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를 결합시킨 범죄 행각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단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4월부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직원 13명 차례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1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은 캄보디아 포이펫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약 19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력을 갖춘 젊은 여성으로 행세하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교육생 모집…세종서 충청권역 미래 예술인재 키운다

전국 2025.11.23 17:30:00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2026학년도 교육생을 모집한다. 일반전형 모집 인원은 △음악 31명 △무용 15명 △전통예술 19명 △융합 10명 등 총 75명이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일반전형 인원의 30% 이내로 정원 외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세종·대전·충남·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이다. 이번에는 융합 분야가 3년 만에 신규 교육생을 모집하고, 전통예술 분야 선발 방식을 대면 실시시험으로 변경했다. 또한 초·중·
포항에 '英왕립 명문사학' CCB 분교 2029년 문 연다

전국 2025.11.23 17:30:00

영국 왕립 명문 사학인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CCB)의 분교가 이르면 2029년 경북 포항에 문을 열 전망이다. 내국인이 입학 정원의 최대 50%까지 입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 가능한 기숙형 캠퍼스로 건립된다. 23일 포항시에 따르면 CCB는 최근 경북도·포항시와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MOU)을 맺고 설립을 위한 행정·법적 절차에 본격 나섰다. 이번 MOU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포항시 방문단이 지난달 CCB 본교를 방문, 구체적인 국제학교 유치 협력 방안을 논의
부산시, 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관표창

전국 2025.11.23 17:30:00

부산시는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유공 포상’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중앙·지역보조기기센터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조기기 지원 정책 성과를 평가해 우수 기관을 포상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 기반 구축과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보조기기 교부·수리 지원, 전동보조기기 충전 인프라 확대,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전남도, 균형발전사업 평가서 전국 유일 3관왕

전국 2025.11.23 17:30:00

전남도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최 ‘2025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개 부문을 모두 수상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한 사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는 3개 부문에서 총 32건을 선정했다. 전남도는 시·도 평가 부문, 지역자율계정 부문, 시행계획 부문에서 모두 5건의 우수 사례가 뽑혔다. 시·도 평가 부문에서는 정합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자
'가맹점에 연 15% 불법 대부'…유명 프랜차이즈 대표 송치

사회일반 2025.11.23 17:28:40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부를 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자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맹본부는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약 790억 원을 빌려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A 사에 연 4.6% 금리로 791억 5000만 원을 대여했다
2000억대 투자사기 가담 혐의…'부활' 출신 김재희 檢송치

사회일반 2025.11.23 17:26:40

록밴드 ‘부활’의 보컬로 활동했던 가수 김재희(54)씨가 2000억 원대 불법 투자금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일당 69명 중에 김 씨가 포함됐다. 경찰은 앞서 범행 업체 공동 대표인 A(43)씨와 B(44)씨를 구속하고, 투자자 유치를 맡은 김 씨 등 공범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35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3만 명으로부터 불법 투자
올해만 검사 161명 옷 벗었다

사회일반 2025.11.23 17:25:45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조직을 떠나며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지난해 퇴직자 수(132명)를 이미 넘어섰다.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퇴직자 146명보다도 많으며 최근 10년 새 가장 많다.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최근 연도별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 퇴직자 수를 보면 △2021년 22명 △2
기술유출 기소 사상 최대인데…전담 조직은 '1년 시한부'

사회일반 2025.11.23 17:25:27

검찰청 폐지 등 국내 형사·사법 체제 변화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산업 기술 유출 분야에서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을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정작 전담 수사 조직은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경제 범죄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존 검사·수사관 등 우수 인력을 유치할 유인책을 마련하거나, 기술 유출에 한해 수사·기소 분리 예외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단독]KT 차기 대표 접은 구현모…스타트업 창업가로 새출발

피플 2025.11.23 17:22:50

구현모 전 KT(030200) 대표가 로봇과 인공지능(AI) 사업을 내세운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창업가로서 새로운 행보에 나섰다. 국내 통신 대기업을 이끌었던 최고경영자(CEO) 출신이 직접 기술 기반 스타트업 창업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향후 선보일 사업과 향후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구현모 전 대표는 최근 '넥스트웨이브인텔리전스'라는 이름의 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사무실은 강남구 삼성동에 꾸렸으며, 초기 자본금은 1억 원이다. 역대 KT 대표 중 퇴임 후 창업에 나선 것은 구 전
김인호 산림청장, 양양 산불현장 점검 및 산불예방 참여 호소

전국 2025.11.23 17:12:58

김인호 산림청장은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산불 진화 현장을 찾아 진화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국민 여러분 한분 한분이 산불 감시원이라는 마음으로 산불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청장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청, 지자체, 소방청, 경찰청, 군부대 등이 협력해 진화자원을 압도적으로 투입해 산불을 초기에 선제적으로 진화하겠다”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되고 있어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소각행위와 화기 사용을 절대 삼가주시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
[솔선수법] 자율운항선박법 시행…한국 해운·조선 새항로

사회일반 2025.11.23 17:11:00

변호사가 되기 전 2006년 항해사로 있을 때 일이다. 당시 승선했던 선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비는 오토파일럿(Auto Pilot)이었다. 항해사가 미리 침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조타해주는 장비로 항공기에도 비슷한 장비가 있다. 선박이 순항 중일 대는 오토파일럿이 많이 사용되지만 선박 교통량이 많거나 접·이안처럼 정교한 조타가 필요하면 수동 조타를 해야 한다. 기술이 편리함을 제공해도 결국 최종 판단과 책임은 선원에게 있다. 최근 이 오토파일럿보다 한 단계 진화한 자율운항선박이 해운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사 충실 의무는 '전체 주주 우선'…EB 발행 적법성 이끌어낸 세종 [Law 라운지]

사회일반 2025.11.23 17:09:30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환사채(EB) 발행을 두고 태광·소액 주주 사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건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라는 주장으로 태광의 신사업 추진을 위한 EB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해당 판결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시행된 이후 첫
록밴드 '부활' 출신 김재희, 2000억대 투자사기 가담 혐의로 송치

사회일반 2025.11.23 16:48:21

록밴드 부활의 보컬로 활동했던 가수 김재희(54)씨가 2000억원대 불법 투자금 모집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송치된 일당 69명 중 김씨가 포함돼 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업체 공동대표 A(43)씨와 B(44)씨를 구속했고, 투자자 모집을 담당한 김씨 등 6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35개 지사를 운영하며 약 3만 명으로부터
부자랑 결혼한다더니…"치킨집에서 만나" 청첩장 모임 장소에 서운함 '폭발'

사회일반 2025.11.23 16:19:19

최근 청첩장을 직접 건네며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청모(청첩장 모임)’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예비부부와 지인 모두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청첩장을 주고받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예의’처럼 굳어지면서, 장소 선택을 두고 서운함을 느꼈다는 사연도 잇따른다. 23일 결혼정보회사 듀오 조사에 따르면 청모 경험자 71%가 결혼식 1~3개월 전에 청모를 진행했으며, 장소는 레스토랑이 59%로 가장 많았다. 예비부부 입장에선 스드메 비용 상승에 이어 식사 대접까지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부
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결국…노점 상대 '3억 소송전'

사회일반 2025.11.23 15:29:07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 일반 점포들이 노점상을 상대로 3억 원대 소송전을 예고했다. 23일 자치구 등에 따르면 일반 점포들로 이뤄진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의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에 연내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3억 원은 일반 점포 상인이 노점상인들 탓에 시장 전체 손님이 줄어 입게 된 경제적 피해액을 산정한 값이다. 이들은 소속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달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광장시장은 &a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