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경찰, ‘천호동 흉기난동’ 60대 男 구속영장 신청

사회일반 2025.11.05 21:25:01

서울 강동구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日 모녀 참변 음주운전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망 염려”

사회일반 2025.11.05 20:55:42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서 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서씨는 이달 2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차량을 약 1㎞
“한국서 하반신 시신 37건” 허위 주장 유튜버…경찰,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5.11.05 20:07:12

경찰이 일본 온라인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한 유튜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위정보를 퍼뜨린 유튜버는 구독자 약 96만명을 보유한 ‘데보짱’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활동 중인 그는 지난달 22일 게시한 영상에서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신이 37건 발견됐으며,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이 150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해군 현역 상병, 그는 '마약왕'이었다…휴가 중 태국서 '액상 대마' 들여와

사회일반 2025.11.05 20:03:26

현역 군인을 포함해 온라인 랜덤채팅 등을 통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일당 7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30%가량은 20~30대였으며 마약 전과가 없는 젊은 세대가 공급책으로 활동한 정황도 드러났다. 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밀수입 3명, 판매 45명, 매수·투약 28명 등 총 7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태국에 체류 중인 핵심 마약상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피의자 가운데는 현역 해군 상병 A씨(20)도 있었다. 그는 지난 3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보완수사 존폐두고…범위 확장 가능 vs 무전유죄·유전무죄 폐단 ‘격돌’

사회일반 2025.11.05 20:01:26

정부·여당의 검찰청 폐지 결정 이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두고 검·경 현장 실무자 등이 정면 충돌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보완수사권이 유지될 경우, 향후 범위를 무한 확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이 유지해야 한다는 측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 사다리는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주 만에 비행기값 27만 원→55만 원”…캄보디아 사태에 '이 나라' 항공권 급등

사회일반 2025.11.05 19:20:04

"2주 전엔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이 27만 원이었는데, 왜 55만원으로 올랐지?" 겨울을 앞두고 해외 항공권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일본과 베트남 등 인기 여행지의 항공권은 3개월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르며 ‘황금연휴 특수’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 최근 납치 사건이 잇따른 캄보디아를 비롯한 일부 동남아 지역 항공권은 급락세다. 5일 네이버 항공권 검색에 따르면 이달 말 서울에서 출발하는 도쿄 왕복 항공권 최저가는 63만2200원으로, 3개월 전(34만5100원) 대비 약 두 배 상승했다. 대한항공&middo
무인점포 3곳 털고 출국한 중국인…“한국 안 오면 잡을 방법도 없다”

사회일반 2025.11.05 18:35:49

서울 강서구 일대의 무인점포 3곳이 불과 하루 사이에 잇따라 털렸다. 범인은 중국인 남성 1명으로, 경찰은 이미 출국한 것으로 파악했다. 4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무인점포 사장이자 피해자인 A씨는 지난 9월 21일 밤 아이스크림 무인점포를 운영하던 중 한 손님으로부터 “가게에 도둑이 든 것 같다”, “키오스크 문이 열려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곧장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A씨는 모자에 마스크, 장갑까지 착용한 남성이 50초 만에 키오스크 문을 능숙하게 뜯어내는 장면을 목격했다. 범인은 현금 40만 원을
공공부문 AX 총괄 '인공지능정부실' 만든다

사회일반 2025.11.05 18:17:44

정부가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정부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의 AX 사업에 속도를 내고 궁극적으로는 ‘내 손 안의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건전성 이슈가 불거진 새마을금고의 체질 개선을 담당할 사회연대 경제 조직도 새롭게 꾸리기로 했다. 행안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주요 전략 발표’ 기자 간담회를 열고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차관보, 6실, 27국 114과였던 조직을 7실, 28국 117과로 바꾼다
檢,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文 정부 안보라인 5명에 징역 1~4년 구형

사회일반 2025.11.05 18:16:46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에게 각각 1~4년 사이 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겨져 약 3년 만에 결심 절차를 밟게 됐다. 검찰은 이날
노사 합의에 선그은 노동계…"정년 연장 연내 입법하라"

사회일반 2025.11.05 18:15:43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와 여당에 65세 법정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사 합의를 발판으로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앞서 밝힌 가운데 정년 연장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년 연장 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 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여당인)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정년연장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7개월간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노사 간 합의에 맡긴 채 소극적
유영번역상에 전수용 한국문학번역원장

피플 2025.11.05 18:12:55

유영학술재단은 ‘제19회 유영번역상’에 미국 작가 솔 벨로의 장편소설 ‘험볼트의 선물’을 옮긴 전수용 한국문학번역원장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험볼트의 선물’에 대해 “미국 문학사의 대표적인 작품임에도 이제껏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던 장편소설”이라며 “구도와 소재, 그리고 행태와 생각의 복잡다기함과 방대함에 따른 난도를 고려할 때 번역자의 견실한 역량과 노고가 이뤄낸 큰 성취”라고 평가했다.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전 원장은 미국 미시간대에서 영문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 모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했다. ‘켈트신화와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외

피플 2025.11.05 18:11:46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김재현 △국민소통실장 공형식 △대변인 송윤석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이용신 △〃 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체육국장 이선영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강대금 △〃 교육문화교류단장 신은향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윤양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유병채 △국립국악원 원장 직무대리·기획운영단장 황성운 ◇KBS △콘텐츠전략본부 예능센터 CP 조성숙 ◇글로벌이코노믹 △마케팅본부 광고국장 김준영
[부고] 신영철씨(전 대법관) 부친상 외

피플 2025.11.05 18:11:23

▲신현충씨 별세, 신영철(전 대법관·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신두영(칸인베스트먼트 대표)·신난영·신미경씨 부친상, 홍성혁(전 엔벤처 대표)·송봉규씨(부천 세종병원 중환자실 과장)장인상, 송은경·이지연씨 시부상, 신동일(대법원 재판연구관)·신동훈씨(서울대병원 교수)조부상=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오전 5시 (02)3410-6909 ▲최기석씨 별세, 김영순씨 남편상, 최정훈(캐나다 CIBC은행)·최영주씨(예금보험공사 금투리스크관리부 팀
인천시, 2026년 국비 확보 ‘총력전’…7개 핵심 사업 건의

전국 2025.11.05 17:48:00

인천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상황실 등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유 시장은 5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 및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내년도 인천시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예결위 심사 일정에 맞춰 추진된 것으로, 시는 정부 예산안에 지역 핵심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시가 이번에 건의한 주요 사업은 △권역(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