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대구시 지방규제혁신 ‘대상’…전국 유일 8년 연속 수상

전국 2025.11.26 15:15:26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해당 대회에서 8년 연속 입상의 쾌거를 이뤘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원년 이후 올해까지 8년 연속 입상한 지자체는 대구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는 지자체의 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통한 소비 진작과 신산업 육성 등의 사례를 발굴해 민생성장 붐을 일으키고, 타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제출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심사를 통해 대상
"해외주식 양도세 조정 여건 된다면 검토"

사회일반 2025.11.26 15:14:58

정부가 ‘서학개미’에 부과하는 해외 주식 양도세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에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페널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 세법은 해외 주식에 대해 1년간 발생한 수익(양도
“ETRI 동남권 본부, 최적지는 부산”…부산시 소극 대응 질타

전국 2025.11.26 15:05:04

부산시의회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동남권 연구본부 설치와 관련해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울산이 단독 유치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부산이 전략적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기획재경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이승우(국민의힘·기장군2·사진) 의원은 “ETRI는 국가 ICT 연구의 중추 기관으로 이미 대구·광주에 분원을 두고 있다”며 “조선해양, 기계제조, 영상·게임, 항노화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기반을 갖춘 부산이
"어린이, 이제 학교가야지"…교육부, 초등학생 취학 통지·예비소집 실시

사회일반 2025.11.26 15:05:02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 및 예비 소집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달 10일부터 20일까지 우편이나 인편으로 취학 통지서를 송부한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다음달 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취학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단 모바일 앱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다. 내년도 예비 소집은 초등학교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
KR, TSCF 국제회의 주재…유조선 안전 기술지침 논의

전국 2025.11.26 14:57:24

한국선급(KR)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유조선 구조안전 국제협의체 회의를 이끌었다. KR은 최근 두바이에서 TSCF(Tanker Structure Co-operative Forum) 회의를 주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형철 KR 회장이 이끄는 KR은 현재 TSCF 의장국을 맡고 있다. 1983년 설립된 TSCF는 유조선 구조 안전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의체다. BP, TOTAL ENERGIES(토탈에너지) 등 주요 오일메이저와 대형 선주사, 주요 선급으로 구성됐다. 선체 구조 건전성 평가와 구조 결함 분석, 부식방지 관련 기
HD현대중공업, 김장 나눔으로 지역 이웃 겨울나기 지원

전국 2025.11.26 14:52:51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올해도 김장 김치 나눔으로 울산 지역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26일 울산 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고, 울산 지역 이웃을 위해 김장 김치 6000상자를 전달했다. 행사에는 HD현대중공업 금석호 사장, HD현대미포 주원호 사장, 김종훈 울산동구청장, 한영섭 동구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이 참석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마련한 김장 김치는 6000상자(총 3만㎏)로, 울산 지역의 어려운 이웃 약 4300세대와 동구종합사
대선주조, 김장 나눔 동행…소외이웃 300가구 지원

전국 2025.11.26 14:51:37

부산 대표 향토기업 대선주조가 수영구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지역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했다. 26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대선주조는 25일부터 이틀간 수영구청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임직원들은 직접 김장 봉사에도 참여했다. 수영구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동절기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선주조 임직원과 부녀회원들이 담근 김치 1000포기는 관내 홀몸 어르신, 소년소녀 가장 등 300가구에 전달된다. 김숙희 수영구새마을부녀회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가 이웃들의 건강
조은석 특검, 감사원 수사요청 정보공개 소송 1심 각하

사회일반 2025.11.26 14:38:17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감사원이 제기한 수사요청과 관련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를 선고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조 특검은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속보]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사회일반 2025.11.26 14:37:46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행정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 선포의 일련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 문건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비상계엄의
아·태 고위급 조달정책 협력의 장 마련

전국 2025.11.26 14:36:09

조달청은 11월 26~27일 서울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제2회 ADB 아·태 고위급 조달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달청과 ADB가 전자조달 확산을 통해 아태지역 개도국의 조달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에 설립한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협력 사업이다. 올해 행사에는 조지아·인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의 고위급 조달정책 담당자와 ADB 조달 전문가가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에
교육부 "고교학점제, 학생 3명 중 2명이 긍정평가"

사회일반 2025.11.26 14:34:57

정부가 고교학점제 대상인 고1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전체의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와 관련해서는 교사의 70%가 ‘나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계획과 운영은 참여 학생에게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정부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고교학점제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셈이다. 반면 교원 단체에서는 “정부가 조사 당시 사실상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설문조사지 자체도 고교학점제 옹호 여론이 높게 조성되도록 교묘하게 만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내외 환경분야 평가서 모두 ‘만족’

전국 2025.11.26 14:32:1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공사)가 2025년 한 해 동안 실시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환경자원학회(ERA) 숙련도평가에서 모든 항목 ‘만족’ 판정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올해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내 숙련도시험에서 수질 16개, 폐기물 7개, 악취 8개 등 총 31개 항목에서 전부 ‘만족’ 판정을 받아 종합평가 결과 ‘기관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 국제 평가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공사는 ERA가 운영하는 국제숙련도 프로그램에서 대기 8개, 수질 22개 등 총 30개 항목 모두 ‘만족’ 판정을 받아 국
또 위법수집증거…'뇌물 혐의' 노웅래 무죄

사회일반 2025.11.26 14:30:54

법원이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다가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불러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
"부장님, 제 월급이 모자라서요"…직장인 절반, 추가 수입 목적 '부업' 중

사회일반 2025.11.26 14:26:01

국내 성인 절반가량이 본업 외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확실성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 소득을 확보하거나, 본업에서 충족되지 않는 역량·흥미를 부업으로 해소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인크루트의 긱워커 플랫폼 ‘뉴워커’가 지난 1~16일 성인 7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업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5%가 부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업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50.5%)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직업군별 부업 참여율은 프리랜서가 73.9%로 가장 높았고, 대학생(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