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사회일반 2025.12.08 16:19:15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여권발 '사법개혁' 의제에 관한 입장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법관들은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기대와 요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
"공공기관 전무한데 연금공단마저"…가평군, 상담센터 폐쇄 철회 촉구

전국 2025.12.08 16:15:53

국민연금공단의 가평상담센터 폐쇄 결정에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서태원 가평군수와 김용태 국회의원, 가평군민들은 8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방문해 김태현 이사장에게 폐쇄 철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국민연금공단 가평상담센터 폐쇄 반대 서명운동에 총 1만 3539명의 가평군민이 서명했다. 특히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서명부, 노동조합 공동성명서, 군의회 반대 결의문도 함께 제출됐다. 가평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2.4%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된다. 20
교육부 "영어 난도 조절 실패… 전반적 조사 시행할 것"

사회일반 2025.12.08 16:13:02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난도 조절 실패 지적을 받는 영어 영역과 관련해 “원인과 조치·개선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8일 별도 안내자료를 통해 “12월 중 조사 예정이며 현재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그 외 세부 사항 공개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과거 수능 때도 특정 과목 난도와 관련해 조사 사례가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통상 수능이 종료되면 사무점검 등을 통해 출제, 시행 등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해외 저작권물의 수능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일파만파…“의료법 위반 알았다면 공범”

사회일반 2025.12.08 16:10:34

방송인 박나래(40)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에게서 수액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엄연히 불법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 회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의협 역시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우리나라에서 의료 행위를 한 것은 엄연히 의료법 위반이며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이 사용된 정황도 보인다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국제공항, 올해도 이용객 400만명 돌파

전국 2025.12.08 16:09:24

올해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이 또다시 400만명을 돌파했다. 충북도는 한국공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통계자료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의 11월말 기준 총 이용객이 421만 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연간 이용객 4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 중 김해, 김포, 제주공항에 이어 4번째에 해당되는 기록이다. 청주국제공항은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안정적 성장세는 물론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도약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특히, 올해 국제선 이용객 성장세가 눈에 띄었다. 2025년 11월말 국제선
참수리급 퇴역 앞두고…신형고속정 4척 바다로 나갔다

전국 2025.12.08 16:05:43

8일 HJ중공업이 해군의 차세대 연안방어 전력인 신형고속정 4척을 동시에 진수했다. PKX-B Batch-II로 불리는 이번 물량은 HJ중공업이 2022년부터 진행해온 신형 고속정 확보 사업의 첫 성과로, 국내 함정 방산 기술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상징적 이정표로 평가된다. 신형 고속정(PKMR)은 노후된 참수리급(PKM)을 대체하는 차기 연안방어 전력이다. 최신 전투체계와 130mm 유도로켓, 전자전 장비, 대유도탄기만체계를 탑재해 화력과 생존성 모두 기존 함정보다 크게 강화된 점이 특징이다. 워터제트 추진 방식으로 어망 간섭 없이
"불법경광등에 벌점 부과"…총경 인사 연내 실시 방침

사회일반 2025.12.08 16:05:00

경찰이 연말까지 진행되는 기초질서 단속 마무리를 앞두고 불법 경광등 사용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자동차의 불법 경광등 사용에 대해 현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범칙금만 부과되지만, 벌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상생활 공간의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9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왔다. 단속대상은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광고물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
"김포 특수성 고려해 5호선 조속 추진해야"…기재부 앞 거리에 선 시민들

전국 2025.12.08 15:59:18

“정부와 기재부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등 김포시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경제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5호선 김포 연장을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2018년도부터 추진한 5호선 연장이 이제야 결실을 맺고 있는데 무산이 되지 않도록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기 김포 지역 시민단체들이 8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5호선 김포 연장과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포검단시민연대·김포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양촌대책위원회&mid
BNK경남은행·한국남동발전, 882억 규모 연료수입 신용장 협약

전국 2025.12.08 15:58:58

BNK경남은행과 한국남동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 협력에 나선다. BNK경남은행은 8일 경남 진주 한국남동발전 본사에서 한국남동발전과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한 BNK경남은행장과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첫 단추로 발전용 연료 수입 신용장 개설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금융 수요를 고려해 금융거래 확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6000만 달러(약 882억 원) 규모의 신용장(LC) 개설을 통한 안정적인 연료 조달 기반이 마련됐다. 상생협력 업무 협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서 지역경제 상생협력 제안

전국 2025.12.08 15:54:44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한일 상의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지역경제 상생협력을 제안했다. 정 회장은 “아오모리에는 사과가 있고 센다이와 고베에는 소고기가 있듯이 대전에는 성심당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생 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 성공 사례를 한일 양국 상의가 함께 공유하고 민간 차원의 새로운 협력 모델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일본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이며 양국 상공회의소 회장
체감도 높은 ‘농촌 왕진버스’ 예산 삭감 왜?…박종원 전남도의원 목소리 높인 이유는

전국 2025.12.08 15:36:31

내년 지방선거에서 담양군수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박종원 전남도의원은 8일 전남도의 ‘농촌 왕진버스’ 사업 예산 축소 편성과 관련, 사업 성과에 걸맞은 재정 지원과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박종원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에 지난 3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이 같은 지적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한 뒤 “전남 농촌 왕진버스가 주민 호응도와 이용 실적 면에서 우수한 사업임에도 2025년 정리추경에서 약 1억 9000만 원이 감액되고 2026년 예산도 8억 2900만 원으
쿠팡 불똥 튄 세관…블프 겹쳐 통관 '마비'

사회일반 2025.12.08 15:36:28

“그간 해외 직구를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통관이 오래 걸린 적은 처음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신청이 전례 없이 폭증하면서 세관 통관 업무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해외직구 물량까지 급증하며 통관이 사실상 멈췄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통관알리미 서비스에 따르면 11월 평택항·인천항의 평균 통관 시간은 약 3.4일이었으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11월 30일에는 각각 6일과 5.5일로 급증했다. 이후 지연
국가가 만든 복지, 지방이 떠안는 빚…부산도시철도 ‘2500억 딜레마’

전국 2025.12.08 15:27:47

부산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비용 부담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국비 지원을 촉구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8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박종철 의원(기장군1·국민의힘·사진)은 5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제도의 재정 부담을 지방이 계속 떠안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만 연간 약 2500억 원에 달한다. 공사 부채도 4000억 원에 육박하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무임승차 손실에서 기인하고
KDI “건설부진 지속에도 소비 중심 완만한 경기 개선세 유지”

사회일반 2025.12.08 15:25:0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우리 경제에 대해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건설투자 위축을 건설업 부진으로 수정하고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삭제된 게 특징이다. 종합적인 경기 판단은 ‘완만한 개선세가 유지된다’면서 경기 회복의 지속성에 방점을 찍었다. KDI는 이날 공개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소비는 금리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가운데 정부 지원 정책도 지속되며 개선세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