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피해자 마음 읽는’ 진술분석…아동·장애인서 성인으로 확대

사회일반 2025.11.01 14:24:00

9살 아이의 엉덩이·가슴을 만지는 등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 유일한 증거는 10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의 진술이었다. 하지만 1년 넘게 겪은 영어 학원에서의 좋지 않은 기억 탓에 피해자는 법정 출석을 두려워했다. 경찰마저 피해 아동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혐의 입증은 쉽지 않았다. 당시 검찰이 택한 방법은 이른바 ‘피해자의 마음을 읽는’ 진술 분석. 검찰은 피해 아동 면담 등 진술분석을 통해 신빙성을 보강했고, 결국 법원도 이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했다. 피해자 진술
"어머, 이거 여행 가서 선물로 사 온 건데"…태국 여행 필수품 사용했다간 '큰일'

사회일반 2025.11.01 13:03:32

태국 여행 필수품으로 불리는 야돔(Yadom) 등 허브 오일 제품에서 미생물이 다량 검출돼 긴급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태국 매체 더네이션(The Nation)에 따르면 태국 식품의약국(FDA)은 홍타이 파니치(Hong Thai Panich)가 생산한 홍타이 허벌 인헤일러 포뮬러 2(등록번호 G 309/62)에 대한 긴급 리콜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미생물 오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허브 제품으로 분류되었으며, 제조업체는 이미 20만 개의 제품을 회수했다. 제조날짜 2024년 12월 9일,
조각투자상품의 제도권 진입 [유정한 변호사의 금융규제 포커스]

사회일반 2025.11.01 12:15:00

올해는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으로 시장에 첫선을 보인 조각투자상품이 법 개정을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조각투자는 부동산·음원저작권과 같은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하여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나누어 판매하는 것으로, 유동화 방법으로 증권의 공모를 활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현재까지 시장에 나온 조각투자상품은 (i) 발행인이 투자자와 공동사업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기초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투자자에
대장동 공세 나선 국힘…“대통령 재판 재개돼야”

사회일반 2025.11.01 11:53:01

국민의힘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키우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
"'학폭 불합격' 경북대 행사면 20% 빼드립니다"…경북대 제도에 사이다 발언한 박명수

사회일반 2025.11.01 11:07:01

경북대학교가 학교폭력(학폭) 징계 이력이 있는 수험생 22명을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자 방송인 박명수가 “경북대에서 행사하면 20% 빼드리겠다”며 응원을 보냈다. 1일 경북대에 따르면 학교는 올해부터 모든 입시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해 감점 처리하고 있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확인됐다. 경북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해 총점에서 감점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
“중대재해법 걱정”… 운동장 주말 사용막은 학교의 ‘황당 설명’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사회일반 2025.11.01 10:56:53

“(저와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 ‘주말에 운동장 개방해 달라’고 요청하면, 학교에서는 “사고가 나면 학교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거부한다.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팩트 체크가 있어야 한다. 시민 입장에서는 운동장에서 가족들과 운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다. 노동부 장관이 전국 지자체와 학교에 (운동장) 개방과 중대재해법 관계 여부에 대해 공문을 보내달라.” (지난달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한강버스, 오늘부터 다시 달린다

사회일반 2025.11.01 10:37:11

한강버스가 1일 운항을 재개한다. 한강버스는 기존보다 2시간 이른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7분까지 운영된다. 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6회다. 운항 차례별로 2척을 배치해 결항도 최소화한다. 기존에는 운항 직전 선박에 이상이 생기면 결항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비선 1척을 상시 배정해 결항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요금은 편도 성인 3000원, 청소년 1800원이다. 대중교통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5000원이 추가된 기후동행카드 사용 시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 한강버스는 9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지만 잦은 고장으로 인해
"친척을 가짜 연구원으로"…정부 연구비 12억 챙긴 대표 징역형[사건+]

사회일반 2025.11.01 10:00:00

국가 연구개발(R＆D) 자금과 청년 고용 지원금을 허위로 타 낸 IT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이 모(4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 직원 박 모(30)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 씨는 2015년 설립한 소프트웨어 컨설팅 업체 대표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며 허위 정보를 입력해 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속보] 오동운 공수처장, 해병특검 출석…직무유기 혐의

사회일반 2025.11.01 09:44:34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헌) 사무실에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7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포르쉐 타면서 66만 원 세금은 못 내"…결국 차량 번호판 떼인 차주,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1.01 09:35:00

제주도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내지 않은 차량 96대를 적발하고 일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공항·부두·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몰리는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였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도 세정담당관을 비롯해 자치경찰단, 제주시·서귀포시 세무과·차량관리과·교통행정과 등에서 총 21명의 공무원이 투입됐다. 단속 지역은 제주국제공항과 부두, 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형 공
"16년 키운 양아들, 친부모 찾자마자 '파양' 요구하네요"…법적으로 가능할까?

사회일반 2025.11.01 08:50:00

중학생 아들이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고 “친부모에게 돌아가고 싶다”며 파양을 요구해 16년간 아들을 키워온 부부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52)는 두 살 연상 남편과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 16년 전 한 남자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A씨는 “법원에 일반 양자가 아닌 친양자로 입양해야 하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고, 친부모도 동의해서 마침내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이 됐다”며 “그 아이는 우리 부부의 전부였다. 그런데 아이가 열여섯 살이 되던 봄, 우연히 자신이
"물놀이하던 남편이 익사했습니다"…'계곡 살인' 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그 후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1.01 08:37: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3년 전인 2022년 11월 1일.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당시 30세)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수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당시 31세)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먼저 제출한 상태였다. 검
"암표 사고 싶어서 사는 줄 아세요?"…팬들이 울면서 지갑 연 이유는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11.01 08:04:56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암표를 사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티켓팅은 실패했고, 경기는 꼭 보고 싶었어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 가격이 하늘로 치솟았다. 정가 3만 원대 좌석이 수십만 원으로 거래되고, 일부는 999만 원까지 올라갔다. 암표 근절 대책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고 '온라인암표센터'는 5년간 48만 건 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