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이재용 장남, 왜 입대했는지 알겠네"…'엄지척' 극찬 쏟아진 '좌우명' 뭐길래?

사회일반 2025.12.08 13:06:1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해군 통역장교로 정식 임관한 가운데, 임관식에서 공개된 좌우명이 뒤늦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광판에는 이씨의 사진과 함께 “고통 없이 인간은 진화하지 못한다, 그러니 즐겨라”라는 문구가 소개됐다. 이씨의 좌우명이 적힌 사진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선택의 이유를 알 것 같다” 등 다양한
경찰청 내년도 예산 14조 2621억 원 편성…주요 사업비 4.1%↑

사회일반 2025.12.08 12:16:22

경찰청의 2026년도 예산이 14조 2621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대비 5.4%(7341억 원) 증가한 규모로, 주요사업비는 올해 대비 4.1%(1063억 원) 늘어난 2조 7046억 원으로 확정됐다. 경찰은 우선 피싱·마약·스캠 대응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늘렸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및 시·도청 피싱사기 전담수사부서 운영 지원 예산으로 19억 1000만 원을 증액했다. 스캠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한 해외 파견 인력 운영비에 11억 8000만 원을, 국
“쿠팡 해킹 IP 추적 중”…경찰, 2차 피해 가능성 집중 점검

사회일반 2025.12.08 12:05:00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확보한 IP를 기반으로 수사 범위를 압축하며 피의자 특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출 정보의 악용 여부도 매일 점검하며 2차 피해와 연계 범죄 가능성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쿠팡 사건과 관련해 “서울청 전담수사팀이 확보한 IP를 기반으로 추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는 언론 보도와는 별개로, 증거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 피의자 특정 여
21대 대선 선거사범 1572명 송치…前 대선 대비 78.5%↑

사회일반 2025.12.08 12:00:00

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 3951명을 수사해 이 중 15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단속 건수는 3198건으로, 20대 대선(1792건)과 비교해 7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1대 대선과 관련해 총 3198건, 3951명을 수사해 1527명을 송치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엔 "서울경찰청에서 12월 3일 고소인 조사를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확산…前의협회장 고발·연예인수사 확대 요구

사회일반 2025.12.08 11:47:25

방송인 박나래(40)가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의사단체 가세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모양새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한 의사단체는 일명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가 나온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의대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A씨를 고발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은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약물을 공급했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를 최근 검찰에 고발하고 박 씨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임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보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급여화 추진에…의협 “정부 폭거…절대 불가”

사회일반 2025.12.08 11:42:52

정부가 '관리급여'를 신설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8일 의사단체가 '폭거'라고 규정하며 절대 불가하다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
어린이집 국산목재 활용 확산…아이 공간 더 건강하게

전국 2025.12.08 11:38:40

산림청은 어린이집 실내를 친환경소재인 국산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민간어린이집 20개소를 2026년 1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며 건물 연면적 300㎡ 이상, 신청일 기준 석면 미검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다른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이번 공모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소재지역 시·군
"딸, 제자와 부적절 관계 없어…사위가 40억 요구" 류중일 전 며느리 父 '반박'

사회일반 2025.12.08 11:37:08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전직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성의 부친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류 전 감독의 아들 측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업가인 A씨는 이날 "전 사위 측으로부터 40억원대 금전을 요구받았다"며 "이미 전 사위가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제보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사
“2025년 대전의 대표 뉴스를 뽑아주세요”

전국 2025.12.08 11:22:18

대전시는 2025년 시정 성과 가운데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뉴스를 선정하기 위해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2025년을 빛낸 대전시정 10대 뉴스’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표 대상은 ‘대전 상장기업 67개, 시가총액 87조 원 달성’, ‘2년 연속 방문객 200만 명 돌파한 대전 0시 축제’, ‘2028년 개통 목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본격화’, ‘새로운 랜드마크, 갑천생태호수공원 개장’ 등 20건의 후보 뉴스다. 투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시 홈페이지,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접속해 후보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1심 징역 2년…특검 기소 사건 첫 선고

사회일반 2025.12.08 11:16:51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으로서 재판 편의 등을 청탁하려는 이들을 전씨에게 연결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원을 추징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
경찰, KT 소액결제 지휘 '상선' 신원특정…11명 송치

사회일반 2025.12.08 11:16:32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번 범행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진 중국인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총 13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건의 '상선'으로 지목돼 온 중국동포 A 씨의 신원을 파악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체포영장 발부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8~9월 수도권 특정 지역 아파트에 사는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킨 사건의 주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