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설령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尹측 "건강상 이유 소환 불응"…특검 "尹 계속 불응시 강제구인"

사회일반 2025.07.11 14:16:5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팀은 재차 소환 불응시 강제구인도 할 방침이다. 11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 절차에서 확인됐는지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후 그에 상응하는 형사소송법상 다음 단계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다음 단계는 강제 구인으로 풀이되며 특검은 재소
베이프·챔피온까지 품었다…무신사 트레이딩, 브랜드 유통 사업 확장

사회일반 2025.07.11 14:09:56

무신사의 브랜드 비즈니스 전문 자회사 무신사 트레이딩이 최근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과 연이어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유통 업계 내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 트레이딩은 지난 6월 와이쓰리(Y-3), 베이프(A BATHING APE®)와 유통 파트너십을 연달아 체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높은 인지도를 구축한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여러 유통사 가운데서도 무신사 트레이딩을 국내 진출 파트너로 선택한 것이다. 특히 30년 이상 일본 스트리트 패션 시장을 이끌어 온 베이프가 국내 온라인 유통 파트너로 무신사
폭염과의 전쟁 선봉장에 선 김철우 보성군수 "군민의 생명·안전이 군정 최우선"

전국 2025.07.11 14:07:39

폭염과의 전쟁에 김철우 보성군수가 선봉장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록적 폭염에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는 당부에 앞서 김철우 군수는 이미 폭염 상황관리 합동 TF(34명)를 구성·운영하며, 취약계층, 보건·건강, 농축수산 등 분야별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선 상태다. 김철우 군수는 11일 보성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전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취약계층 전수 모니터링 강화, 무더위쉼터 410개소 점검 및 냉방기 보강, 살수차 확대 운영,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 대책, 폭염 대응 행동 요령 집중 홍보
“일하는 것보다 쏠쏠한데?”…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넘어섰다

사회일반 2025.07.11 14:06:52

내년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실업급여 수령액 기준을 적용받는 드문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실업급여 수령액 하한액이 상한액을 앞질러버렸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 대한 노사와 역대 정부의 해법은 정반대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돼 내년도 실업급여 수령액은 시간 기준 8256원으로 동일해졌다. 실업급여 수령액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상·하한액 기준이 다르다. 상한액은 고용부가 정한 기초일액 11만 원의 60%다. 실업급여 수령액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속보] 윤 전 대통령, 내란특검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사회일반 2025.07.11 13:55:18

[속보] 윤 전 대통령, 내란특검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AI교과서 발행사 공동 기자회견…"수천명 잘리고 업계 전체 흔들릴 것"

사회일반 2025.07.11 13:54:12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AIDT 개발에 참여한 출판사들이 1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서로서 법적 지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AIDT 발행사·발행예정사 20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5인 중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AIDT를
비타민D 부족이 치매 유발? ‘이 유전자’ 있는 여성만 해당

사회일반 2025.07.11 13:47:00

비타민D 결핍이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높인다는 통설을 뒤집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정상 인지기능을 가진 노인 1547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비타민D 결핍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과 유전자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비타민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조절해 뼈를 강화하고 근육 기능 및 면역 반응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 신경세포의 기능 유지, 염증 조절, 신경 보호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며 노년기 뇌 건강을
서울시, 민방위 경보사이렌 추가 설치…“재난상황 신속 전파”

전국 2025.07.11 13:46:31

서울시가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공공복합청사 옥상에 신형 경보사이렌 1대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경보사이렌이 신설된 왕십리도선동은 2023년 서울시가 실시한 ‘민방위 경보 가청률 조사’에 따라 난청 지역으로 확인된 곳 중 하나다. 당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인해 서울시 일대에 사이렌이 울리던 중 일부 지역에서 청취가 어렵다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구는 민방위 경보음 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가청률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보사이렌 관리주체인 서울시와 신규 설치를 지속
“삼계탕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세요”…성북구 장위1동, 취약계층에 ‘사랑의 삼계탕’ 나눔

사회일반 2025.07.11 13:45:36

서울 성북구 장위1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9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위1동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하고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가 후원해 마련됐다. 이날 새마을부녀회원과 자원봉사자 10여 명은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조리한 삼계탕을 어르신,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등 103가구에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행사를 후원한 유지용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회장은 “무더운 여름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대전시, 8431억 원 규모 2회 추경예산 편성

전국 2025.07.11 13:39:18

대전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대비 8431억 원 증액한 총 7조 5553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기존 예산 대비 12.6% 증가한 수준이다. 시는 당초 지난 6월 27일 310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이후 정부의 제2차 추경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도시철도 2호선 등 관련 예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8431억 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10일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6601억 원, 특별회계 1830억 원으로 구성됐다.
대전시 2분기 하도급 수주, 2조 7894억 원 돌파

전국 2025.07.11 13:34:34

대전시는 2025년 2분기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금액이 총 2조 7894억 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 분기 대비 305억 원 증가한 수치이며 건설경기 전반의 침체 속에서도 지역업체들이 견고한 수주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수치는 대전시가 지난 6월중 연면적 3000㎡ 이상 민간 건축공사장 70곳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참여 실태 점검을 통해 집계됐다. 2분기 관리 대상 공사장은 준공 및 신규 착공에 따라 전 분기보다 소폭 증가했고 대전시는 수시 현장 방문, 전담 TF 운영 등을 통해 초기 대응을 강화해
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이달의 자랑스러운 회원’에 청년협의회 최태환씨

전국 2025.07.11 13:31:38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는 ‘이달의 자랑스러운 회원’으로 중구지회 청년협의회 최태환 회원을 선정하고 11일 시상식을 가졌다. 최태환 회원은 2017년 연맹 회원 가입 이후 지역 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오월드 체험 활동, 아동보호 캠페인, 장애인 생활 체육 후원, 지자체와 연계한 안보·통일 교육 참가, 반찬 봉사와 사랑의 밥차 지원 활동, 국가유공자 가정 연탄 나누기 등 취약 계층 지원, 대전지역 재난현장 재난복구활동,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실시,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DMZ 평화둘레길
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대법 상고심 소송서류 40일 만에 수령

사회일반 2025.07.11 13:25:02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달 8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앞서 대법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30일에도 김 여사에게
법적·제도적 기반 획기적 강화로 대형산불 막아야

전국 2025.07.11 13:24:27

대형화 추세의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산림과학회는 11일 충남대에서 2025년 대형산불의 특성과 산불대응 개선 대책 등을 담은 초대형 산불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산불예방부터 대비·대응 및 복원 전과정에 있어 범부처 통합 관리의 리더십과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 기관간의 정교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불방지센터를 중심으로 강력한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도 제언했다. 학회는 해외에서도 산림면적이 넓고 산불 위험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