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194억 빨아들인 ‘캄보디아 투자사기’…54명 무더기 검거

사회일반 2025.11.06 12:00:00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194억 원을 끌어모은 사기 조직이 대규모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SNS·오픈채팅방에서 투자 정보를 미끼로 피해자를 끌어들인 해외 기반 금융사기 조직 54명을 적발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29명으로부터 약 194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캄보디아 한 리조트를 본거지로 삼아 운영·콜센터·세탁·통장관리 등으로 팀을 세분화했다
"한국에선 아무도 안 훔쳐가" 이 말 믿었다가…홍대서 노트북 도둑맞은 외국인

사회일반 2025.11.06 11:49:36

“한국에서는 아무도 안 훔쳐 간다”는 말을 믿었다가 절도 피해를 입었다는 외국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JTBC '사건반장'은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남성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3시3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가방을 도둑맞았다. 당시 A씨는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 후 깜빡하고 가방을 둔 채 자리를 떠났다. 가방 안에는 최신형 노트북이 들어 있었다. A씨는 "한국에는 어디든 CCTV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물건을 훔치지 않을 것&
경찰, 강남서 캐나다인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 송치

사회일반 2025.11.06 11:33:52

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께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30대 캐나다인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30대 남성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전국 2025.11.06 11:14:38

경기 양주시는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운영하는 스타트업 성장 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 7곳을 이달 19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창업 7년 미만 기업으로, 인공지능(AI)·로봇·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를 우대한다. 선발된 기업은 무료 사무공간과 함께 사업화 지원, 투자 연계, 특화 교육 등을 제공 받는다. 회의실과 스튜디오 등 공유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입주 기간은 1년이며, 평가를 거쳐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양주시와 광운대학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한편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지원센터는 ‘
부산시, ‘우리동네 15분도시 예체능’ 개최

전국 2025.11.06 11:13:03

부산시는 오는 8일 삼락생태공원 수관교 수변공원에서 ‘우리동네 15분도시 예체능’ 행사를 연다. 이 행사는 ‘15분도시’와 ‘생활체육 천국도시’ 정책 성과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는 자리다. 김문호·박재욱 전 야구선수, 전 탁구 국가대표 서효영 선수, 턱걸이 기네스북 기록 보유자 오요한 등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운동 강습을 제공한다. 이날 시민들은 탁구·축구·배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 강습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줄넘기·줌바댄스 등 동아리 공연도 관람 가능하다. 특히 박형준 시장이 시
경남도, 우수 문화콘텐츠 기업 육성

전국 2025.11.06 11:12:28

경상남도가 도내 우수 문화콘텐츠기업을 육성한다. 경남도는 우수 문화콘텐츠 기업 인증제를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시행해 3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문화콘텐츠 역량, 기업경영 안정성,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 기업은 게임 개발·유통·배급 및 교육을 주력으로 하는 공감오래콘텐츠와 식·음료 유통기업으로 출발해 콘텐츠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한 삼백육십오, XR(확장현실) 콘텐츠 개발 전문기업인 이퓨월드다. 이들 기업은 경영지원금 2200만 원에 더해 중소기업육성
경남 내년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120원 인상

전국 2025.11.06 11:12:08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지난 5일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2026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를 물가상승률 3.85%를 반영해 120원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6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학교급식비 재원 분담률은 경남교육청, 경남도, 시·군이 각각 50%, 20%, 30% 비율로 2025년도에 이어 2026년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
"수술 장갑·주사기도 수입산" 국산 의료기기 육성에 9400억 투입해 판 뒤집는다

사회일반 2025.11.06 11:10:00

정부가 7년간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산 의료기기 연구개발(R＆D)에 9400억여 원을 투자한다. 기초·원천 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R＆D 전 주기를 지원해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게임체인저급’ 의료기기 6개를 개발하고 필수 의료기기 13개를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 등 4개 부처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이동시간 23분 단축

전국 2025.11.06 11:00:00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이 착공 약 9년 만에 개통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8일 오전 10시에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을 개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통구간은 연장 30.9㎞에 이르는 왕복 4차로로, 총사업비 1조 6115억 원을 투입했다. 2016년 착공 후 9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영덕군 강구면까지 주행거리는 약 6㎞ 감소하고 이동시간은 약 23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접 도로인 국도 7호선 교통량의 상당 부분도 전환돼 출퇴근은 물론 해안
서울시의회 "'문화재 주변 개발규제 완화’ 조례 개정 적법 대법원 판결 환영"

전국 2025.11.06 10:59:21

대법원이 6일 서울시의회의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시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편안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
‘도이치·건진법사 청탁’ 김건희 여사, 12일 보석 심문

사회일반 2025.11.06 10:46:4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청탁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석 심문이 12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으로 지정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납입하고 일정 조건 하에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