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경찰 "쿠팡 협박 이메일 IP 추적 중… 용의자 특정은 아직"

사회일반 2025.12.01 12:10:12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에서 사실상 모든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고객들과 쿠팡 고객센터에 전달된 ‘협박 메일'의 IP를 추적하고 있다. 1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 제출 받아 분석 중”이라며 “서울청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집중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피의자의 국적이나 쿠팡 근무 여부, 협박성 이메일 발신 여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모
운전면허 도로 연수, 이제 집 앞에서도 가능해진다

사회일반 2025.12.01 12:06:12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들이 앞으로는 집이나 직장 인근에서도 운전학원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운전 학원을 직접 찾아가 지문 등록·수강 신청을 거쳐야만 교육이 가능해 불편이 컸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운전학원 운영비 절감으로 인해 수강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2일부터 이같이 도로 연수 환경이 바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직접 학원을 방문해야 했다면 이젠 도로 연수 강사가 학원 차량을 직접 교육생이 원하는
아직도 해외 고액알바 유인글이…경찰 "233건 삭제 요청, 캄보디아 TF 28명 검거"

사회일반 2025.12.01 12:05:00

한인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고액알바를 미끼로 해외 취업을 유인하는 게시글 233건을 유관기관에 삭제 요청했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외 고액 알바 유인글 233건과 (유인글이 올라온) 63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경찰청 집중수사 태스크포스(TF)는 현재 관련 사건 32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당초 연관된 사건 81건을 접수해 36
3번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헌재 만장일치 "위헌 아냐"

사회일반 2025.12.01 12:00:00

음주운전을 세 차례 이상 반복한 운전자에게 형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과거 위반 이력을 이유로 한 가중처벌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7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3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어긴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
[인사] 아산의료원

사회일반 2025.12.01 11:43:24

◇아산의료원 △강릉아산병원장 유창식(연임) △정읍아산병원장 김잔디(연임)
노무사·병원·수협직원 낀 선원 보험사기단 ‘적발’…23억 원대 보험사기

전국 2025.12.01 11:37:00

선원 재해 보장제도를 악용해 23억 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알선 중개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철창은 선원 보험금 등을 가로챈 주범 40대 A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구속송치하고, 나머지 병원 원무과 직원과 선원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 중대범죄수사팀에 따르면 구속된 A 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5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총 39건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약 23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협으로부터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발각을 대비해 ‘성공보수금’을
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저소득 국가유공자 요양 지원 강화"

사회일반 2025.12.01 11:33:52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보훈부가 힘을 모아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의 요양을 지원한다. 두 기관은 1일 원주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대상자들의 요양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40∼80%를 지원한다. 하지만 저소득 보훈대상자들 중 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보조금 지원신청을 놓쳐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공단은 이같은 보훈대상자를 위해 지난
정부 "수출기업 환전현황 정기점검…정책자금 등 지원책과 연계방안 검토"

사회일반 2025.12.01 11:12:47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를 개시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 일요일(11월 30일)에 기재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에 나서기로 했다.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여성단체협의회 "깊은 배신감과 분노"

사회일반 2025.12.01 11:11:47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규탄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1일 여협은 성명서를 내고 “장 의원의 성추행 보도를 접하며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협은 특히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보좌진을 상대로 제기된 점을 지적했다. 여협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여성을 성적인 자기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더욱이 국회의원이 우월한 지위에서 보좌관의 인격권을 무시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장 의원의 성추행
"여기서 술 드시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종로구서 첫 '금주구역' 지정된 이곳

사회일반 2025.12.01 11:06:34

종로구(정문헌 구청장)가 사적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공원 내외부를 지역 내 첫 번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도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로, 2026년 4월 1일부터는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열린 술병을 들고 있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앞서 종로구는 지난달 28일 종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술·담배 없는 탑골, 더 건강한 종로’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종로구는 금주구역 지정과 함께 공원 안
SNT다이내믹스 5년간 R&D 논문 110편 발표

전국 2025.12.01 11:00:00

SNT다이내믹스가 지난달 21일 대전시에서 열린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13편의 연구개발(R＆D) 논문을 발표하는 등 품질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SNT다이내믹스에 따르면 2021년 이후 5년 동안 국내외 학계에 발표한 R＆D 논문 수는 110편에 달한다. 청년 기술자들이 주저자로 발표한 논문이 대부분이다. SNT다이내믹스는 이공계 청년 인재 채용과 육성을 통해 우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전문 기술학회 및 세미나 참가, 사내 연구논문 심사, 방산 전시회 단체 견학 등
여주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 소매 걷었다

전국 2025.12.01 10:58:55

여주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일 밝혔다. 여주시는 최근 국내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28일 조정아 부시장 주재 긴급 재난안전대책 회의를 열어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방역대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바탕으로 방역 대책을 재점검하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해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조정아 여주시 부시장은 “지역사회 발생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가 선제적
최대호 안양시장, 입양대상 아동 후견인 됐다

전국 2025.12.01 10:39:25

안양시는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영아가 지난달 28일부터 관내 입양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이 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19일 국가·지자체가 입양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 구축을 뼈대로 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은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은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후견인 지정은 특별법 개정 이후 안양시 첫 번째 사례다. 입양 아동에 대한 보호 역할 등 지자체 책임 입양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