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한·미 관세 협상에…의미 있는 성과 vs 묻지마 협상 여야 충돌

사회일반 2025.11.01 17:12:40

여야가 1일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합의 결과를 두고 “의미 있는 성과다”, “묻지마 협상”이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사전 기(氣)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수출 기업에 예측 가능한 통상환경을 제공한다”며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관세협상 양해각서와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
“기후위기=사기” 트럼프…유엔기후총회 대표단 안 보낸다

사회일반 2025.11.01 15:59:49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대표단을 파견치 않는다. 미국이 유엔 기후 회담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 건 처음이다. 31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오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COP30은 미국의 공식 대표단 참여 없이 진행된다. 이는 각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여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그만큼 기후 위기를 ‘사기“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적대적 입장이 드러난 또 하나의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구 온난화
한강버스 시민 태우고 다시 달린다…첫날 3000여명 탑승

사회일반 2025.11.01 14:51:57

한강버스가 시민탑승 운항을 재개했다. 서울시는 1일 오전 9시부터 한강버스가 시민탑승 운항을 정상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출항지인 잠실과 마곡 선착장에서는 주말 이른 아침에도 시민 41명, 26명이 각각 탑승했다. 일부 승객의 경우 선착장까지 타고 온 자전거를 한강버스에 싣고 탔다. 잠실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한 102호는 옥수에 9시 37분에 들어가 정확히 39분에 출발했다. 여의도 선착장에서도 승객을 태운 뒤 10시 23분 다음 선착장인 망원으로 정시 출발했다. 한강버스는 지난 9월 29일부터 약 한달간 안전성 확보와
특검, ‘도이치 불기소’ 조사…文 정부 수사라인 제외 땐 ‘편파’ 논란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01 14:34:32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봐주기식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거나 요직을 맡았던 전·현직 검사들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초기 수사라인인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특검이 강조해온 ‘공정한 수사’의 명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마음 읽는’ 진술분석…아동·장애인서 성인으로 확대

사회일반 2025.11.01 14:24:00

9살 아이의 엉덩이·가슴을 만지는 등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 유일한 증거는 10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의 진술이었다. 하지만 1년 넘게 겪은 영어 학원에서의 좋지 않은 기억 탓에 피해자는 법정 출석을 두려워했다. 경찰마저 피해 아동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혐의 입증은 쉽지 않았다. 당시 검찰이 택한 방법은 이른바 ‘피해자의 마음을 읽는’ 진술 분석. 검찰은 피해 아동 면담 등 진술분석을 통해 신빙성을 보강했고, 결국 법원도 이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했다. 피해자 진술
"어머, 이거 여행 가서 선물로 사 온 건데"…태국 여행 필수품 사용했다간 '큰일'

사회일반 2025.11.01 13:03:32

태국 여행 필수품으로 불리는 야돔(Yadom) 등 허브 오일 제품에서 미생물이 다량 검출돼 긴급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태국 매체 더네이션(The Nation)에 따르면 태국 식품의약국(FDA)은 홍타이 파니치(Hong Thai Panich)가 생산한 홍타이 허벌 인헤일러 포뮬러 2(등록번호 G 309/62)에 대한 긴급 리콜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미생물 오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허브 제품으로 분류되었으며, 제조업체는 이미 20만 개의 제품을 회수했다. 제조날짜 2024년 12월 9일,
조각투자상품의 제도권 진입 [유정한 변호사의 금융규제 포커스]

사회일반 2025.11.01 12:15:00

올해는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으로 시장에 첫선을 보인 조각투자상품이 법 개정을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조각투자는 부동산·음원저작권과 같은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하여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나누어 판매하는 것으로, 유동화 방법으로 증권의 공모를 활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현재까지 시장에 나온 조각투자상품은 (i) 발행인이 투자자와 공동사업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기초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투자자에
대장동 공세 나선 국힘…“대통령 재판 재개돼야”

사회일반 2025.11.01 11:53:01

국민의힘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키우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
"'학폭 불합격' 경북대 행사면 20% 빼드립니다"…경북대 제도에 사이다 발언한 박명수

사회일반 2025.11.01 11:07:01

경북대학교가 학교폭력(학폭) 징계 이력이 있는 수험생 22명을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자 방송인 박명수가 “경북대에서 행사하면 20% 빼드리겠다”며 응원을 보냈다. 1일 경북대에 따르면 학교는 올해부터 모든 입시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해 감점 처리하고 있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확인됐다. 경북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해 총점에서 감점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
“중대재해법 걱정”… 운동장 주말 사용막은 학교의 ‘황당 설명’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사회일반 2025.11.01 10:56:53

“(저와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 ‘주말에 운동장 개방해 달라’고 요청하면, 학교에서는 “사고가 나면 학교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거부한다.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팩트 체크가 있어야 한다. 시민 입장에서는 운동장에서 가족들과 운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다. 노동부 장관이 전국 지자체와 학교에 (운동장) 개방과 중대재해법 관계 여부에 대해 공문을 보내달라.” (지난달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한강버스, 오늘부터 다시 달린다

사회일반 2025.11.01 10:37:11

한강버스가 1일 운항을 재개한다. 한강버스는 기존보다 2시간 이른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7분까지 운영된다. 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6회다. 운항 차례별로 2척을 배치해 결항도 최소화한다. 기존에는 운항 직전 선박에 이상이 생기면 결항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비선 1척을 상시 배정해 결항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요금은 편도 성인 3000원, 청소년 1800원이다. 대중교통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5000원이 추가된 기후동행카드 사용 시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 한강버스는 9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지만 잦은 고장으로 인해
"친척을 가짜 연구원으로"…정부 연구비 12억 챙긴 대표 징역형[사건+]

사회일반 2025.11.01 10:00:00

국가 연구개발(R＆D) 자금과 청년 고용 지원금을 허위로 타 낸 IT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이 모(4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 직원 박 모(30)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 씨는 2015년 설립한 소프트웨어 컨설팅 업체 대표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며 허위 정보를 입력해 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속보] 오동운 공수처장, 해병특검 출석…직무유기 혐의

사회일반 2025.11.01 09:44:34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헌) 사무실에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7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포르쉐 타면서 66만 원 세금은 못 내"…결국 차량 번호판 떼인 차주,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1.01 09:35:00

제주도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내지 않은 차량 96대를 적발하고 일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공항·부두·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몰리는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였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도 세정담당관을 비롯해 자치경찰단, 제주시·서귀포시 세무과·차량관리과·교통행정과 등에서 총 21명의 공무원이 투입됐다. 단속 지역은 제주국제공항과 부두, 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형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