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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서 반하는' 쿠팡 행보에…정부, 객관적 유책 입증 속도전
사회일반2025.12.2617:51:17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 부산진해경자청, 시험인증기관과 협력 강화…입주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전국 2025.11.06 07:47:4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공인 시험인증기관들과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6일 부산진해경자청에 따르면 박성호 청장은 전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잇따라 방문해 입주기업의 제품 개발 및 해외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 지원과 규제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는 2200여 개사가 입주한 상태로, 이들 기업은 KC인증과 해외규격 인증, 친환경·소재 관련 규제 대응 등 다양한 인증 수요를 안고 있다. 특히 최근
  • 제주로 수학여행 간 고교생, 8층 숙소서 떨어져 사망
    사회일반 2025.11.06 07:45:08
    제주에 수학여행을 간 고등학생이 호텔 숙소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오후 11시 59분께 제주 서귀포시 내 한 호텔에서 수학여행 온 고등학교 1학년 A(17)군이 8층에서 떨어졌다. 머리를 크게 다친 A군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군은 사고 당일 타지역에서 수학여행 온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속한 학교 측은 사고 후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학생들을 서울로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8층 객실 창문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다 발을
  • 인천도시공사, 검단2일반산업단지 조성 ‘첫 삽’…2030년 하반기 완공
    전국 2025.11.06 07:24:58
    인천도시공사(iH)가 지난 5일 서구 오류동 일원에서 ‘인천 서구 검단2일반산업단지(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기공식에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 모경종 국회의원, 강범석 서구청장, 그리고 강소특구사업단과 각 협력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iH는 2027년부터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고, 2030년 하반기에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소규모·고밀도 연구개발(R&D) 특구이다. 검단2일반산업단지는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생산거점지구로 연구개
  • 서울은 LTV 40% 부산은 65%…‘풍선효과’ 현실화되나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전국 2025.11.06 07:06:55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지방 회복세: 수도권 대출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로 부산·대구 등 지방 핵심지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부산은 9월 거래량이 전월 대비 19.3% 증가한 3108건을 기록했고
  • "찌개 맛이 왜 이러지?" 음식 먹다 구토한 아내…'홈캠'에 찍힌 남편 행동
    사회일반 2025.11.06 06:46:08
    가족이 먹는 음식에 몰래 청소용 세정제를 탄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5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3일 오후 11시 3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주거지에서 가족이 먹는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아내 B씨로부터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씨는 신고 당일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
  • "돈 낸 만큼 못 돌려받잖아요"…2030세대 70%, 국민연금 '신뢰 안해'
    사회일반 2025.11.06 06:33:00
    최근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 개선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 인식은 여전히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모노리서치 조사)에서 전 연령대 평균 55.7%가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대는 69.2%, 30대는 74.7%가 “불신”이라고 응답해 젊은층의 불신 비율이 특히 높았다. 50대 이상에서만 신뢰 응답이 상대적
  • "막상 낳고 보니 무서워서"…출산 6시간 만에 신생아 유기한 불법체류자 커플
    사회일반 2025.11.06 06:33:00
    출산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베트남 유학생 커플이 경찰에 적발됐다. 4일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와 남자친구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2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원룸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출산 6시간 만인 24일 오전 1시 20분경 서구의 한 보육원 앞에 아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남자친구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오전 7시 50분쯤 보육원 앞
  • "아저씨랑 재미있는 거 보는 알바할래?"…초등생 유괴시도 30대, '혐의 인정'
    사회일반 2025.11.06 06:33:00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미성년자 유인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2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 B 양에게 "재미있는 거 보는 알바 할래?"라며 말을 걸고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
  • "퇴사·재입사 21번 반복해 1억 챙겼다" 라더니…올해 실업급여 230억원 부정수급
    사회일반 2025.11.06 06:25:43
    올해 들어 230억원가량의 실업급여가 부정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환수율은 60%대에 그쳤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이었다. 부정수급액은 230억1400만원이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원인데, 이 중 289억원만이 환수돼 환수율은 66.3%에 머물렀다. 다만 기일 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므로 환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게 된다. 실업급여
  • 핼러윈 인파 밀집 지역서 41억대 상습 사기범 검거
    사회일반 2025.11.06 06:00:00
    핼러윈 대비 인파 밀집 지역에서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던 경찰이 41억 원대 사기 혐의로 수배된 상습사기범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21일 오후 1시께 강남역 일대에서 고급 외제 차량을 몰며 주변을 배회하던 수배자 A 씨를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부터 핼러윈 대비 이태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14곳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해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있었다. 해당 차량을 수상히 여긴 기동순찰대는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정차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급가속해 교대역 방향으로 도주했다. 경찰의 수차례 정
  • “이재용이 준 5만원? 너무 적다”…해외 누리꾼, ‘용돈 일화’에 싸늘한 이유는
    사회일반 2025.11.05 22:49:4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경북 경주의 한 리조트 카페 직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5만 원 용돈’을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해외 누리꾼들은 “5만 원이 뉴스가치가 있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회식에 참석했다. 그 과정에서 이 회장은 한 리조트 내 카페를 방문했고, 이곳 직원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PEC 기간 특별한 경험
  •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최초·최고 의료기기 개발…'외산 독점' 시장 새 판 짠다
    사회일반 2025.11.05 22:30:21
    정부가 7년간 9400억 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은 외국 기업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서다. 특히 1기 때는 전반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에는 의료용 소프트웨어·로봇·차세대 분자진단 등 6개 미래 유망 산업에 집중 지원해 ‘국가대표 의료기기’를 육성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영(MRI)
  • “순찰차가 길 막아 산모 못 살렸다”…부산 구급차 사건 논란, 경찰 해명 들어보니
    사회일반 2025.11.05 22:03:33
    부산에서 경찰 순찰차가 사고로 위급한 산모를 이송하던 구급차에 길을 터주지 않아 교차로 한복판에서 정차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 인근 구덕사거리에서 사설 구급차 한 대가 산모를 태우고 부산대병원으로 향하던 중 순찰차에 가로막혀 멈춰 섰다. 당시 산모는 차량에 배가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해 위중한 상태였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1차로 정차 중인 순찰차에 양보를 요청했지만, 순찰차는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2차로에 있던 관광버스가
  • 법무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사회일반 2025.11.05 21:52:25
    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5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달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 "10시 19분에 창문 열어 보세요"…6년 만에 뜨는 '슈퍼문', 소원 빌어볼까?
    사회일반 2025.11.05 21:42:27
    올해 가장 크고 밝은 ‘슈퍼문’이 5일 밤 하늘을 비춘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게 뜨는 보름달이다. 내셔널지오그래픽 등에 따르면 이번 슈퍼문은 “올해 중 가장 크고 밝은 달”이라고 전했다. 슈퍼문은 달이 타원 궤도를 도는 과정에서 지구에 가장 가까워지는 근지점과 보름달 시기가 겹칠 때 나타나는 천문 현상이다. 이번 달-지구 거리는 약 35만 6800㎞ 수준으로, 평균 거리보다 약 2만 7600㎞ 가까워진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보름달보다 약 14% 더 크게, 최대 30%가량 더 밝게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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