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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결심 공판…최대 구형 나올듯
사회일반2025.12.2514:52: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전국 2025.12.08 14:20:09
    평택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공’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평택시는 △오성누리광장?평택항을 양축으로 한 복합형 자전거 기반 도시 구축 △6500대 이상 무상 수리 등 생활밀착형 안전·복지 정책 △광역·도심·하천을 하나로 잇는 입체적 자전거 인프라 확충이 높게 평가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안성천·진위천 합류부에 3140㎡ 규모의 자전거 주요 쉼터 및 실습형 교육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국비가 투입되는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
  • 코로나19도 넘었다…실업급여, 올해 지급액 ‘역대 최대’
    사회일반 2025.12.08 14:19:03
    끝이 보이지 않는 고용한파로 인해 올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를 얻어도 쉽게 실직 상태로 빠질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크게 늘면서 당분간 실업급여 지급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1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은 11조471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매년 1~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직전 최대 규모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했던 2021년이다. 2021년 1~11월 누적액은 11
  • 대산산단 넓혀 신에너지 선점 나선다
    전국 2025.12.08 14:12:10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장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 본사를 둔 HD현대오일뱅크가 새로운 투자로 위기 극복에 나선다. 대산일반산업단지를 확장해 지속가능 항공유(SAF) 종합실증센터 건립 부지를 조성하고 핵심 플랜트 설비를 설치, 신규 에너지 시장 개척을 추진한다. 김태흠 지사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31년까지 서산시 대산읍 대산일반산단 연접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일원 9만 9141㎡를 개발, 대산일반산단
  • '한국 영상의학계 거목' 한만청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
    피플 2025.12.08 14:11:29
    한만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8일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고인은 서울대 병원장을 역임하며 한국 영상의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의학계의 거목으로 꼽힌다. 1934년 10월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중·고등학교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하버드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피터 벤트 브리검 병원에서 3년간 연수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영상의학의 국제화와 경쟁력 강화에 힘썼다. 고인은 혈관조영술과 중재적 방사선학 분야를 포함한 새로운 영상기술을 적극 보급했다
  • 손흥민에 "아이 임신했다" 협박 여성, 1심 징역 4년…공범은 징역 2년
    사회일반 2025.12.08 14:11:23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은 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28·여)와 용 모 씨(40·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
  •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 준비해온 것은 사실…내년 초 결심”
    전국 2025.12.08 14:09:40
    국민의힘 주호영(사진)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은 8일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 여부와 관련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온 것은 사실이다. 내년 초에는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당내 논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이 혼미한 상황에서 제가 먼저 뜻을 밝히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대구 (국회)의원들과 당 지도부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
  • 대전 동구, 대전시·코레일과 함께 철도 연계 관광상품 선보여
    전국 2025.12.08 14:08:47
    대전 동구는 대전시·코레일과 협업해 대전역을 중심으로 동구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는 기차여행 상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코레일이 기존에 운영해 오던 ‘국악와인열차’의 오전 코스를 동구 대표 관광명소 중심으로 재편성해 선보이는 상품이며 △12월 9일 △12월 13일 △12월 28일 총 3회 시범 운영된다. 특히 구와 시는 홍보 및 기념품(장미향 골프공·꿈돌이 펜)을 지원하고 코레일이 여행프로그램 전반을 담당한다. 주요 일정은 서울역을 포함한 전국 5개 역에서 출발한 관광객들이 대전역 도착 후
  • 안양시는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전국 2025.12.08 14:07:22
    안양시는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와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민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고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설치 또는 교체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단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제외된다. 공용시설물 보수 지원은 단지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
  • '조진웅 보도' 디스패치 기자 2명 고발돼… '소년범' 두고 갑론을박도
    사회일반 2025.12.08 14:04:17
    소년범 논란으로 연예계에서 은퇴한 영화배우 조진웅의 범죄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고발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이달 7일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으로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조회응답금지)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장 귀중’이라고 쓰인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
  • “지하철 상가 탈바꿈”…서교공-동작구, 상도역에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
    전국 2025.12.08 14:02:11
    서울교통공사가 동작구와 손잡고 지하철역 내 유휴공간을 주민 여가·복지 시설로 재탄생시킨다. 공사는 5일 동작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호선 상도역 공실 상가를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 개장해 구민에게 개방된다. 스크린파크골프는 짧은 거리에서 1~4명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시설 확충을 지원하며 저변 확대에 나선 상태다. 상도역 사업지는 면적 112.57㎡ 규모로, 3~4개 타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서울교통공사
  •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기본구상·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전국 2025.12.08 14:01:37
    평택시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달 용역 입찰 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데 이어 계약절차 완료후 용역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기간은 10개월로,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타당성 조사(LIMAC)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건축기본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가칭)평택공설종합장사시설의 사회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후, 건물의 공간적 배치 등을 포함한 건립 기본계획 및 구체적인 사
  • "봉인된 판결문 뜯었다" 조진웅 '소년범' 폭로 기자들 고발당했다…쟁점은?
    사회일반 2025.12.08 13:52:02
    한 변호사가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기자들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로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한 행위는 저널리즘을 가장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사회는 미성숙했던 청소년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소년법을 제정했다”며 “30년 전 고등학생 시절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 부산 항만 건설현장에 AI 교통신호체계 첫 도입
    전국 2025.12.08 13:42:02
    부산항만공사(BPA)가 항만 건설현장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교통신호체계를 도입하며 건설장비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끌어올렸다. BPA는 부산항 신항 북 컨테이너 2단계 항만배후단지 공사 현장에 AI 교통관리 기술을 적용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현장은 급경사와 급커브가 이어지는 산악지형 가도로로, 대형 덤프트럭 운행이 빈번해 상·하행 차량 간 사각지대가 늘 문제가 돼 왔다. 특히 토석 운반 작업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충돌사고 위험이 상존해 현장 근로자 안전이 지속적으로 우려돼 왔다. 이번에 도입된 AI 스마트 교
  • AI 1세대 석학 등 ‘2025 경기미래교육 국제포럼’서 강연
    전국 2025.12.08 13:41:21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일 고양 소노캄에서 열리는 ‘2025 경기미래교육 국제포럼’ 핵심 프로그램의 강연자를 8일 공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인공지능(AI) 분야 최고 권위자부터 유네스코 미래학습혁신국(FLI) 관계자, 미국 교육부의 전 국제교육 정책 전문가, 대한민국 현장 대표 교사까지 미래교육 정책과 실천을 아우르는 강사들이 두루 나선다. 첫 번째 연사로는 글로벌 AI 1세대의 석학으로 꼽히는 토비 월시 교수가 나선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UNSW) 석좌교수이자 ‘UNSW AI 연구소’ 수석과학자인 그는 AI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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