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수능 만점자'도 '수석 합격자'도 다 떠났다…공무원들 사표 내고 몰린 곳은 바로

사회일반 2025.12.21 18:08:20

‘수능 만점자’ 출신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위해 공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엘리트 공무원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직에 입문했지만 경직된 조직문화와 과중한 업무, 낮은 보수에 한계를 느끼며 관가를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산실에서 예산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사무관 A씨는 이날 의원면직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의를 표하고 직을 내려놓는 것을 뜻한다. A씨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진학한 뒤 기획재정부 사무관으
"SKT 해킹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하라"

사회일반 2025.12.21 17:50:11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티플러스포인트는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포인트다. 앞서 소비자 58명은 SKT의 ‘홈가입자서버’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5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위는 민관합
수백명 몰렸는데 정원 0명…'무전공'이 부른 통계왜곡

사회일반 2025.12.21 17:49:24

최근 대학마다 학과 대신 계열이나 단과대별로 신입생을 뽑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달라진 모집 단위를 반영한 지원자·입학생 수 집계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무전공 선발 확대’ 기조에 따라 학과는 물론 계열 구분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실제 전공 수요와 학과별 분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188곳 중 114곳(60.6%)에 입학정원이 ‘
"성적 유리한 학교 갈래요"…자사고 지원자 10% 급감

사회일반 2025.12.21 17:48:40

내년도 자율형사립고 지원자 수가 올해보다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8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내신 5등급제와 문·이과 완전 통합에 따라 내신 성적을 받기 수월한 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으로 풀이된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32개 자사고 지원자는 올해 대비 10.1% 감소한 1만 2786명으로 집계됐다. 전국단위 자사고 10곳과 지역단위 자사고 22곳 모두 지원자가 줄었다. 평균 경쟁률 역시 1.36대 1에서 1.22대 1로 낮아졌다. 지역단위 자사고에서는 미달 사례가 이어졌다. 서울권 자
숏폼에 빠진 초등생, 사고력 키우려 '바둑교실'로

사회일반 2025.12.21 17:48:16

“자충을 피해서 숨구멍(활로)을 막아야 해요.” 17일 서울 송파구의 한 바둑학원. ‘백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사범의 질문에 이은우(7) 군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유치원에서 하원해 바로 바둑학원을 찾은 이 군은 문제집을 푼 뒤 인공지능(AI) 기계와 직접 바둑을 두기 시작했다. 학원에는 서로의 수를 놓고 의견을 나누거나 대국에 앞서 잠시 명상하는 이 군 또래 아이들로 가득했다. 최근 이 군처럼 바둑교실을 찾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유튜브 시청과 생성형 AI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집중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바둑
[사진] 서울광장서 스케이트 '씽씽'

사회일반 2025.12.21 17:47:48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후 첫 주말인 21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 8일까지 운영되며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된다. 요금은 1000원(1회 1시간, 스케이트화 및 헬멧 대여료 포함)이다. 조태형 기자
[솔선수법] ‘파라소셜’ 시대, 디지털 인격과 저작권의 공존

사회일반 2025.12.21 17:43:43

케임브리지 사전이 선정한 2025년 올해의 단어는 ‘파라소셜(Parasocial)’이다. 미디어 속 인물과 형성하는 일방적이지만 깊은 유대감을 뜻하는 이 단어는, 인공지능(AI) 챗봇이나 버추얼 아이돌과 정서적 관계를 맺는 현상을 대변한다. 기술이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모습 속에는, 그 대상이 되는 ‘디지털 인격’과 이를 만들어낸 데이터의 권리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자리 잡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 ‘파라소셜’ 트렌드는 새로운 화두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AI가 구현한 목소리와 얼굴, 즉 ‘디지털 인격’의 권리 문제
형사·사법 체제 변화 ‘신중’…보완수사 유지 ‘필요’

사회일반 2025.12.21 17:43:23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 대표들은 검찰청 폐지 등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형사·사법 체제 변화에 대해 ‘속도’보다는 ‘안착’을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등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바꿀 경우 자칫 혼란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은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가나다순) 등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를 대상으로 21일 보완수사권 존폐와 법왜곡죄 신설 등 형사·사법 체제의 변화와 함께 현
AI·노란봉투법 등 규제 강화 ‘태풍의 눈’…"법률시장엔 훈풍"

사회일반 2025.12.21 17:42:57

오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국내 법조 시장을 관통할 핵심 키워드로 인공지능(AI)와 노란봉투법·개정 상법 등 규제 강화가 꼽혔다. AI와 같은 신(新)사업에 대한 기업 투자가 늘고, 규제 강화에 따른 법률 수요도 증가하면서 국내 법률 시장에도 다소 훈풍이 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가나다순) 등 국내 6대 대형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를 실시한 결과 6명 가운데 3명이
'5호선 방화' 승객 대피 도운 3인 '지하철 의인'

사회일반 2025.12.21 17:41:00

서울교통공사가 올 한 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을 구하고 사고를 예방한 ‘지하철 의인’으로 박기한·이우석·황승연 씨 3명을 선정해 19일 포상금과 감사장,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하철 의인들은 5호선 열차 방화, 4호선 보조배터리 화재 등 올해 발생한 화재 상황에서 승객들의 빠른 대피를 돕고 신속한 초동 조치를 해 화재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다. 박 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50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을 운행 중이던 5호선 열차에서 한 승객이 방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불이야
성장 최우선 과제는 新산업 규제개혁…"AI 인재 육성도 시급"

사회일반 2025.12.21 17:39:07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성장 산업 규제 개혁’을 꼽았다. 연 2%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이 커질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혁명에 대비한 인재 육성과 노동 유연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경제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중 72%(복수 응답)가 산업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한용 "노숙인 인문학 수업, 무너진 자존감 회복 돕죠"

피플 2025.12.21 17:38:30

“성프란시스대는 자기 존엄과 긍지가 없고 상처 받고 바스러지기 쉬운 노숙인들에게 인문학이라는 물을 촉촉히 뿌려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서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양극화 심화로 노숙인도 다양해졌는데 오래전 기업 후원이 끊기는 등 재정 자립이 안돼 더 많은 이들을 지원하지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박한용 성프란시스대 교수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숙인들은 약간의 말에도 상처를 받고 바짝 마른 볏단처럼 조금만 만져도 부서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고려대 사학과 박사 출신으로 민족문제연구
'AI 거품론' 놓고 팽팽…52% "판단 일러"

사회일반 2025.12.21 17:38:13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대해서는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수익비율(PER)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과 같은 전통적 기업가치 지표에 따르면 현재 시장을 과열 상태로 볼 수 있지만 관련 투자가 급증하면서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아직 초기 단계로 볼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경제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의 24%가 AI 관련 종목이 주도하는 최근 주식시장을 ‘거품’이라고 진단했다. A
신인식 KAIST 교수, 한국인 최초 'RTSS 최고 논문상'

피플 2025.12.21 17:36:35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전산학부 신인식 교수가 국제전기전자학회(IEEE) 실시간 시스템 심포지엄(RTSS)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상 2025’를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학술대회는 실시간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이 상은 발표 이후 10년 이상 학계와 산업계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논문에 수여되는 ‘세월의 검증을 거친 상’으로 불리는데 한국 연구자의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교수의 수상 논문은 2003년 이인섭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와 공동 발표한 ‘주기적 자원 모델’에 관한 연구다.
[신경제용어] 에이블테크(able tech)

사회일반 2025.12.21 17:34:30

장애인·노약자 등 신체와 인지능력에 제약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과 교육·직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말한다. 과거에는 보청기와 휠체어·점자키보드 등 단순 보조기기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로보틱스, 인공지능(AI), 컴퓨터 비전 등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이를 이용한 소프트웨어(SW) 제작과 응용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문자·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들려주거나 청각장애인을 위해 소리로 전달되는 정보를 실시간 자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