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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결심 공판…최대 구형 나올듯
사회일반2025.12.2514:52: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 '조진웅 보도' 디스패치 기자 2명 고발돼… '소년범' 두고 갑론을박도
    사회일반 2025.12.08 14:04:17
    소년범 논란으로 연예계에서 은퇴한 영화배우 조진웅의 범죄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고발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이달 7일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으로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조회응답금지)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장 귀중’이라고 쓰인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
  • “지하철 상가 탈바꿈”…서교공-동작구, 상도역에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
    전국 2025.12.08 14:02:11
    서울교통공사가 동작구와 손잡고 지하철역 내 유휴공간을 주민 여가·복지 시설로 재탄생시킨다. 공사는 5일 동작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호선 상도역 공실 상가를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 개장해 구민에게 개방된다. 스크린파크골프는 짧은 거리에서 1~4명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시설 확충을 지원하며 저변 확대에 나선 상태다. 상도역 사업지는 면적 112.57㎡ 규모로, 3~4개 타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서울교통공사
  •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기본구상·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전국 2025.12.08 14:01:37
    평택시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달 용역 입찰 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데 이어 계약절차 완료후 용역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기간은 10개월로,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타당성 조사(LIMAC)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건축기본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가칭)평택공설종합장사시설의 사회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후, 건물의 공간적 배치 등을 포함한 건립 기본계획 및 구체적인 사
  • "봉인된 판결문 뜯었다" 조진웅 '소년범' 폭로 기자들 고발당했다…쟁점은?
    사회일반 2025.12.08 13:52:02
    한 변호사가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기자들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로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한 행위는 저널리즘을 가장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사회는 미성숙했던 청소년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소년법을 제정했다”며 “30년 전 고등학생 시절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 부산 항만 건설현장에 AI 교통신호체계 첫 도입
    전국 2025.12.08 13:42:02
    부산항만공사(BPA)가 항만 건설현장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교통신호체계를 도입하며 건설장비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끌어올렸다. BPA는 부산항 신항 북 컨테이너 2단계 항만배후단지 공사 현장에 AI 교통관리 기술을 적용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현장은 급경사와 급커브가 이어지는 산악지형 가도로로, 대형 덤프트럭 운행이 빈번해 상·하행 차량 간 사각지대가 늘 문제가 돼 왔다. 특히 토석 운반 작업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충돌사고 위험이 상존해 현장 근로자 안전이 지속적으로 우려돼 왔다. 이번에 도입된 AI 스마트 교
  • AI 1세대 석학 등 ‘2025 경기미래교육 국제포럼’서 강연
    전국 2025.12.08 13:41:21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일 고양 소노캄에서 열리는 ‘2025 경기미래교육 국제포럼’ 핵심 프로그램의 강연자를 8일 공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인공지능(AI) 분야 최고 권위자부터 유네스코 미래학습혁신국(FLI) 관계자, 미국 교육부의 전 국제교육 정책 전문가, 대한민국 현장 대표 교사까지 미래교육 정책과 실천을 아우르는 강사들이 두루 나선다. 첫 번째 연사로는 글로벌 AI 1세대의 석학으로 꼽히는 토비 월시 교수가 나선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UNSW) 석좌교수이자 ‘UNSW AI 연구소’ 수석과학자인 그는 AI 분야에서
  • 류중일 전 며느리 측 ‘불륜 의혹’ 정면 반박… “전 남편이 40억 원 요구 협박”
    사회일반 2025.12.08 13:30:05
    류중일 전 야구감독이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자신의 전 며느리 A 씨를 처벌해달라고 국민 청원을 올린 것과 관련해 A 씨측이 반박에 나섰다. A 씨 측은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며 남편인 류 전 감독의 아들 측이 되레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8일 A 씨 측은 “ 확정된 법원 판결 및 검찰 불기소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사실”이라며 “류 씨 측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총 40 억원 이상의 금원을 갈취하고자 협박한 사실이 인정돼 공갈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씨
  • 동인천역 복합개발사업 ‘기폭제’…송현자유시장 ‘철거’
    전국 2025.12.08 13:26:04
    인천시가 8일 송현자유시장 철거에 착수하며 18년간 답보 상태였던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총 사업비 1조 원대로 추정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천 원도심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이날 인천시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착공식을 열고 민선8기 1호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실행을 공식 선언했다.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김정헌 중구청장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1차 철거 대상인 송현자유시장은 연면적 9545㎡ 규모다. 정밀안전점검에서 7개 동이 최하 E등급을 받아 재
  • ‘나노 물방울 기술’로 초미세먼지 99.9% 제거한다
    전국 2025.12.08 13:21:43
    KAIST 연구진이 ‘나노 물방울이 먼지를 붙잡는 기술’과 ‘스스로 물을 끌어올리는 나노 스펀지 구조’를 결합해 필터없이도 나노 물방울로 먼지를 제거하고 스스로 물을 공급하며 오랫동안 조용하고 안전하게 작동하는 새로운 물 기반 공기청정기 기술을 개발했다. KAIST는 신소재공학과 김일두 교수와 기계공학과 이승섭 교수 공동연구팀이 필터없이 초미세먼지를 빠르게 제거하고 오존이 발생하지 않으며 초저전력으로 구동되는 새로운 물 정전 분무 기반 공기정화 장치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장치가 기존 공기청정기의 한계를 넘어 필터
  • 신세계 폭파 협박범 1200만원 물어낸다…경찰, 손해배상 청구
    사회일반 2025.12.08 13:21:03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온라인에 올려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1256만 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허위 폭파 협박으로 경찰력 등이 동원돼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경찰과 소방은 신고를 접수하고 백화점으로 출동해 내부 이용객 3000여 명과 직원 등 관계자 1000여 명을 대피시켰다. 또 경찰
  • “작업중지권 보장” “中企에 인센티브”…노사정 대표, 산재 감축 첫 논의
    사회일반 2025.12.08 13:20:53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대표자가 산재 감축 논의를 위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모였다.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계를 대표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경영계를 대표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정부를 대표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류현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들 노사정 대표자가 공식석상에서 산재 감축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
  • 롯데GRS, 말레이시아에 롯데리아 1호점 오픈
    사회일반 2025.12.08 13:17:51
    롯데GRS의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이달 5일 말레이시아에 첫 매장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롯데리아는 쿠알라룸푸르 서쪽 프탈링자야의 쇼핑몰인 ‘더 커브몰’ 내에 입점했다. 말레이시아 최대 한인 타운인 몽키아라에서 가까운 곳이다. 약 71평, 128석 규모의 매장으로 롯데리아 대표 메뉴인 리아 불고기, 리아 새우 등 버거 9종·치킨류 3종·디저트 5종 등 한국과 동일한 메뉴를 판매한다. 그랜드 오픈식에는 이원택 롯데GRS 대표이사와 이권형 글로벌사업부문 상무, 한용재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상무관, 파트너사
  • 경찰, ‘9명 사상’ 울산화력 보일러타워 붕괴 관련 9명 입건
    사회일반 2025.12.08 13:12:16
    9명이 다치거나 숨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동서발전과 HJ중공업 관계자 등 9명을 입건했다. 8일 울산경찰청은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 해체공사 관계자 3명과 HJ중공업 공사 책임자 4명, 코리아카고 현장 책임자 2명을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한국동서발전은 발주처이며, HJ중공업은 시공사다. 코리아카고는 발파 전문 하도급 업체다. 경찰은 이들이 이번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시방서와 다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의 '4·5·6호기 해체
  • 경남 열린관광지 30곳으로 확대…관광 취약계층 무장애 환경 조성
    전국 2025.12.08 13:10:04
    경상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공모에서 도내 3개 시군 7개소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보행로, 경사로, 이용·편의시설 등을 개·보수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도는 이번 공모에서 산청군 동의보감촌, 거창군 거창수승대관광지·창포원·항노화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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