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중국인 관광객은 오지 마세요"…카페 사장님 설득한 구청장, 과거 행동 보니

사회일반 2025.10.31 07:09:38

‘중국인 출입 금지’를 내걸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숲 인근 카페가 결국 방침을 철회하고 중국인 손님을 다시 받기로 시작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이달 29일 출연해 "저희(성동구)와 지역 상인들이 (카페 측과) 대화를 나눈 이후 매장에 있는 (중국인 출입 금지) 공지는 뗐다"라며 "중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앞서 해당 카페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영어로 공지한 바 있다. 이후 실제
"외국인이 회삿돈 빼돌려 서울 집 구매"…정부, 서울 부동산 의심거래 2700건 적발

사회일반 2025.10.31 07:00:00

A씨는 올 들어 시세 3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본인 자금 없이 매입했다.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고, 29억 원을 차입해 지급한 것이다.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판명돼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이다. 외국인 B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 원에 매수했다. 구매 자금에는 본인이 사내 이사로 등록된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38억여 원이 포함됐다. 해당 자금은 회계 처리가 명확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
타결 하루만에 또 말 엇갈린 한미…“악마는 디테일에”[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0.31 06:40:00

한미 양국이 수 개월에 거친 협상 끝에 관세 협상을 타결한 다음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대통령실 발표와 엇갈린 발언을 내놔 혼란을 빚었다. 투자 거버넌스와 방식의 세부 내용도 여전히 추가 협의해야 할 영역이 남아있어 협상 결과가 문서화 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트닉 장관은 30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한국이 미국에 시장을 100% 개방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 품목관세에 대해 “이번 협상의 일부가 아니다”라는가 하면 “모든 투자
“호기심에 그만”…서울숲 산책로에 불 지르고 달아난 러시아 관광객, 결국

사회일반 2025.10.31 06:19:00

법원이 서울숲 산책로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러시아인 관광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4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숲 산책로를 걷던 중 바닥에 쌓인 포플러나무 꽃가루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불길이 번지자 신고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이 불로 공원 부지 약 500㎡가 타고 1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인근
"우리 아이 옷에 이런 문구가?"…부적절한 영어 표현 논란에 결국 전량 회수

사회일반 2025.10.31 06:19:00

국내 아동복 브랜드 탑텐키즈가 일부 제품에 부적절한 영어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탑텐키즈는 공식 사과문을 내고 "최근 일부 제품에 부적절한 문구가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해당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외부 아티스트와 협업해 만든 '유아 차윤아트 플리스 셋업-핑크'다. 이 옷의 상의에는 토끼 그림과 함께 '컴 인사이드 미(come inside me)'라는 영어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해당 표현은 영미권에서 '피
"자아 버리고 명령에 복종해"…무서운 MZ조폭, 리딩방 사기로 18억 챙겼다

사회일반 2025.10.31 06:19:00

비상장 공모주 투자 명목으로 18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이른바 ‘MZ조폭’ 리딩방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투자 사기 조직원 5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피해자 127명을 상대로 “비상장 공모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8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대상은 이미 다른 리딩방 사기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었다. 이들은 리딩방 피해자 명
"어라? 내 케데헌 호랑이 뭔가 좀 이상한데?"…중국산 짝퉁 판매한 20대 '덜미'

사회일반 2025.10.31 06:19:00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나 인형뽑기 가게에 가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 캐릭터 ‘더피’ 인형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 ‘더피’는 젊은 층은 물론, 한국을 찾은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한국 기념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중에는 정품 외에도 중국산 위조 인형이 함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관련 위조 인형을 중국에서 들여와 온라인상에 유통한 유통업자 A(26)씨를 관세
16년간 사실혼 관계였는데…생활비 끊자 여성 살해한 50대 남성 결국

사회일반 2025.10.31 06:19:00

경남 거제시의 한 골프장에서 16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 35분쯤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
송도 한복판 납치·폭행당한 100만 유튜버, 수탉 맞았다…"수술 기다리는 중"

사회일반 2025.10.31 06:19:00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인기 게임 유튜버 ‘수탉’이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납치 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B씨를 차량에 태워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시키는 등 공동감금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납치한 뒤 약 200㎞ 떨어진 금산으로 이동했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끝에 다음 날 오전 2시 40분께 현지에서 이들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체포
갓난아기 때 입양해 16년 키웠는데…"진짜 엄마한테 갈래 파양해 줘"

사회일반 2025.10.31 06:19:00

갓난아기 때 입양해 16년 동안 키운 아들에게 “진짜 부모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들은 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2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A씨 부부는 16년 전 한 남자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친양자 제도는 일반 입양과 달리 자녀의 성과 본을 양부모의 것으로 바꾸고,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입양 후에는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A씨 부부는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적으로 가족이 됐다.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100%대 돌파…작년보다 3.6%p ↑

사회일반 2025.10.31 06:00:00

2025년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일반대·전문대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23개 대학, 141개 전문대학, 44개 대학원대학 등 총 40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25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0.6%로 24년(97.0%)보다 3.6%포인트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 학교법인의 전체 재산 가운데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외하고 학교 운영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민간업자들, 오늘 1심 선고

사회일반 2025.10.31 05:30:00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2021년 10월 기소 이후 4년 만에 내려지는 결론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민용, 회계사 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리고 일교차 커…서울 낮 최고 19도

사회일반 2025.10.31 05:00:00

금요일인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는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은 밤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31일부터 1일까지 인천·경기 서해안 5~10㎜, 서울·경기 내륙, 강원도 5㎜ 안팎, 제주도 5~20㎜ 안팎 등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남동부와 충청권 내륙을 중
[알립니다] 11~12월 로터리 필진 바뀝니다

피플 2025.10.31 05:00:00

서울경제신문의 명사 칼럼 ‘로터리’ 필진이 바뀝니다. 11~12월 로터리 칼럼을 맡아주실 분은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이장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상 가나다순)입니다. 명사들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칼럼을 통해 정치·경제·산업·사회 등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명쾌한 시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
"킥보드 더 이상은 못 참아"…30대 엄마 의식불명 만든 그곳에서 이젠 못 탄다

사회일반 2025.10.30 23:34:00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학생들과 부딪혀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29일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의견문을 발표하고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공개했다. 이 구청장은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