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교통사고 당한 아내, 인지능력 5살 됐는데…도망간 남편 "재산 나누자" 이혼 소송

사회일반 2025.12.13 14:52:26

교통사고로 인지능력이 5세 수준으로 퇴행한 아내를 유기한 채 5년 만에 이혼 소장을 보내 재산 독식을 시도한 남편 사례가 공개됐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고로 인지능력을 상실한 동생을 5년째 돌보고 있는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동생은 결혼 20주년을 맞던 해 큰 교통사고를 당해 인지능력이 5세 수준으로 떨어졌다. 남편은 한두 달 간 간병하는 모습을 보이다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 A씨는 "매일 울며 도움을 청하는 조카를 외면할 수 없어 동생을 집
변호사 아닌데 돈 받고 법률상담…30대 벌금형, 770만원 추징도

사회일반 2025.12.13 14:06:50

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며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변호사 업무를 해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77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 씨는 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법률 상담이나 문서 작성 등 변호사 업무를 해주고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2년 4월 부산 연제구에 있는 자신의 업체 사무실에서 고객에게 “증거 수집과 합의, 재판 등 민사소송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내 딸 조민 '무혐의' 기사는 왜 하나도 없나"…분노한 조국

사회일반 2025.12.13 13:27:1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딸 조민씨 또는 딸이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에 제기된 위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는 언론에 보도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자식 일이지만 하나 쓴다. 정체불명자가 내 딸이 창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세로랩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고발하자, 여러 언론이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며 “뒤이어 내 딸과 회사에 대해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뒤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내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고발도 있었고
특검 조사 부정한 윤영호…경찰 수사 난관 봉착하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2.13 12:31:22

여야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2일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본인이 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부정하며 자신과 연루된 재판과 경찰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윤 전 본부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자금 1억 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가 여러 오해를 최근에도 받고 있는데
광주대표도서관 사고, 실종됐던 마지막 근로자 숨진 채 발견…사망자 4명

사회일반 2025.12.13 12:24:14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작업자 4명이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모두 숨진 채 수습됐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인 김모(58) 씨가 발견됐다. 구조대는 약 1시간 8분에 걸친 작업 끝에 김 씨를 수습했다. 김 씨는 다른 사망자들과 마찬가지로 지하 1층에서 발견됐으며, 사고 당시 전선 배선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3분께에는 또 다른 실종자였던 고모(68) 씨가 잔해 더미에 매몰된 채
수도권 북부·강원 북부 대설주의보 발효…눈 최대 15㎝

사회일반 2025.12.13 12:01:45

기상청은 13일 낮 12시를 기해 경기도 연천·포천·가평과 강원도 철원, 강원 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적설량이 5㎝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번 조치는 이날 오전 11시에 발표됐으며,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는 0~1㎝가량의 눈이 내린 상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날 남은 시간 동안 경기도 연천·포천·가평에는 3~10㎝, 강원도 철원과 북부 산지에는 5~10㎝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적설량이 15㎝ 이상에 이를
“이걸 실수로도 볼 수 있냐…갱생도 실패” 조진웅 옹호에 일침

사회일반 2025.12.13 11:51:56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한 배우 조진웅을 둘러싸고 범여권과 진보진영 일각에서 옹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 변호사가 “강도, 강간을 실수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무리 철이 없다 한들, 그런 행위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중범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하서정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 변호사는 10일 뉴시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여당 인사들이 ‘철없을 때 실수로 한 행동’이라고 감싸는 것에 대해 “어린 시절에 철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실수였다고 눈감아주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조진웅 배우
"유치원 CCTV 의무화해야…아동·교사 지킬 안전장치" 국민청원

사회일반 2025.12.13 11:50:00

지난달 강원 춘천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한 아동의 부모가 국공립 유치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공립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및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이 공개됐다. 청원 글을 올린 춘천 한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 피해 아동 부모는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유치원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며 "아이가 다닌 유치원에는
'광주도서관 붕괴' 매몰자 추가 수습…시민단체는 "인재 가능성 커" 비판 [사건플러스]

사회일반 2025.12.13 11:00:00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사흘째인 13일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고 당시 지하 1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김모(58) 씨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무너진 기둥과 기둥 사이(48ｍ) 콘크리트 중간 지점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 당국은 굴삭기 등 중장비를 투입해 콘크리트와 철근 등 장애물을 제거하며 해당 지점을 집중적으로 수색할 계획이다. 앞서 세 번째 매몰자 고모(68) 씨는 이날 오전 1시 3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월 400시간' 일한 박나래 매니저, 위법 아니다"…노무사, 주장 왜?

사회일반 2025.12.13 09:45:22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전 매니저들이 문제 삼은 ‘월 400시간 노동’은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김효신 노무사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박나래 전 매니저가 ‘월 400시간 근무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 “최대 시간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박나래 1인 기획사)는 2인 사업장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법
고려대 교수, 은퇴한 조진웅에 "그는 이미 성인, 성공적으로 교화"

사회일반 2025.12.13 09:37:39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소년범 전력’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에 대해 “반드시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소년기의 잘못이 있더라도 성인 이후 반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10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 전화 인터뷰에서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조진웅이 계속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지 조진웅에 대해 평가를 할 때 논란이 어느 편에 서 있던 모든 사실
“매니저가 살렸다”는 말까지… 박나래 '잠 잘 오는 약' 뭐길래 [안경진의 약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3 09:34:00

방송인 박나래(40)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등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예계는 물론 의료계가 떠들썩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를 향해 사건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여성이 의사는커녕 간호사 면허도 없는 비의료인인 데다 박씨의 오피스텔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죠. 보건복지부는 고발된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 파악이 우
李 대통령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 있지 않냐"…농담에 청중들도 웃음

사회일반 2025.12.13 09:23:24

이재명 대통령이 한자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자신에 대한 멸칭을 농담처럼 언급했다.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교육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한자 교육 강화를 건의하면서 “학생들이 대통령 성함에 쓰이는 한자인 ‘있을 재(在)’ ‘밝을 명(明)’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 ‘죄명’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온라인과 야권 지지자들이 부르는 멸칭이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이 발언을 하자 참석자
"불이 안 꺼진다" 80대 노인 신고했는데…출동 안한 소방, 결국 참변

사회일반 2025.12.13 09:07:00

전북 김제의 한 주택에서 화재감지기가 작동했는데도 소방 당국이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80대 거주자는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0시 41분쯤 김제시의 한 주택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를 통한 응급 호출이 119로 접수됐다. 119상황실 근무자는 이 주택에 거주하는 80대 A씨와 통화를 시도했다. A씨는 "불이 안 꺼진다", "지금 무슨 소리가 난다", "캄캄해서 큰일 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