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일련의 범행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내역을 보면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자아 버리고 명령에 복종해"…무서운 MZ조폭, 리딩방 사기로 18억 챙겼다

사회일반 2025.10.31 06:19:00

비상장 공모주 투자 명목으로 18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이른바 ‘MZ조폭’ 리딩방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투자 사기 조직원 5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피해자 127명을 상대로 “비상장 공모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8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대상은 이미 다른 리딩방 사기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었다. 이들은 리딩방 피해자 명
"어라? 내 케데헌 호랑이 뭔가 좀 이상한데?"…중국산 짝퉁 판매한 20대 '덜미'

사회일반 2025.10.31 06:19:00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나 인형뽑기 가게에 가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 캐릭터 ‘더피’ 인형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 ‘더피’는 젊은 층은 물론, 한국을 찾은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한국 기념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중에는 정품 외에도 중국산 위조 인형이 함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관련 위조 인형을 중국에서 들여와 온라인상에 유통한 유통업자 A(26)씨를 관세
16년간 사실혼 관계였는데…생활비 끊자 여성 살해한 50대 남성 결국

사회일반 2025.10.31 06:19:00

경남 거제시의 한 골프장에서 16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 35분쯤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
송도 한복판 납치·폭행당한 100만 유튜버, 수탉 맞았다…"수술 기다리는 중"

사회일반 2025.10.31 06:19:00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인기 게임 유튜버 ‘수탉’이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납치 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B씨를 차량에 태워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시키는 등 공동감금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납치한 뒤 약 200㎞ 떨어진 금산으로 이동했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끝에 다음 날 오전 2시 40분께 현지에서 이들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체포
갓난아기 때 입양해 16년 키웠는데…"진짜 엄마한테 갈래 파양해 줘"

사회일반 2025.10.31 06:19:00

갓난아기 때 입양해 16년 동안 키운 아들에게 “진짜 부모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들은 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2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A씨 부부는 16년 전 한 남자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친양자 제도는 일반 입양과 달리 자녀의 성과 본을 양부모의 것으로 바꾸고,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입양 후에는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A씨 부부는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적으로 가족이 됐다.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100%대 돌파…작년보다 3.6%p ↑

사회일반 2025.10.31 06:00:00

2025년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일반대·전문대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23개 대학, 141개 전문대학, 44개 대학원대학 등 총 40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25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0.6%로 24년(97.0%)보다 3.6%포인트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 학교법인의 전체 재산 가운데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외하고 학교 운영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민간업자들, 오늘 1심 선고

사회일반 2025.10.31 05:30:00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2021년 10월 기소 이후 4년 만에 내려지는 결론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민용, 회계사 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리고 일교차 커…서울 낮 최고 19도

사회일반 2025.10.31 05:00:00

금요일인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는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은 밤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31일부터 1일까지 인천·경기 서해안 5~10㎜, 서울·경기 내륙, 강원도 5㎜ 안팎, 제주도 5~20㎜ 안팎 등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남동부와 충청권 내륙을 중
[알립니다] 11~12월 로터리 필진 바뀝니다

피플 2025.10.31 05:00:00

서울경제신문의 명사 칼럼 ‘로터리’ 필진이 바뀝니다. 11~12월 로터리 칼럼을 맡아주실 분은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이장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상 가나다순)입니다. 명사들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칼럼을 통해 정치·경제·산업·사회 등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명쾌한 시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
"킥보드 더 이상은 못 참아"…30대 엄마 의식불명 만든 그곳에서 이젠 못 탄다

사회일반 2025.10.30 23:34:00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학생들과 부딪혀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29일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의견문을 발표하고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공개했다. 이 구청장은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
"일하다 말고 어디가? 15분 단위로 보고해"…정당한 권리 vs 과도한 침해, 당신의 생각은?

사회일반 2025.10.30 22:43:24

포괄임금제가 폐지된 후 근로 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한다는 명분으로 '00분 단위 이석관리제'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 시간 투명화'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직원 감시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30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A사는 사옥 내 카페·흡연실·수면실·헬스장·샤워실까지 포함해 15분 단위로 이석을 관리하고 있다. 자리를 비운 직원은 사유를 직접 입력하고 시스템 승인을 받아야 한다. B사도
“제2의 엔비디아래서 들어갔는데 85% 폭락”…불법리딩방 ‘사기 주의보’

사회일반 2025.10.30 22:35:14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수익 해외주식 종목을 알려준다는 말에 속아 불법 리딩(투자조언)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해외주식 불법 리딩방 관련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수의 피해자들은 스레드,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고수익 해외주식 종목을 추천해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함께 첨부된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불법 리딩방에 유입됐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초기에 소액 투자로 수익을 얻게 해 신뢰를 쌓은 뒤, 점차 투자
경찰 "이진숙 체포영장, 대통령실 보고 아닌 '통보'"

사회일반 2025.10.30 21:17:52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 청구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정정했다. 유 직무대행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에 대해 “경찰 내부망 메일을 통해 대통령실에 통보했다”며 “유선 보고나 직접 통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기존의 ‘보고’ 발언에 대해 야권이 공세를 펼치자 이를 정정한 것이다. 앞서 유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청구를 경찰이) 대통령실에 서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고했다는 설명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수
이번 주말…북서풍에 한파 다시 닥친다

사회일반 2025.10.30 21:08:44

이번 주 주말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대륙고기압의 확장 영향을 받아 다시 한파가 닥치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대륙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북서풍을 따라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급감하겠다. 서울 지역 일 최저기온은 11월 2일 7도, 3일 2도, 4일 5도로 한 자릿수 기온이 이어지겠다. 체감온도는 실제보다 3~5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3~13도, 낮 최고기온은 9~18도로 전날보다 5~10도 낮아지겠다. 3일에는 복사냉각(지표면이 밤 동안 열에너지를 내보내 지표와 대기의 온도가
강형원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풍류 '선비문화', K-컬처(한류)의 뿌리”

피플 2025.10.30 21:07:00

“우리 역사문화의 근간에는 ‘인(仁·Discipline), 의(義·Courage), 예(禮·Inclusion), 지(智·Wisdom), 신(信·Honor)’과 풍류라는 고유의 정신문화인 선비 사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선비문화가 면면히 흘러왔기에 오늘날 세계를 휩쓰는 K컬처 등 한류도 가능했다고 봅니다.” 재미동포 1.5세대로 고국의 역사문화를 서구권에 알리는 데 앞장서는 강형원(62) 포토저널리스트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K팝&midd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