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공공기관 경평 제재에 ‘제동’…법원 “고용정보원장, 해임 부당”

사회일반 2025.12.14 16:11:23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를 근거로 공공기관장을 해임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경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김영중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김 전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원장은 2023년 5월 고용정보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3년도 경평에서 고용정보원 등급이 E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자, 김 전 원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듬해 7월 최종
임은정 "마약밀수 의혹,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개선하라"

사회일반 2025.12.14 15:53:04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이며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 후 관세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했다”며 “대통령님이 이 사건에 관심이 크셨던 만큼 상세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테니 이 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속도전' 벌였던 내란특검…15일 최종수사결과 발표

사회일반 2025.12.14 15:35:26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올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이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조 특검은 지명 이튿날인 올 6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초를
김건희 특검 종료 2주전…尹 여죄 정리작업에 속도

사회일반 2025.12.14 15:23:46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종료가 2주 남았다. 오는 28일 활동을 마무리하는 특검팀은 남은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 외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죄를 정리해 재판에 넘기기 위한 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실적으로 마무리하기 어려워 경찰로 넘길 사건을 선별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의혹을 조사하고자 의혹별 질문 내용을 정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직원도 책갈피 달러 몰라"…이재명 대통령 질타에 인천공항사장 '반박'

사회일반 2025.12.14 15:05:35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질타한 ‘세관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 질타에 대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 시장
'李 공개질타' 인천공항 사장 "'책갈피 달러', 직원도 몰라…온 세상 알려져 걱정"

사회일반 2025.12.14 14:54:43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센 질책을 받았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당시 이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 언급과 관련,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사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a
수출금융개편 TF 가동…방·원 '머니게임' 돕는다

사회일반 2025.12.14 14:39:04

정부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려 수출금융 새판 짜기에 나섰다. 최근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산·원전·플랜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크게 늘리되 기업들이 수주 이익의 일부분을 산업 생태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출금융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설 기금의 기본 원칙은 기존 정책금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전략수출산
"日 대지진 덮치면 20만명 사망할 수도"…관광객들 반드시 '이것' 챙겨야

사회일반 2025.12.14 14:04:39

지난 8일 일본 혼슈 동쪽 끝 아오모리현 앞 바다에서 규모 7.5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겨울철 일본 여행을 계획한 전세계 관광객 사이에서 지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특히 겨울철 심야에 발생하는 지진이 최악의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령했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는 지난 2022년 12월에 처음 도입한 제도다. 일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전청조에 이용당한 피해자일 뿐"…남현희, '사기 방조 혐의' 벗었지만 아직도

사회일반 2025.12.14 13:03:44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가 전청조 사기 사건과 관련한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공개했다. 손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유했다. 공개된 결정서에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판단이 내려졌으며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황반변성=노인병? 아니었다…2030 시력 위협하는 뜻밖의 원인[건강 팁]

사회일반 2025.12.14 13:00:00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황반변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황반변성은 눈의 망막 중심부인 ‘황반’이라는 조직의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에 장애가 생겨 시력의 감소나 상실을 초래하는 여러 질환을 통칭한다. 일반적으로 황반변성이라고 하면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께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여기기 쉽다. 흔히들 노화로 발생하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황반변성은 크게 건성과 습성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건성은 시세포 활동의 결과물인 노폐물이 단순히
[부고] 장정욱(다올투자증권 부사장)씨 모친상

피플 2025.12.14 12:48:52

▲이상화 씨 별세, 장정욱(다올투자증권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씨 모친상=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6일, (02)2227-7500
[부고] 송민규씨(더파운더즈 실장) 모친상

피플 2025.12.14 12:28:00

▲전공순씨 별세, 송성옥씨 부인상, 송민규(더파운더즈 실장)·진규씨 모친상, 정재희·황종현씨 시모상=14일 연세대 용인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6시30분 (031)678-7600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보조배터리, 귀국할 때 찾을게요"…"안 됩니다" 선언한 항공사들, 왜?

사회일반 2025.12.14 12:18:59

앞으로 항공기 기내에 보조배터리를 두고 내리면 되찾을 수 없게 된다. 국내 일부 항공사들이 화재 예방을 이유로 기내에서 발견된 보조배터리를 유실물로 보관하지 않고 즉시 폐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 1일부터 탑승수속 카운터와 직영 라운지, 기내에서 습득된 물품 가운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리튬배터리 일체형 무선 고열 전자기기 등을 전량 폐기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기내나 공항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뒤 주인이 확인되면 반환해왔다. 항공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상설특검, '쿠팡 무혐의 외압' 폭로 문지석 참고인 조사

사회일반 2025.12.14 11:21:05

‘쿠팡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14일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2차 출석했다.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참고인 신분인 문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 부장검사는 이날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이번 조사에선) 2월 21일부터 있었던 일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2월 21일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로 처리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상설특검팀은 수사를 시작한 지 5일 만인
"오늘 점심은 '깐부세트'?"…젠슨황·이재용·정의선 먹었던 그대로 급식 나온다

사회일반 2025.12.14 11:13:29

현대그린푸드는 깐부치킨과 손잡고 이달 24일까지 ‘AI 깐부 콜라보 세트’를 전국 단체급식 사업장 110여 곳에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깐부치킨은 ‘2025 APEC 정상회의’ 행사 기간 글로벌 CEO들의 ‘치맥 회동’으로 화제를 모았던 치킨 브랜드다. AI 깐부 콜라보 세트는 통다리와 통날개로 구성된 바삭한 식스팩 두 조각과 크리스피 순살치킨 두 조각, 치즈스틱 두 개, 음료로 구성됐다. 기존 깐부치킨 매장에서 판매 중인 ‘AI 깐부 세트’를 단체급식 1인분에 맞게 재구성했다. 현대그린푸드는 깐부치킨 매장에서 판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