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형사처벌 피하는 촉법소년 2만명…"제도 정비 시급"[사건+]

사회일반 2025.11.02 08:00:00

이달 19일 "인천공항을 터뜨리러 가겠다"는 협박 글이 접수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본인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작성자는 "돈을 이체하지 않으면 김포공항까지 폭탄을 설치하겠다"며 특정 계좌번호까지 함께 언급했다. 인천에서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3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중학생 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처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맞춤형 교육과 연령 기준 조정 등 전반적인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 수사 칼날 위에 선 檢…김건희 봐주기 의혹, 1호는 도이치모터스(?)[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11.02 08:00:00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이른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제외하는 등 수사팀을 꾸려 해당 의혹을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과 파견 경찰관으로 구성된 이른바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의혹’ 전담 수사팀 2개를 편성했다. 2개 수사팀 가운데 1개는 신설하고, 다른 한 개는 기존 수사팀의 분장 업무를 변경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향후 특검팀이 수사 선상에 올릴
"조작 영상인 줄"…늙지 않는 '93세' 이길여 총장, 꼿꼿한 자세로 골프 스윙

사회일반 2025.11.02 07:34:30

1932년생인 이길여(93) 가천대학교 총장의 자선 골프 대회 시타 영상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길병원TV’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총장의 골프 대회 시타 영상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달 19일 경기도 안산 더헤븐CC에서 열린 ‘제2회 가천심장병어린이돕기 자선 골프 대회’에서 시타를 맡았다. 분홍색 상의와 흰색 바지를 입은 이 총장은 사회자의 “하나, 둘, 셋” 구호에 맞춰 매끄러운 스윙 실력을 보여줬다. 꼿꼿하고 군더더기 없는
"백골로 돌아온 16살 소년"…'인증샷' 찍은 악마들 "내가 때렸다" 자랑했다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1.02 07:16: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 “입 막겠다”며 살해 계획…16세 소년, 보복의 희생양이 되다=4년 전인 2020년 11월 2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산 백골 시신 사건’의 주범 A씨(당시 23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공범 2명 역시 각각 25년과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하면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에게는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전 여친 행세하며 '1인 2역'…여성 100명 노린 30대 남성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5.11.02 07:02:00

여성으로 가장해 ‘1인 2역’을 하며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2년부터 3년간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음행 강요·성희롱 등), 강간, 협박 등 10여 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중고
"우리 아이도 이때 낳았는데"…임신 중 코로나 걸린 후 출산한 결과

사회일반 2025.11.02 07:01:00

임신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여성이 낳은 아기들은 만 3세가 될 때까지 언어 발달 지연이나 자폐스펙트럼장애 같은 신경 발달장애 진단을 받을 위험이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브리검(MGB) 앤드리아 에들로 박사팀은 미국 산부인과학회 학술지 산부인과학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와 아기 1만8000여쌍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전에도 임신부가 다른 질환에 걸리면 아동기 자녀의
"버르장머리 고쳐줄게" 6살 여아에 막대 휘두른 60대 처벌…알고보니 부모에 악감정

사회일반 2025.11.02 07:01:00

돌봄 시설을 이용하던 6살 어린아이가 '평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용 막대기를 휘둘렀던 60대가 아동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처벌받았다. 그는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청소를 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밝혀지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한 커뮤니티센터의 실내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있던 B양
피트니스 레이스 ‘하이록스’ 열풍 속 무릎건강 지키는 법[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5.11.02 07:00:00

요즘 직장인들에게 운동은 단순한 건강 관리 수단을 넘어 일상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퇴근 후 저녁 시간이나 주말이면 도심 곳곳에서 러너들이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운동 인증 사진과 영상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러닝 뿐 아니라 크로스핏, 클라이밍 등 다양한 운동종목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트렌드는 ‘하이록스(Hyrox)’다. 하이록스는 러닝과 근력 운동을 결합한 실내 피트니스 레이스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하면서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샤이니 민호, 전 UF
"의사 처방받은 약, 약국서 바뀔 수도" 대체조제 간소화, 뭐길래 [안경진의 약 이야기]

사회일반 2025.11.02 07:00:00

병원 진료를 받고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까지 받았는데, 약국에서 다른 제품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지난달 26일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간소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건의료계가 시끄럽습니다. 대체조제라는 용어만도 생소한데 사후통보 간소화라니 일반인 입장에선 쉽사리 이해가 가질 않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듣고 있자면 덜컥 겁이 날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대신 약사가 동일 성분·함량의 다른 제품으로 바
"초록색 빼빼로, 무슨 맛일까"…한정판 ‘말차 빼빼로’ 먹어보니 [신상 언박싱]

사회일반 2025.11.02 06:00:00

하루하루 쏟아지는 수많은 유통·식품업계의 신상품 중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 기자들이 직접 매장에서 '내돈내산'한 가장 핫한 신상품을 한자리에서 먹어보거나 이용해보고 후기를 전달드립니다.＜편집자주＞ ■롯데웰푸드 ‘빼빼로 말차’ 매년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이색 컬래버 상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빼빼로 말차’가 눈에 띈다. 롯데웰푸드가 카페 청수당과 협업해 한정판으로 선보인 ‘빼빼로 말차’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불고 있는 말차 열풍을 반영해 탄생했다. 기존 빼빼로와 달리, 바삭한 초코 막대 위에
軍 가혹행위 또 터졌다…버피테스트·냉수샤워·불빛보기·절도까지?

사회일반 2025.11.01 23:24:56

절도·폭행·가혹행위까지, 함께 군복무를 하던 후임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 중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절도 혐의만 인정, 가혹행위에 대해 무죄로 인정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혀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
'새벽배송 금지' 놓고 한동훈-민노총 정면충돌…장혜영 전 의원과도 공개 토론

사회일반 2025.11.01 22:08:4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새벽 배송'을 놓고 민주노총 택배노조와 정면 충돌했다. 1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말장난하지 맙시다"라며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니 민노총이 ‘새벽배송’이 아니라 ‘초심야배송’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민노총이 주장하는 ‘0시~5시 배송 금지’는 명백히 ‘새벽배송 금지’다. 민노총은 0~5시 배송을 새벽배송이라고 말하면 고소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사전’을 고소고발
필리핀 대통령 APEC서 한화오션 만나…잠수함 도입 논의

사회일반 2025.11.01 22:02:51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1일 경주에서 한화오션 경영진과 만나 잠수함 도입 계획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PNA 통신·GMA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화오션 측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 참석차 방한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필리핀 잠수함 지휘관·운용 인력 교원 지원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현지 잠수함 기지 및 유지·보수·운영(MRO) 센터 건설, 첨단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 지원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또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최첨단 소
이재명 대통령 몰표 준 호남서 민주당이 왜?…때릴수록 몸값 오르는 “저는 순천시장”[전남톡톡]

전국 2025.11.01 19:38:00

계엄사태에 이어 탄핵정국을 거쳐 이재명 정부 탄생까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재명’에 몰표를 준 호남권 3대도시로 불리는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횡포’가 심화되고 있다 전라남도 순천. 대한민국 생태수도다.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 무소속 단체장이라지만…. 대선 과정부터 현재의 순천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과도한 민주당의 견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대에 이어 21대 대통령선거에도 노관규 순천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당시)에 대한 적극 지지를 표명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20대 대선에서 ‘정
308일 기다림…제주항공참사 유족 “투명 진상규명” 촉구

사회일반 2025.11.01 19:04:54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1일 정부를 향해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참사 발생 308일 만에 열린 첫 서울 상경 집회 자리에서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300일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 보내는 호소문에서 “진상조사가 참사의 책임자 중 하나일 수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서 진행돼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