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교육부 '등록금 규제완화' 카드 꺼냈지만…한숨 커진 지방대

사회일반 2025.12.12 22:30:03

정부가 사립대 등록금 규제 완화에 나선다. 다만 등록금 인상 범위를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한 ‘고등교육법 제 11조’ 때문에 실제 등록금 인상폭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교육부는 12일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장학금 2 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교육부 규제가 2027년에는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구조작업 중단 11시간 만에 재개

사회일반 2025.12.12 21:52:06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는 소방 당국이 중단됐던 수색 작업을 재개했다. 12일 광주소방본부는 내부 진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물 안정화와 보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러 수색 작업을 오후 8시 30분께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색 중단을 선언한 지 11시간 만이다. 앞서 소방당국은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수색 및 구조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붕괴 현장의 철골 구조물이 콘크리트와 함께 휘어지고 끊어져 추가 붕괴 위험성이 있어 구조대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물 안정화 작
"계엄은 액션이었다"…尹, 계엄 다음 날 외신 대변인에 직접 연락한 증언 들어 보니

사회일반 2025.12.12 21:31:23

지난해 비상계엄 이튿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에게 직접 연락해 '계엄은 액션이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외신에 전파하라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하태원 전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하 전 대변인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계엄 선포 상황을 설명해주며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배포를
아이엠재활병원, AI 신체기능평가 솔루션 '뉴로게이트' 도입

사회일반 2025.12.12 21:28:20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전문 재활의료기관인 아이엠재활병원이 인공지능(AI) 신체기능평가 솔루션 ‘뉴로게이트(Neurogait)’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뉴로게이트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솔티드(SALTED)가 개발한 의료기기다. 스마트 인솔(깔창)을 통해 환자의 보행 주기와 지면 접촉 시간, 압력중심이동, 보폭, 속도 등 보행 관련 다양한 지표와 신체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현재 국립재활원, 국립암센터, 세브란스병원, 성빈센트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척추전문병원 등 50여 곳에 도입됐다. 회복기 재활병원 도
인하대병원에 환아·가족쉼터 마련…한진그룹-RMHC코리아 '맞손'

피플 2025.12.12 21:26:23

한진그룹이 비영리법인 한국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RMHC코리아)와 함께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증 어린이 환자와 가족을 위한 ‘RMHC 인하하우스(가칭)’를 세우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진그룹은 인하대병원 인근에 부지를 마련해 제공하고 RMHC코리아는 RMHC 인하하우스 건립과 운영을 맡게 된다. RMHC는 전 세계 62개국 산하 재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어린이 복지 사업을 펼치는 글로벌 비영리법인이다. 장기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어린이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 인근에 RMHC 하우스를 건립해 운
"두 눈을 의심했다" 마구간 탈출한 말 2마리가 도로 활보…무슨 일

사회일반 2025.12.12 21:02:40

12일 오후 2시 45분께 경기 평택시 신대동에서 말 2마리가 마구간에서 탈출해 차량 사이를 질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5분 뒤인 오후 3시 10분께 마구간으로부터 5.7㎞ 떨어진 지점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말들을 발견, 순찰차로 진로를 막아 말들을 세운 뒤 주인에게 인계했다. 말들이 도로를 헤매는 동안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로 위를 달리는 말들을 보고 놀란 시민들의 112 신고가 11건이나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말들이 잠금장치가 풀린 틈
"지드래곤 온다고요? 가야겠네"…우주청 홍보대사 '깜짝' 발표에 이 대통령 꺼낸 말

사회일반 2025.12.12 20:25:13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우주항공청 홍보대사를 맡는다. 12일 우주항공청은 세종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드래곤이 우주항공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경원 우주청 차장은 보고 말미 자유 발언 기회를 얻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위촉장 수여를 요청했다. 노 차장은 “우주청은 사천에, 나로우주센터는 고흥에 있다”며 “대통령께서 우주청이나 나로우주센터를 한 번 방문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드래곤이 앞서 APEC 홍보대사로 활동했는데, 이번에는 우주항공 홍보대사
"월급 200만원으로 어떻게 살아요"…도저히 못 버티는 청년들 선택은 바로

사회일반 2025.12.12 19:48:55

지역·임금·직종 모두 원치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청년(15∼29세)들이 매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첫 직장 중 절반 이상은 월급 200만 원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플랫폼 고용24를 활용해 미스매치 추이를 담은 ‘고용동향 브리프: 청년층 첫 일자리와 일자리 미스매치 분석’을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첫 일자리 임금 수준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임금이 20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32.0%에 불과해 68.0%가 200
‘선박왕’ 권혁 4000억·‘쌍방울’ 김성태 165억…체납액 총 7조

사회일반 2025.12.12 18:33:00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4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1위에 올랐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증여세 등 165억 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2019년 ‘버닝썬 게이트’로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클럽 버닝썬 공동 운영자였던 이문호·이성현 씨는 조세 포탈범으로 신규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12일 고액·상습 체납자 6848명(법인 4161곳)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24개, 조세 포탈범 50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교육부 'K교육 AI' 내년 공개…李 "기본도구로 쓰게 해야"

사회일반 2025.12.12 18:19:33

교육부가 교육 분야 업무 도우미 역할을 하는 ‘K교육 인공지능(AI)’을 내년께 내놓는 등 AI를 교육 전반에 도입해 교육 효율 제고에 나선다. 또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부에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정치적 편향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모든 학생을 위한 AI 교육을 실현하겠다”며 “또 거점 국립대의 학부와 대학원 및 연
고양 서북부 '교통 사각지대' 해소…도시철도 2개 노선 국토부 승인

전국 2025.12.12 18:17:42

경기 고양시 서북부 지역에 도시철도 2개 노선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노선은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이다. 가좌식사선은 가좌지구에서 장항지구를 거쳐 식사지구까지 연결하는 13.37km 구간으로, 총사업비 4111억 원이 투입된다. 교통 소외 지역 해소가 주요 목적이다.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은 대곡역에서 고양시청을 경유해 식사지구로 이어지는 6.25km 노선이다.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반영
친구 구하려 바다 뛰어들었다 숨진 10대 의사자 인정

사회일반 2025.12.12 18:14:47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고(故) 문찬혁(18) 군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올해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문군을 포함해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뜻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 군은 지난 9월 26일 전북 군산시 금동 인근 해상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친구를 제지하려 바다에 따라 들어간 뒤 구조
건축심의 '꼼수' 부린 신천지…대법 "고양시 직권취소 정당"

전국 2025.12.12 18:09:17

경기 고양시가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지자체의 직권취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해당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안전 문제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자 2023년 6월 신천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건물 2층 일부만 대상으로 신청
의협, ‘의료 붕괴 책임’ 尹 전 대통령 등 5명 형사 고발

사회일반 2025.12.12 18:07:50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감사원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의협은 전 정부가 2024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절차적 위법성 및 행정절차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훼손한 데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지난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최기주 아주대 총장 재선임

피플 2025.12.12 18:00:00

아주대가 최기주 현 총장이 제18대 차기 총장으로 재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2월부터 4년이다. 최 총장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교통계획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1994년부터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아주대학다움을 세워 세계 100대 대학 진입과 미래 100년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