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실패…無조사 기소로 가닥잡나
사회일반2025.08.0817:33:27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설령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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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1 13:16:07규제개혁위원회가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33도 이상 폭염 시 작업을 할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근로자 휴식 의무화를 인정했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이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에서 이 조항이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는 작년 9월 모법인 산안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개위는 올 4월에 이어 5월 심사에서도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고용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고용부는 이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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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11 13:04:44울산 울주군이 지역 내 헌혈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혜택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일반 헌혈자와 다회 헌혈자다. 특히 울주군은 다회 헌혈자에게 더욱 확대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다회 헌혈자 감면 확인증을 발급한다. 제도 시행일인 7월 3일 이후 1회 이상 헌혈한 울주군민은 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공공시설 이용 시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시설에 신분증과 헌혈증서 또는 헌혈확인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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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1 13:02:02서울 은평구는 차를 매개로 다양한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문화체험시설 다락방(茶樂房)을 오는 18일 개관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락방은 은평구 은평한옥마을에 있는 현대 한옥으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한문화체험시설 중 한 곳이다. ‘차와 즐거움이 있는 공간’이라는 뜻의 다락방이라는 명칭은 올해 2월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명칭 제안 이벤트를 통해 선정됐다. 내부는 1층 좌식 공간과 김판기 도예 명장의 작품이 전시된 2층 입식 공간으로 꾸며졌다. 마당과 통창이 있어 은평한옥마을을 오가는 관광객에게 차 문화 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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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11 13:00:30산림청은 국유림에서 수확한 원목(통나무)을 용도별로 선별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국립목재집하장이 1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평창국유림관리소)이 올해 처음 시범운영을 하는 국립목재집하장은 목재산업계와 개인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유림 수확 원목을 건축용, 가구용 등 용도별 수요에 맞게 구분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국산목재 유통시설이다. 그동안 국산원목은 대부분 용도별로 선별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필요하지 않은 원목까지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용도별로 선별해 공개매각하는 낙엽송 원목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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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11 12:00:08경기 남양주시가 시민과 함께 장현공원 내 새롭게 조성한 ‘왕숙천 테마정원’의 맨발 걷기 길을 걸어보는 정책 현장 투어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현장 투어는 테마정원과 맨발 걷기 길을 점검하고 시민 체감형 시정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광덕 시장과 지역 도의원, 시의원 및 진접읍 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왕숙천 테마정원 조성 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추진하여 올 6월에 마무리됐다. 정원은 ‘休(휴)세권, 錄(녹)세권, 水(수)세권’을 결합한 친수공간으로 설계됐으며, 총 1㎞ 규모의 테마 산책길과 458m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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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1 11:29:39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시내 한 입시학원 건물에서 학생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학원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학생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서울 시내 한 입시학원 건물에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사건이 있었다. 교육감으로서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험 점수 차이에 따른 차별을 부추기고, 약자에 대한 무시와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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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11 11:21:54경기도가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39만가구에 5만원씩 냉방비를 지원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폭염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우선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 72곳을 대상으로 체감온도 영상 35도 이상인 경우 오후 2~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단한다. 역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도 의무화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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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1 11:19:46가수 겸 방송인 레이디제인이 강남차여성병원에서 쌍둥이 여아를 출산했다. 11일 강남차병원에 따르면 레이디제인은 3일 출산하고 닷새만인 지난 8일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퇴원했다. 1984년생인 레이디제인은 2023년 10살 연하인 배우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올해 1월 3차 시험관시술을 통해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알렸다. 레이디제인은 "쌍둥이라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주치의 김문영 교수님 덕분에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남편 임현태 씨는 "처음 쌍둥이들을 만났을 때 정말 감격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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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1 11:09:10‘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팀 특검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며 “오늘은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과 임종득 당시 안보실 2차장의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고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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