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를 결합시킨 범죄 행각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단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4월부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직원 13명 차례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1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은 캄보디아 포이펫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약 19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력을 갖춘 젊은 여성으로 행세하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보존과 개발 두 마리 토끼 잡아’ 인천시지정문화유산 주변 규제 완화

전국 2025.11.24 08:59:21

인처시가 시지정문화유산 주변 지역에 대한 ‘보존과 개발’이라는 두 개 추의 균형을 맞췄다. 인천시는 24일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로 시지정문화유산 주변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비한 2단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은 2024년 6월 시행된 1단계 55개소 규제완화에 이은 후속 절차로, 문화유산의 실효적 보존과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기존 녹지지역·도시외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보존지역 기준(유산 외곽 500m)을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전남도, 예방 중심 공공보건 인프라 확대

전국 2025.11.24 08:52:09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서는 건강생활 실천율과 의료 인프라의 지역별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와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춰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 치매·정신건강 증진, 도서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 등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4일 “도민의 건강 증진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선제적 건
‘행정 경험과 실무를 동시에’ 인천시, 동계 아르바이트 청년 모집

전국 2025.11.24 08:45:37

인천시는 겨울을 맞아 동계 아르바이트 청년 100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들에게 행정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5년 11월 24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청년으로, 최근 2년간(2024년 1월~ 2025년 7월) 인천시에서 시행한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다. 일반모집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모집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중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2자녀
성남시, 리브컴 어워즈 결선서 기술 및 솔루션 분야 은상 영예

전국 2025.11.24 08:33:44

성남시는 최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 2025)’ 결선에서 기술 및 솔루션 분야 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1997년부터 개최된 리브컴 어워즈는 유엔 지역개발센터(UNCRD), 유네스코 인문과학국제센터 등 국제기구가 공동 주관하는 세계적 권위의 ‘살기 좋은 도시상’이다. ‘그린 오스카’로도 불리는 이 상은 전 세계 지방정부의 혁신성과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국제대회로, 올해는 300개 도시가 참여해 경합했다. 성남시는 인간 중심 모빌리티(Human-Centered Mobility as
'이순신 승전길' 글로벌 관광자원화 첫발

전국 2025.11.24 08:29:51

경상남도가 조성 중인 남해안 ‘이순신 승전길’의 글로벌 관광자원화 시도가 첫발을 내디뎠다. 경남도는 사천 일대에서 개최한 ‘Walk the sea, Remember the Victory: Sacheon’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울경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경남도가 조성 중인 ‘이순신 승전길’의 교육관광 테마상품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마련된 행사다. 부울경 지역의 인도네시아, 몽골, 중국, 파키스탄, 이집트, 러시아, 일본 등 7개국 2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선진수변공원 역사해설,
반도체 기술유출 누가 잡나요…중수청 향한 불안한 시선

사회일반 2025.11.24 08:17:34

검찰청 폐지 등 국내 형사·사법 체제 변화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산업 기술 유출 분야에서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을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정작 전담 수사 조직은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경제 범죄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존 검사·수사관 등 우수 인력을 유치할 유인책을 마련하거나, 기술 유출에 한해 수사·기소 분리 예외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부산 모래놀이터 106곳 모두 ‘안전’…기생충·중금속 기준치 이하

전국 2025.11.24 08:00:47

부산 지역 어린이 모래놀이터가 올해 기생충과 중금속 검사에서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모래놀이터 1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생충(란) 검사가 ‘환경보건법’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1차 검사에서는 4곳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됐지만, 구·군의 개선명령에 따라 모래 소독 등 시설개선이 이뤄졌고 재검사에서는 모두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초기 발견 시설도 조치 이후 모두 기준을 충족해 전체 시설이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모래놀이터는 특성상
부산 15분도시, 유엔 리브컴 어워즈 2관왕 달성

전국 2025.11.24 07:54:48

부산의 15분도시 정책이 유엔환경계획(UNEP) 공인 국제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부산시는 ‘2025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에서 ‘도시 종합’ 부문 금상과 ‘지속 가능한 계획 및 관리 정책’ 부문 기준상을 동시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리브컴 어워즈는 1997년 시작된 세계적 국제대회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정책을 평가한다. 올해는 52개국 281개 도시가 신청해 30개 도시와 37개 프로젝트가 본선에 올랐다. 부산시는 18~21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본선에서 인구 100만명 초과 도시 부
인천사랑상품권 ‘복(福) 드림 이벤트’ 진행…최대 월 5만 원 캐시백

전국 2025.11.24 07:10:09

인천시가 시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응원하고자 연말 인천사랑상품권 ‘복(福) 드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인천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를 기존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캐시백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서 10%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옹진군의 가맹점에서는 15%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일반가맹점에서 최대 월 5만 원, 강화군&mid
대법 “명령 받고 현수막 떼놓고, 다시 걸면 다른 범죄”

사회일반 2025.11.24 06:00:00

허위 현수막을 철거한 뒤 내용을 조금 바꿔 다시 걸었다면, 이전 범행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범죄’라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다. 법원 명령으로 기존 현수막이 철거된 시점에 범행 흐름이 끊기고, 이후 다시 현수막을 게시했다면 범의가 새로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피해회사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명예훼손·옥외광고물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에서 1·2심의 공소기각 판단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잊고 살았던 웃음 되찾아"…쪽방촌 밝힌 서울대 치대생들[르포]

사회일반 2025.11.24 06:00:00

“어르신, 새 틀니 잘 맞으세요? 초반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17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우리동네구강관리 플러스센터’. 설선홍(28) 씨는 환자의 입안을 살피며 틀니의 위아래가 맞물리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서울대 치의학과 3학년인 그는 올해 7월부터 2주 간격으로 이곳에서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설 씨는 “식사를 잇몸으로 하다 상처가 난 것 같다”며 능숙하게 연고를 발랐다. 지난해 7월 서울역 쪽방촌에는 서울시 쪽방상담소에 등록된 주민들을 위한 무료 치과가 문을 열었다. 앞서 2022년 12월 종
"우린 매일 먹는 건데, 세계도 반했네"…김 수출 사상 첫 10억 달러 돌파

사회일반 2025.11.24 05:32:46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이 세계인의 식탁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다. 올해 한국의 김 수출액은 역대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김 수출 금액은 10억1500만 달러(약 1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연간 김 수출액은 2023년 7억9300만 달러, 지난해 9억9700만 달러로 10억 달러에 못 미쳤으나 올해는 일찌감치 1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우리나라 김의 품질 경쟁력
"결혼 10개월 전 취소? 계약금 환불 불가"…신혼부부 울린 웨딩홀, 결국

사회일반 2025.11.24 05:05:00

한 결혼식장이 결혼을 열 달 앞두고 예식장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 불가 특약’을 이유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민사소송에서 패했다. 23일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B 웨딩업체를 상대로 낸 예식장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업체가 A씨에게 계약금 100만 원과 136원의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업체와의 예식장 이용 계약을 해제했다. 예식 예정일을 약 10개월 남긴 시점이었다. 그러나 업체는 계약 당시 명시된 ‘계약 해지 시 환불은 계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