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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서 반하는' 쿠팡 행보에…정부, 객관적 유책 입증 속도전
사회일반2025.12.2617:51:17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첫 분양…토지비·고용보조금 등 파격 지원
    전국 2025.10.31 16:50:03
    경기 고양시가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파격적인 기업 지원책을 내놨다. 시는 토지 매입비 지원부터 고용보조금까지 제공해 수도권 북부 4차 산업 거점 조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3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일산테크노밸리 장항수로 남측 구간 지식기반시설용지 6개 필지(1만 4478㎡) 분양을 공고했다. 감정평가 금액 기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고양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1000평 이상 투자기업에 평당 최대 80만 원의 토지 매입비를 지원한다. 고양시민을 신규 채용하면 고용
  • 이틀 내내 ‘문전성시’…파크골프 마스터즈 선수 발길 모인 볼빅 부스[파크골프 마스터즈]
    사회일반 2025.10.31 16:40:35
    30~31일 이틀간 열린 ‘2025 신한쏠메이트·서울경제 파크골프 마스터즈 전국대회’가 열린 경기 양평군 양평파크골프장. 대회 현장에는 경기 못지않게 이벤트 부스들이 눈길을 끌었다. 그 중에서도 골프용품 브랜드 볼빅의 부스는 이틀 내내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볼빅은 이번 대회에서 자사 대표 파크골프용 컬러볼 ‘파크팝’과 클럽 ‘킹스파크’를 비롯해 전용 가방, 파우치, 힙색, 모자 등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였다. 특히 화려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네이비 플라워 패턴 쿼터백과 파크골프 전용 가방은 대회 추첨
  • 법원,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선고…전원 법정구속
    사회일반 2025.10.31 16:32:21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받는 일당이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배임 사건 선거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동정범 여부가 모두 인정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8억 10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을 선
  • "김건희가 뭐냐" 발끈한 尹…구치소 나와 연이틀 재판 출석
    사회일반 2025.10.31 16:22:37
    수개월간 재판에 불출석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이틀 재판에 나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직접적 대응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제외하고 그동안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공판에 나온 것은 핵심 증인인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 때문으
  • 김영록 전남도지사 “산림치유·정원관광 연계 신성장 임업모델 창출”
    전국 2025.10.31 16:13:33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1일 강진 실내체육관에서 임업인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새롭게 다지는 제12회 전남 임업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산림치유와 정원관광을 연계한 신성장 임업모델 창출”을 다짐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제12회 전남 임업인 한마음대회 행사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강진원 강진군수, 신정훈·주철현 국회의원, 차영수·전서현 전남도의원, 최상태 한국전문임업인협회장, 김동근 한국전문임업인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 등 2000여 명이 함께했다. 전남 임업인은 전업 임업인 3만 명, 임업후계자, 독림
  • 인천 강화군, 조피볼락 종자 방류…“강화 바다, 다시 풍요롭게”
    전국 2025.10.31 16:03:58
    인천 강화군이 최근 조피볼락 종자 61만 마리를 주문도 남단 해역에 추가 방류했다고 31일 밝혔다. 조피볼락 종자 방류는 고갈 위기에 놓인 연안 어장의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지역 특산 어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조피볼락은 한반도 전 연안에 서식하며, ‘우럭’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어종이다. 회와 매운탕 등으로 수요가 높지만, 환경 변화와 남획으로 개체수가 감소해 자원 보존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화군은 올해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해 단계적으로 수산 종자를 방류해 왔다. 지난 5월 점농어 종자 42만 마리를
  • ‘소진, 소진, 소진’…파크골프 대회만큼이나 부스도 활기
    전국 2025.10.31 15:51:50
    “각종 부스들이 있으니 대회 현장에 활기도 띠고 좋네요.” 31일 ‘2025 신한쏠메이트·서울경제 파크골프 마스터즈 전국대회’ 현장을 찾은 임계순(69) 씨는 활짝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선수로 출전한 남편을 응원하기 위해 양평을 찾은 그는 “평소 파크골프를 치면서 자주 찾는 브랜드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며 “제품 설명도 친절하고, 부스 배치도 깔끔해 만족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회 현장은 경기만큼이나 다양한 브랜드의 참여로 활기가 넘쳤다. 시니어 중심의 건강, 레저, 금융 서비스가 어우러진
  • 김보라 안성시장, 'GSEF 보르도 포럼'서 사회연대경제 비전 공유
    전국 2025.10.31 15:45:36
    ‘2025 국제사회연대경제협의체(GSEF) 보르도 포럼’ 참석 차 프랑스 보르도를 방문 중인 김보라 안성시장이 31일(현지시간)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의 비전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며 글로벌 교류를 강화의 뜻을 밝혔다. 지난 10월 29일 시작한 보르도 포럼은 전 세계 70개 국가에서 중앙정부 관계자, 시장 등 지방정부 단체장과 관계자, 사회적 경제 기업가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5500 명이 참석해 7개의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 시장은 한국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자 GSEF
  • ITS 뇌물수수 의혹 이민근 안산시장 "진실 반드시 밝혀 내겠다"
    전국 2025.10.31 15:39:25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자와 공직자들 간의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을 검찰 송치하자 이 시장이 31일 “진실을 반드시 밝혀 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시장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해 어떠한 사실도 숨김없이 진술했으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경찰은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사건을 검찰로 떠넘겼다”고 주
  • "제왕절개 해주세요" 산모 외쳤지만 자연분만 고집한 병원…법원 "6억 배상하라"
    사회일반 2025.10.31 15:37:03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난산 중 산모의 제왕절개 요청을 거부하고 자연분만을 계속한 결과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측에 6억원대 배상을 명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099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28일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6172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이상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의료진이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며 &q
  • 금정산, 첫 ‘도심형 국립공원’ 지정 확정…생태관광 어떻게 바뀌나
    전국 2025.10.31 15:30:00
    부산의 상징이자 시민의 쉼터인 금정산이 마침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37년 만에 보호지역이 아닌 새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부산이 ‘산·강·바다를 품은 생태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31일 오후에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정산은 대한민국의 24번째 국립공원이자, 첫 번째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공식 등록된다. 총 면적은 66.86㎢로,
  • “미래모빌리티 대구에 투자하세요”…대구형 기업지원 시스템 적극 홍보
    전국 2025.10.31 15:23:03
    대구시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에 참가해 미래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글로벌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고 31일 밝혔다. IKS는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렸다. 산업통상부 등이 주관한 IKS에는 전 세계 220여 개 해외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앵커기업, 주한 외교사절, 외신 관계자 등 약 2000명이 참석했다. 시는 30일 ‘지자체 투자환경 IR’ 세션에서 대구의 미래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와 기업지원 인프라를
  •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어도 '김건희'가 뭡니까"…재판 나온 尹, 특검 호칭에 발끈
    사회일반 2025.10.31 15:19:46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도중 내란 특검팀이 부인 김건희 여사를 ‘여사’라는 호칭 없이 부르자 즉각 반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텔레그램으로 말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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