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부산 시민단체도 집단 손배소 동참

전국 2025.12.15 15:50:22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동참한다.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건강사회복지연대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여성회,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부산지역 8개 시민단체와 법무법인 진심은 15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 모집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불안에 떠는 부산 시민들이 정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소추 1년만에 조지호 탄핵 선고… 경찰 조직도 정상화 기대감

사회일반 2025.12.15 15:43:40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 여부가 지난해 탄핵소추 가결 이후 1년 만에 나온다. 대규모 수사기관 개편을 앞두고 수장 부재에 시달려온 경찰청으로서는 선고 이후 조직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지난 7월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준비기일과
‘2수사단 선발’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1심 결론… 내란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사회일반 2025.12.15 15:43:00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정보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1심 선고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선고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사례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39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
김경일 파주시장 "단수 피해 보상 지연에 또 한번 상처…자체 협의체 구성"

전국 2025.12.15 15:41:13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은 15일 “파주시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의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다른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상 지연으로 또 한 번 상처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규모 단수의 원인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생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파주시민이 감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파주시민 앞에서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음에도, 보상에 대해서는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 국방부 SW 납품 견적 부풀려 53억원 빼돌린 일당 기소

사회일반 2025.12.15 15:39:25

국방부에 납품하는 소프트웨어(SW) 가격을 부풀려 수십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SW 제조 업체 A사 임직원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범행을 주도한 영업 담당자와 자금세탁에 가담한 유령 정보기술(IT) 업체 대표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방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주한 SW 구매 사업의 낙찰 과정에서 국가 재정 5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KR, ‘극지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국제 코드’ 기반 기술검토 서비스 개시

전국 2025.12.15 15:35:28

한국선급(KR)은 ‘극지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국제 코드(Polar Code)’에 기반한 기술검토 서비스(KR-POLAR ASSIST)를 구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개시한다. Polar Code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극지해역의 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를 위해 제정한 국제 기준으로, 빙해 환경과 저온 조건 등 극지 특유의 위험요인을 고려해 선박을 운용하는 선주가 운항평가를 수행하고 극지해역 운항 매뉴얼(PWOM·Polar Water Operational Manual)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R은 선사들의
병협 '제1회 미래한국의료대상'에 권정택 병원장·유인상 의료원장

사회일반 2025.12.15 15:23:45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제1회 미래한국의료대상' 수상자로 권정택 중앙대병원장과 유인상 인봉의료재단 의료원장 등 6명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제정된 미래한국의료대상은 한 해 동안 병원계 발전에 기여한 전·현직 임원과 임원 병원 소속 병원인, 병협 직원 등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상이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분야로 나눠 시상한다. 올해는 운영 세칙에 따라 본회 임원, 임원 병원 소속 병원인, 본회 직원 등 3개 부문에서 선정됐다. 총상금은 3000만 원이다. 대학병원계 수상자로 선정된 권정택
KTX 이음 해운대 정차 확정…“관광·마이스 접근성 획기적 개선”

전국 2025.12.15 15:22:17

KTX 이음이 해운대에 정차하면서 부산 대표 관광지 해운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해운대구는 KTX 이음 정차역으로 신해운대역과 센텀역이 확정됨에 따라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관광·마이스 산업 활성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해운대구는 15일 “KTX 이음 해운대 정차는 수도권과 동해·중부 내륙권에서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과 비즈니스 수요를 크게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해운대해수욕장, 벡스코(BEXCO)를 중심으로 한 국제회의·전시 인프라, 특급호텔 밀집 지역
韓·日 인구문제 해결 머리맞대…“양육비 사실상 제로화해야”

사회일반 2025.12.15 15:12:46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열린 국제 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의 인구정책 전문가들이 가족 정책 관련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초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인구전략’을 주제로 양국이 직면한 인구위기 구조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철 연세대학교 인구와인재연구원 원장은 기조강연을
하도급업체 임금체불 땐 도급업체도…더 세진 노동부 근로감독

사회일반 2025.12.15 15:07:55

앞으로 도급업체도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을 전망이다. 다단계와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방침이 노동부 근로감독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15일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부영주택이 나주와 원주에서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두 곳에 있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은 아파트에서 고공농성까지 벌이면서 임금체불을 해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부영주택의 다른 하도급업체에서도 이번처
"1인당 30만 원씩 또 준다"…소득상관 없이 지원금 '305억' 뿌린다는 곳

사회일반 2025.12.15 15:04:50

전북 정읍시가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15일 이학수 정읍시장과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물가와 난방비 부담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위기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는 지난해에도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바
2374개 스타트업 발굴·육성한 부산창경…10년 노력 결실 '장관상'

전국 2025.12.15 15:01:12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설립 10주년을 맞은 부산창경은 창업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벤처·스타트업 성장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창경은 1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 부산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유공 포상식’에서 ‘벤처창업 진흥 유공(벤처창업 민간 생태계 조성 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부산중소벤처기업청이 주관한 이날 시상식은 롯데호텔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창경은 예비·초
중앙선·동해선에 'KTX-이음' 투입… 부산~강릉 1시간 10분 단축

사회일반 2025.12.15 15:01:00

KTX-이음이 중앙선과 동해선에 각각 투입돼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서울 청량리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 이동이 2시간대로 단축되고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동이 3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중앙선(청량리~부전)과 동해선(강릉~부전)에 KTX-이음을 본격 투입한다고 밝혔다. 중앙선은 최근 안동~영천 구간 신호시스템 개량이 완료됨에 따라 신규 차량 투입이 가능하게 됐다. 코레일은 기존 하루 6회에서 18회로 운행횟수도 3배 늘릴 예정이다. KTX-이음이 투입됨에 따라 청량리~부산 부전 구간 운행 소요시간
노동부·경찰, ‘유해가스 중독 3명 중상’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12.15 14:57:22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 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유해가스에 중독돼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포스코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청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달 20일 발생한 포항제철소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근로감독관과 수사관 등 40여 명을 투입해 포스코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달 20일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제4제강공장에서 발생했다. 배관 주변 슬러지(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
[속보]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징역 2년 선고

사회일반 2025.12.15 14:56:49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이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는 데 동력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진 사례다.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