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징역 2년 …내란특검 첫 선고

사회일반 2025.12.15 14:55:45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을 추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비선 조직 ‘제2수사단’을 꾸리려 하면서 문상호 전
“중장년 사회참여 확대”…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업무협약 체결

전국 2025.12.15 14:54:07

서울 성북구가 지역 대표 기간산업인 패션·봉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중장년층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구는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를 운영하는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가 최근 성북50플러스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패션·봉제 산업에 디지털 전환 흐름을 접목하고, 중장년층이 산업 변화에 맞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디지털 패션산업 전환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봉제기술 교육 확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지역 기반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
1년에 통증주사만 1124방…건보 줄줄 샜다

사회일반 2025.12.15 14:53:16

경추간판장애(목디스크)와 함께 등, 팔 등 각종 신경병증성 통증을 호소하던 A씨는 지난해 의료기관을 747번 찾았다. 1년간 하루 평균 2.0곳을 돌며 7종의 신경차단술을 무려 1124회 받았고, 시술 비용으로 6700만 원을 썼다. B씨는 지난해 C병원을 105번 찾아 총 347회의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사흘에 한 번꼴로 출석도장을 찍은 셈인데, 얼굴 감각을 담당하는 삼차신경의 장애와 대상포진에 해당해 총 15회로 제한된 급여 산정 기준의 예외적용을 받았다. 이 병원은 환자 1인당 ‘척수신경총·근·절차단술
BPA, 재난 대응체계 전문성·실행력 인정 받아

전국 2025.12.15 14:51:44

부산항만공사(BPA)는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재난관리책임기관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재난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재난관리책임기관 평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번 평가는 재난예방과 교육·훈련, 비상대응체계, 자원 관리·운영 등을 중심으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21개 산하기관의 역량을 종합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올해 평가에서는 상위 2개 기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BPA는 평가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2년 연
박완수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비 60% 부담은 과도"

전국 2025.12.15 14:51:09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5일 도청에서 실·국·본부장 회의를 주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지방비 부담 비율 확대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비 부담을 60%까지 확대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전면 시행되면 경남도는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apos
[속보] 김건희특검 "17일 소환 예정된 尹측 일정 변경 요청…조율 중"

사회일반 2025.12.15 14:46:50

[속보] 김건희특검 "17일 소환 예정된 尹측 일정 변경 요청…조율 중"
‘국내 최대’ 한림 해상풍력단지 준공…“해풍 발전 주춧돌”

사회일반 2025.12.15 14:45:57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소인 한림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준공됐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15일 제주 한림읍 웨이브제주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한림 해상풍력발전단지 준공식’에 참석해 “이번 사업은 공기업 주도로 국내 기술과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 항만·선박·금융 등의 지원 기반을 확대해 발전 단가를 점진적으로 낮춰가며 보급 속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림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설비 규모는 100㎿(메가와트)에 달한다. 현재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발전소의 총규모(약 350㎿)의
[속보] 김건희특검,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21일 오전 10시 소환조사

사회일반 2025.12.15 14:45:37

[속보] 김건희특검,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21일 오전 10시 소환조사
"尹, 반대세력 제거 위한 계엄…한동훈 빨갱이·총살 언급도"

사회일반 2025.12.15 14:39:48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든 야당의 발목잡기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결론이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고검 내 브리핑실에서 180일 간의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군을 통해 입법·사법권
영종 주민 통행료 지원 3년 연장…장기렌트도 혜택

전국 2025.12.15 14:29:35

인천시가 영종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3년 더 연장한다. 그동안 혜택에서 제외됐던 장기렌트·리스 차량 이용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성영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먼저 통과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통행료 지원 정책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12개월 이상 장기 임차차량도
새내기 공무원 끌어준 고마운 선배들…인사처, 우수 상담가 6명 선정

사회일반 2025.12.15 14:00:00

새내기 공무원의 성공적인 공직 적응을 도운 안영경 국토교통부 주무관(시설주사보) 등 6명이 ‘공직적응 상담활동(멘토링 프로그램)’ 우수 상담가(멘토)로 뽑혔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세종역량평가센터에서 열린 ‘범부처 공직적응 상담활동 우수 상담가 시상식’에서 우수 상담가 6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우수 상담가는 ▲안영경 국토부 주무관 ▲전수민 산업통상부 주무관 ▲서승민 국세청 조사관 ▲김상효 인사처 주무관 ▲이미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무관 ▲지새한울 산업부 주무관이다. 이들은 공직적응 상담활동 참여도와 신규 공무원(
“네이버 앱 깔려있지?” 귀국길 ‘큐코드’ 5가지만 입력하면 된다

사회일반 2025.12.15 13:58:40

질병관리청은 입국자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큐코드)을 네이버와 연계해 간소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질병청은 검역법에 따라 국내로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 입국할 경우 개인정보와 함께 방문국, 증상 유무 등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부터 제공되는 '네이버 검역정보사전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네이버 회원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입력 항목이 기존 11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 개인정보 중 영문성명,
신문 심의, AI 시대 열린다

피플 2025.12.15 13:50:23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경희대 미디어혁신연구소는 12일 경희대에서 ‘뉴스 심의 자동화’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 뉴스 심의 자동화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신문윤리위 심의위원과 온라인·모바일·주간신문 심의 전문위원들과 경희대 미디어 학과 등 언론학계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종혁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뉴스 기사의 윤리 위반 판정 및 심의문 자동생성 시스템 소개’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멀티모달 RAG(Retrieval
‘제2 코로나’ 겁나지만…국민 10명 중 3명만 “백신 반드시 접종”

사회일반 2025.12.15 13:45:28

국내 성인 3명 중 2명은 가까운 시일 내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고, 장기간 확산세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는 질병관리청 의뢰로 지난달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감염병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까운 시일 내 신종 감염병 유행이 있을 것 같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사람은 66.8%였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26.3%였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