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4년제 대학 진학률 가장 낮은 지역이 알고보니 '서울'이라고?

사회일반 2025.12.14 10:55:49

전국에서 일반고 학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이었으며 학구열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종로학원이 14일 ‘2025학년도 일반고 1684개의 대학 진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학(4년제 대학과 전문대 포함) 진학률은 서울권 64.2%, 경기·인천권 75.7%, 지방권 85.7%로 각각 집계됐다. 4년제 대학 진학률로 범위를 좁히면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이 80.2%로 가장 높고 전남(77.5%), 충북(77.3%)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46.2%로 최저를 기록했
"주말 아침 러닝족 위해 일부 도로 막는다?"…‘카프리모닝’ 추진에 시민 의견 엇갈려

사회일반 2025.12.14 10:12:00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카 프리 모닝(Car Free Morning)’을 서울 도심에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에서도 달리기 인구가 늘고 있다”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도심 속 달리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주 일요일 오전 7~9시 동안 차량 통행을 절반만 허용하고, 나머지 차로를 시민 운동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휴일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해 수사를 이어간다. 비상계엄
변호사가 경찰 수사관 평가…'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

사회일반 2025.12.14 09:48:15

경찰청은 변호사가 경찰 수사관 등을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현재 광주·경남·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이다. 이를 내년부터 부산·대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 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 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29년간 1000회 넘게 화재 출동 뒤 백혈병… 법원 “공무상 질병 해당”

사회일반 2025.12.14 09:00:00

29년간 화재 현장에 1000회 넘게 출동한 후 백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인사혁신처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가 약 2년2개월만 화재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고, 그로부터 약 22년이 지난 후 백혈병이 발병했다는 점을
대법 “재향군인회 보증, 상조서비스 책임까지 포함될 수 있어”

사회일반 2025.12.14 09:00:00

재향군인회가 상조서비스까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급보증의 범위를 단순한 금전채무에만 묶을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 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사건은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상조회사가 신협중앙회와 상조회원 모집 제휴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재향군인회가 여러 차례 “협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
“이율 4.5% 미끼에 39명 울렸다”…중국발 보이스피싱 콜센터 유인책 징역 6년 [사건+]

사회일반 2025.12.14 09:00:00

피해자 39명에게서 약 8억 원을 가로챈 중국발 보이스피싱 콜센터 ‘유인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조직적·분업적으로 이뤄진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975만8875원을 추징했다. 판결은 지난달 28일 선고됐다. A 씨는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이른바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금
치아 교정 똑같이 받아도…50대 아빠가 엄마보다 만족, 왜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12.14 08:28:00

치아 교정을 받은 성인 환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치료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여성이 남성보다 심미적 평가 기준이 높은 데다 교정 치료 시 얼굴 연조직 변화가 더 뚜렷하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주령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교정과 교수 연구팀은 20세 이상 성인 33명을 대상으로 얼굴 매력 평가와 시선 움직임 분석 과제를 시행한 결과 성별·연령에 따라 치아 교정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성인이 된
통일교 與 로비 의혹, ‘수사 대상 NO’ 특검…사그라지지 않는 늦장 논란[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12.14 08:00:00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때 아닌 늦장 대응·편파 수사 논란에 빠졌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조사 당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측 정치인도 지원했다는 사실을 밝혔으나 실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난 5일 법정에서 진술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즉각적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지난
180석 비행기에 전체 승객 '단 3명'…텅텅 비어서 '눕코노미' 된 노선 결국

사회일반 2025.12.14 07:34:05

대한항공이 '눕코노미'(옆 좌석이 비어서 누워 갈 수 있는 이코노미석)로 불리는 인천-괌 노선 등을 축소하도록 해달라고 당국에 심사를 요청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인천-괌 노선과 부산-괌 노선에 시정명령을 변경해달라고 최근 공정위에 신청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연도별·노선별 좌석 수를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의 90% 이상 유지하라는 조건을 작년 12월 부과했다. 이는 시장 지배력이 큰 양대 항공사가 결합하면서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당신, 그 상태로 외출한다고?" 치매 남편 살해한 70대 여성 '징역 6년'

사회일반 2025.12.14 05:56:00

치매를 앓던 남편을 주거지에서 흉기로 살해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사위에게 전화해 "남편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고 말한 뒤 딸 집으로 이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돈 안 갚아?" 550만원 빌려주고 10대 79시간 감금·폭행…강제 도박까지 시켰다

사회일반 2025.12.14 05:56:00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미성년자를 수십 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미성년자 C군에게 550만원을 빌려준 뒤 변제 기한이 도래하기 전부터 상환을 요구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손가락을 훼손하겠다”는 취지로 협박
"조진웅은 성공적 교화 이뤄져…비행 청소년에 '갱생 가능' 희망의 상징"

사회일반 2025.12.14 05:56:00

소년범 출신 의혹을 받아 스스로 은퇴 선언을 한 배우 조진웅에 대한 법학계의 다양한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 인터뷰에서 "과거의 잘못이 있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조진웅이 반드시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조진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해 "논란이 어느 편에 서 있던 사실에 기초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
"韓 미래 달려있다" 결국 카이스트가 나섰다…내년 300명 정원 'AI대학' 신설

사회일반 2025.12.14 05:56:00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이 내년 인공지능(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학부 100명·석사 150명·박사 50명을 모집한다. 정부 국정과제인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일환이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카이스트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다. 카이스트 AI 단과대 산하에는 AI학부 및 AI컴퓨팅학과·AI시스템학과·AX(AI전환)학과·AI미래학과 등 4개 학과가 신설된다. AI 핵심기술부터 산업 응용, 미래 전략까
'농사짓는 척' 10억어치 대마 키워…직접 말리고 피기까지 한 두 남성의 최후

사회일반 2025.12.13 22:33:52

강원도 깊은 산속에 지어진 비닐하우스에서 평범한 농작물처럼 위장해 수년간 대마를 키워온 남성 2명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를 체포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차량과 주거지 등에서 시가 약 9억 4500만 원 규모의 대마 6.3kg을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0월 29일 춘천시 외곽 산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 1.7kg을 인근 도로에서 B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차량과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