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인천항만공사, 화물차 기사 대상 안전캠페인 추진

전국 2025.11.18 07:50:08

인천항만공사가 21일까지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4개소에서 화물차 기사 대상 현장 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해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인천컨테이너터미널, E1컨테이너터미널 등 ‘컨’운영사와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인천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함께하는 활동이다. 이들 기관은 캠페인 기간 각 터미널 게이트에서 화물차 기사를 대상으로 안전장갑 배포, 안전수칙 안내 및 안전문화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캠페인에서는 화물차 기사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반영해 안전장갑을 제작했다. 장
성남시,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권역별 주민설명회 성료

전국 2025.11.18 07:37:18

성남시는 지난 17일 야탑·이매동 일원의 4차 권역 주민설명회를 끝으로,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과 관련한 4차례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모두 순조롭게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1차 권역(선도지구, 10.30) △2차 권역(성남·수내·분당·정자동 일원, 11.7.) △3차 권역(구미·금곡동 일원 11.10) △4차 권역(야탑·이매동 일원, 11.17.)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열렸다. 시에 따르면 회차마다 수백 명의 주민이
용인시, 한국에너지대상서 기후부 장관 표창 수상

전국 2025.11.18 07:32:42

용인시는 1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시책 추진과 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한국에너지대상은 에너지 절약과 사용환경을 개선해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선도하고자 마련됐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정부포상이다. 용인시는
"전 남친 폰에 성관계 영상 있어 불안해"…10대들에 강도 사주한 30대 여성 결국

사회일반 2025.11.18 06:42:00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라며 10대 청소년들에게 강도를 사주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오전 3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30대 여성 A씨를 특수강도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10대 남성 4명에게 전 남자친구 B씨(20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청소년 4명은 전날(16일) 오후 10시 50분쯤 흉기를 들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가 얼굴 등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이 과정
"전자발찌 찬 채 25km 만취 음주운전까지"…60대 항소심, 결과는

사회일반 2025.11.18 06:42:00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어기고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결국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전자발찌 착용자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벌금 7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지난 2024년 4~6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3차례나 깨고 술을 마신 것은 물론, 올해 5월 14일에는 임실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운전에
"교사가 학생 격려하는 게 빈말이라니"…경기교육청 '교사 비하' 영상 '시끌'

사회일반 2025.11.18 06:41:00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AI 플랫폼 홍보영상이 “교사를 AI의 부속품처럼 묘사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과했다. 영상 속 일부 장면을 두고 교권을 희화화하고 교육의 본질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다. 17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원단체,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어 서·논술형 평가에서 교사의 채점을 돕는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을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게시했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AI 분장을 한 인물이 등장해 학생들의 오답 이의 제기에 교사를 대신
檢 압박 총력전 정부…상설특검 가동 이어 검사장→평검사 전보 압박

사회일반 2025.11.18 06:00:00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개시한 ‘관봉권·쿠팡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이 본격 출범했다. 검찰을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와 동시에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검찰이 점차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이에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쿠팡 퇴직금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당시 검찰 지휘부를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에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이마트, 주류 플랫폼 키운다…'와인그랩' 서비스 확대

사회일반 2025.11.18 05:30:00

이마트가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와인그랩’을 전면 개편한다. 연내 트레이더스까지 픽업 채널을 확대하고, 취급 주종 역시 와인·위스키 중심에서 전통주와 대중주까지 넓힌다. 이마트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류 온라인 주문?오프라인 픽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MZ세대의 프리미엄·희귀 주류 수요를 적극 흡수해 오프라인 매장 방문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르면 이달 중 이마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스마트오더 주류 서비스 ‘와인그랩’을 리뉴얼해 선보인다. 리뉴얼의 핵심 픽업 채널
"어쩐지 지하철에서 하루 다 가더라"…한국 '통근시간', 전세계 1위라는데

사회일반 2025.11.18 02:00:16

전 세계 43개국을 대상으로 한 통근시간 비교 조사에서 한국이 평균 1시간 48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와 캐나다 맥길대학교 공동 연구팀은 43개국 거주자들의 통근시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모로코가 48분으로 가장 짧았으며, 전체 평균은 1시간 8분이었다. 한국은 평균보다 약 1.5배 긴 수준이다. 연구를 주도한 에릭 갤브레이스 박사는 "통근시간이 개인의 식사·이동·휴식 패턴에 영향을 미쳐 건강과 직결된다&quo
술 마시고 아파트 주차장서 운전했는데…대법 "음주운전 아냐" 판결 이유는?

사회일반 2025.11.17 23:33:50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50m가량 차량을 운전한 A씨에 대해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한국, '탈석탄동맹' 가입…"온실가스 저감 없는 석탄화력발전소 신축 중단"

사회일반 2025.11.17 22:57:19

한국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PPCA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저감되지 않는 석탄 화력 발전 퇴출을 목표로 하는 다국적 연합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한국의 PPCA 가입 사실을 발표했다. PPCA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는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PPCA에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180여 개의 국가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PPCA는 2017년 11월 독일 본에서 열린 COP23에
[속보] ‘수사 방해’ 의혹 前공수처 부장검사들, 구속영장 기각

사회일반 2025.11.17 22:29:14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집된 증거 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
법원, '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 前공수처 검사들 구속영장 기각

사회일반 2025.11.17 22:23: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 송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
"와 한국 진짜 망했네요" 소리 나오는데…인구 40만 명 돌파 앞둔 '이 도시'

사회일반 2025.11.17 22:19:37

충남 아산시 인구가 10월 말 기준 39만 989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달 중 40만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17일 아산시에 따르면 최근 매달 인구 500~600명가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102명이 더 늘어나면 40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 이러한 아산의 인구 성장세는 국가적으로 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실제 2024년 기준 국가통계포털 자료에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48명에 머무르고 있지만, 아산시는 0.988명으로 전국 평균을 0.2명가량 웃돈다. 이같은 흐름의 가장 큰 요인으
이배용 "김 여사 선물 답례로 금거북이 건네… 청탁은 없어"

사회일반 2025.11.17 21:37:00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가 먼저 자신에게 선물을 줘 그 답례로 금거북이를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 측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위원장은 2021년 12월 내지 2022년 1월께 김 여사로부터 시가 100만 원대 화장품 세트를 선물받아 2022년 3월 하순께 답례 및 당선 축하 의미로 유사한 가격대의 선물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건넸다고 주장한 선물은 시가 190만 원 상당의 거북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