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기고]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먼저…전국민이 ‘산불감시원’

전국 2025.12.12 17:58:43

오는 15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된다. 올해는 우리나라 산불 역사에서 최악의 피해를 남긴 해였다.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고 산림 10만㏊ 등이 피해를 입었다. 서울시 면적 6만㏊의 1.7배에 달하는 면적의 산림이 순식간에 사라진 셈이다. 이번 산불 피해가 유독 컸던 이유로는 기후재난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불 발생 당시 경북 북부 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8℃나 높았고 초속 28m에 달하는 태풍급 강풍으로 산불이 순식간에 확산됐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심화됨에 따라 이
"봉투값으로 6억 빼돌려 도박 탕진?"…제주시청 직원, 무려 3800번 빼돌려

사회일반 2025.12.12 17:57:32

검찰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청 30대 공무직 직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6)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1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mid
"한복 입고 사진 찍으려다 피부병 걸렸다"…'무면허 미용' 한복대여점 무더기 적발

사회일반 2025.12.12 17:56:27

경복궁 등 서울 고궁 주변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이 늘면서 한복 대여점이 제공하는 헤어·메이크업 서비스가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상당수 업소가 미용업 신고나 면허 없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10~11월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가운데 불법 미용 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38곳을 단속한 결과, 이 중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궁 인근 한복대여점에서 무면허로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계기로 실시됐다
"3년 전 교단 행사 앞두고 장관급 4명 접촉"…수사 대상 더 늘어날 수도

사회일반 2025.12.12 17:50:43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정치권 인사 금품 로비 의혹 수사를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것은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올해 만료되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 대상이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치권은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특별수사전담팀’은 이달 말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언급한 주요 피의자는 물론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려운 경찰은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경찰 '통일교 의혹' 전재수 출국 금지

사회일반 2025.12.12 17:42:21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여권 전반으로 확산하자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이번 사태를 ‘통일교 게이트’로 명명하며 특검 도입을 압박하고 나섰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과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경기도, 폭설 대비 13일 아침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 발령

전국 2025.12.12 17:42:04

경기도는 13일 오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발령하는 등 폭설에 대비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경기북부·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전역에 1~10cm의 적설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 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한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올겨울 첫 강설 시 대설 대응의 미흡한 점을 분석해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과 지정체 방지 대책이 포함된
건정재정 선두주자 ‘보성’ 2년 연속 1인당 3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전국 2025.12.12 17:37:22

건정재정의 선두주자 전남 보성군이 2년 연속 민생회복 지원금을 투입한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1인당 30만 원의 ‘보성사랑(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보성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보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나이 등 조건 없이 모든 군민에게 설 명절 이전 지급될 예정이며, 전액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생지원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성군은 재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평화의 소녀상' 추모식 참석…"인권과 평화의 가치 상징"

전국 2025.12.12 17:25:27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2일 오전 도의회 1층 입구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7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렸다.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8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해 의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건립한 조형물이다. 이날 추모식에는 정윤경(더민주, 군포1),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부의장과 장한별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수원4), 임채호 의회사무처장도 함께 참석해 추모의 뜻을 더했다. 김 의장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며 피해자들의 희생을 가슴
GH, ‘초격차 안전보건경영 원년’ 선포

전국 2025.12.12 17:15:49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2일 수원 본사에서 GH 및 협력사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격차 안전보건경영 원년’을 선포하고 전사적 안전혁신을 위한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 GH는 이날 행사에서 “사업장 모든 근로자의 안전은 GH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CEO의 강한 의지를 담아 6대 추진전략과 35개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안전경영체계 강화를 선언했다. 6대 추진전략은 △안전조직 강화·공공안전 선도 △산업안전 AI 기술 도입 △노동안전 인프라 확산 △자율예방체계 구축·운영 △사업
먹방·이상기후에 시세 60% 급등…횟집들 "매일 방어戰"

사회일반 2025.12.12 17:15:27

서울 영등포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요즘 저녁 영업 때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제철 방어부터 찾는 손님들에게 “오늘 물량이 다 나갔다”고 답하면 곧바로 발길을 돌려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는 “어제만 해도 방어를 찾으러 온 손님 10팀이 그냥 돌아갔다”며 “시세가 2배 가까이 뛰어 물량 확보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생선회 배달 전문점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B 씨는 “아예 ㎏ 단위가 아니라 ‘열 점에 얼마’ 식으로 판매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원가가 감당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상
장인식 해양경찰청 차장 취임… 청장 대행 공식업무 수행

사회일반 2025.12.12 17:14:43

공석인 해양경찰청 청장의 직무를 장인식(58) 해경청 차장(치안정감)이 대행하게 됐다. 12일 해경청은 장 차장이 이날 취임해 공식적으로 해경청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 차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첫 조직 안정과 신속한 현안 대응에 중점을 두고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 차장은 “새 정부 출범 6개월 가량이 지난 현시점에 청장 직무를 대행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전국 지휘관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외국어선
항고 2만건 시대…보완수사권 폐지땐 '대혼란'

사회일반 2025.12.12 17:14:27

검사의 보완 수사권 존폐 문제가 국내 형사·사법 체제 변화의 복잡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보완 수사권을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에 따라 피해자 구제 사다리로 불리는 항고는 물론 검경 구속 기간 등까지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항고 사건 처리 건수는 2만 708건으로 2023년(1만 8539건)보다 11.69% 증가했다. 올 들어 10월까지 항고 처리 사건도 1만 7052건에 달한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다. 고소·고발인 등은 불기소 통보
'포항제철소 창립멤버' 황경노 전 포스코 회장 별세

피플 2025.12.12 17:13:22

포항제철소 창립 멤버인 황경노(사진) 전 포스코 회장이 12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황 전 회장은 포항제철소 창립 멤버로 초대 기획관리부장을 맡아 회사 경영관리 전반에 관한 기틀을 마련했다. 1972년 상무이사 승진 후 1977년에는 회사를 떠나 동부산업 회장과 제철엔지니어링 회장을 역임했다. 그러다 1990년 다시 포항제철 상임고문으로 복귀해 부회장을 거쳐 1992년 제2대 회장에 취임했다. 고인은 포항제철 창립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수차례 설득하고 철강공업육성법 제정에 기여하는 등 포스코의 기틀을 닦는 데 힘
최대호 안양시장 ‘도시의 다음 문장’ 출간

전국 2025.12.12 17:09:38

최대호 안양시장이 도시경영 철학을 담은 에세이 ‘도시의 다음 문장’ 출간을 맞아 20일 오후 2시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번 저서는 “준비된 도시 안양의 다음 단계, 도시의 완성을 위한 제언”이라는 부제를 내걸고, 지난 민선 시기 동안 축적된 도시정책 경험과 현장에서 체감한 행정의 고민을 담담한 서술로 풀어냈다. 표지와 내지 디자인은 ‘다음 문장’이라는 책의 주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도시의 선(線), 이어짐, 확장성이라는 상징 요소를 채택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책은 도시 성장의 조건, 시민참여 민주주
정유미 검사장 "위법 강등"…법무부에 인사 취소 행정소송

사회일반 2025.12.12 17:05:38

대검 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 검사급인 차장·부장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무부 인사 명령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정 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불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처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