…"건강하게 살자"

사회일반 2025.11.09 22:31:50

서울 동대문구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울한방진흥센터 3층 다목적강당에서 '주민 건강도시학교'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강한 동대문구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건강도시학교’는 주민 스스로 건강도시의 개념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참여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건강도시 개념과 필요성,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 및 건강한 먹거리 정책, 사람을 살리는 숲: 도시 녹지
성북구, 제5회 마을기록 전시…'가족, 내 마음속 책갈피'

사회일반 2025.11.09 22:31:32

서울 성북구와 성북문화원은 오는16일까지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에서 ‘가족, 내 마음속 책갈피’를 주제로 제5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를 개최한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이번 전시는 ‘제3회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수상자 18명의 시상식을 시작으로 한다. 공모전 출품작과 함께 성북문화원이 수집한 생활기록물 등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가 전시된다. 주요 전시 자료로는 결혼 관련 증서류와 1970년대 생활용품, 혜화초·경동중·경동고의 성적통지표 및 앨범, 1980년대
서대문구, 롯데리아에서 2000만 원 기부금…"100여 명 아동 돕는다"

사회일반 2025.11.09 22:31:17

서울 서대문구는 롯데GRS가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6일 지역아동센터 시설 환경개선 기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롯데GRS의 ‘희망ON캠페인’의 일환이다. 이 캠페인은 기업·고객·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고객이 ‘롯데잇츠’ 앱을 통해 주문하면 여기에 매칭해 기업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 아동에게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캠페인이 시작된 2022년 이래 8개 지자체 아동의 생활환경 개선, 교육, 식사 등에 2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서대문구에 전
"겨울에도 걱정마세요"…동작구, 생활밀착형 한파 대책

사회일반 2025.11.09 22:30:54

서울 동작구가 겨울철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한파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오는 20일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7480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한다. 이는 높은 전기·가스요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지원책이며,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등록된 가구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또 12월에는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활근로자 100여 명에게 방한용품을 제공하고, 의료급여관리사가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43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