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 건을 새롭게 확보했다. 이 파일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증권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주가 조작 공모 혐의를 뒷받칠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김 여사의 명의로 운영된 미래에셋증권 계좌의 거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와 해당 계좌를 담당한 직원이 2009년부터 약

서초동 야단法석

'3대 특검' 특검보 인선 돌입…檢 인력난[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14 13:28:1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특검보 인선, 사무실 확보 등 최대 20일간의 준비를 거쳐 7월 초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수백 명 규모의 검사와 수사관이 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어서 검찰 내부의 인력난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6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法 "전동휠 음주측정거부, 범칙금 냈다면 기소 못 해"

사회일반 2025.05.28 07:46:41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납부한 뒤 경찰의 법령 적용 착오로 다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중처벌은 금지된다”며 면소 판결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배 모 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과 2심의 면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2023년 6월 28일 새벽, 경기 오산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전동휠을 운전했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배 씨에게 약 30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부산 시내버스 노조 파업 돌입…147개 노선 운행 중단

전국 2025.05.28 07:35:45

부산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로 28일 새벽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부산 전역 147개 노선 2500여 대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시내버스 파업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파업은 33개 시내버스 회사와 8개 마을버스 회사 소속 69대 차량에도 영향을 미쳐, 부산진구·북구·사하구 등 일부 지역의 마을버스도 운행을 멈췄다. 노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부산노동위원회에서 10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28일 오전 2시 20분에 최종 결렬됐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불
"싱크홀 피해 막는다"… 정부, 지자체 요구 없이도 지반 탐사키로

사회일반 2025.05.28 07:20:00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망 사고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하의 빈 구멍 메우기에 나선다. 또 땅 꺼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의심 지역에 대한 조사 권한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로 이관해 고위험 지역을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 안전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867건이다. 이 가운데 면적이 9㎡ 이상이고 깊이가 2ｍ를 넘어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6.
대화는 하지만…서울시버스 노사 갈등, 파업 없이 장기화

사회일반 2025.05.28 07:13:06

“사업주와 서울시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 “노동조합과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겠다.”(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28일 가까스로 파업 국면을 피한 서울시버스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국면이다. 노사는 대화 중단이란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임단협을 대하는 태도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 노사 갈등은 파업이란 최악의 국면으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이날 조합원 공고문을 내고 “파업을 유보하지만, 우리 주장을 꺾지 않았다”며 “조합원 권리를 단 1
6월 모평 N수생 역대 최대…올 수능 불확실성 커진다

사회일반 2025.05.28 07:10:00

‘대학수학능력시험 리허설’로 불리는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하는 ‘N수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의대 모집 인원 동결에도 취업난에 따른 상위권 대학 선호도 증가 등이 N수생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늘어난 N수생에 과학탐구를 선택하던 학생들이 사회탐구로 선회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입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수능 모평 지원자는 50만 3572명으로 지난해(47만 413
사전투표 D-1…보수도 진보도 ‘부정선거 감시단' 발동

사회일반 2025.05.28 06:00:00

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진보·보수 진영 모두 부정선거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며 자체적인 참관·감시 활동에 나서는 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수개월 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이 기승을 부린 여파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서 처음 ‘공정선거참관단’을 출범하는 등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지만 여전히 선거 절차를 향한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들은 이달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광역버스서 기사 폭행한 ‘만취’ 60대男

사회일반 2025.05.28 05:30:00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른 60대 만취 승객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27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께 남양주시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운행하던 광역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접근해 욕설하며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버스 내 다른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뺨을 할퀴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간판에 들어간 'OO'…교체시 최대 200만원 드려요

전국 2025.05.28 05:00:00

충청북도 청주시는 오는 26일부터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처럼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영업장 간판 및 메뉴판 변경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24일 청주시는 마약의 중독성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약’이란 단어가 들어간 간판을 바꾸면 최대 200만원, 메뉴판을 바꾸면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개정 시행 중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은 마약류 및 이와 유사
[오늘의날씨] 내륙 큰 일교차…곳곳 천둥·번개 동반 소나기

사회일반 2025.05.28 05:00:00

수요일인 28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남 북부 내륙에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이어서 오후에는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전라 동부, 경상권에 소나기가 오겠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1∼16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다 물결은 동해&middot
서울 버스파업 유보…새벽 4시 첫차 정상운행한다

사회일반 2025.05.28 04:00:54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예고한 파업을 미루기로 했다. 임금 협상 결렬을 이유로 총파업을 선언한 지 4시간여 만이다. 28일 사측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께 용산구의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투표에서는 재적인원 63명 가운데 49명이 '파업 유보'에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은 11명, 기권은 3명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파업 예정이었던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
"트럼프가 막으면 우리가 받는다"…日 도쿄대, 하버드 유학생 긴급 수용 검토

사회일반 2025.05.28 04:00:00

일본 도쿄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치로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을 한시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로 하버드대 유학생이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일부 수업을 수강하도록 한시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쿄대는 앞서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피난해야 했던 학생 20명을 받아들여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속보]서울버스 노조 파업 유보 결정…버스 정상운행

사회일반 2025.05.28 03:47:08
여사장 신발 찾아다니면서 ‘킁킁’ 13차례…50대, 결국 벌금형

사회일반 2025.05.28 03:00:00

여성 신발 냄새를 반복적으로 맡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판결과 동일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이 물건을 납품하던 경기 용인의 한 카페에서 여성 점주 B씨의 신발 냄새를 총 13차례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주방 출입을 막아달라는
한화가 너무 잘하니 '표 팝니다' 사기 기승…1000만원 가로챈 30대 '덜미'

사회일반 2025.05.28 01:30:00

대전에서 프로야구 경기 표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1123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야구 경기 표·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사기 흔적을 확인하고, 지난 17일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
미성년자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징역 23년·위자료 3억원"

사회일반 2025.05.28 01:00:00

미성년자 의붓딸을 13년간 수천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 23년과 위자료 3억 원을 선고받았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B씨와 2008년 재혼했다. 당시 A씨는 만 12세였다. 감정 기복이 심했던 어머니는 어린 A씨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고, A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유일하게 들어주던 의붓아버지 B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됐다. B씨는 A씨가 12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2092차례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 성행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성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