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곳곳 등록금 갈등…연세대 학생회는 '심의 보이콧' 예고 [사건플러스]
사회일반2026.01.2207:00:00
연세대학교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 책정 마감 시한인 22일을 하루 앞두고 학생 사회가 사실상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보이콧’을 예고했다. 학교 측은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을 고려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은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적 합의를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올해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 흐름이 확산하는 가운데 학생들과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 학교 본부는 당초 법정 상한선인 3.19% 인상안을 고수하다 최근 등심위 회의에서 2.6%로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다. 2.6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
사회일반 2026.01.04 13:24:58대학교 인근의 관광호텔 건립 규제가 이르면 6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대학교 경계로부터 50∼200ｍ) 내에 △객실 100개 이상 △사행성 시설 미운영 △출입구·주차장·로비에 대해 외부 조망이 가능한 개방적 구조 등 일정 조건만 갖추면 별도 심의 없이도 관광호텔 건축에 문제가 없게 된다. 이전까지는 상대보호구역에 호텔을 지으려면 지역 교육환경보 -
사회일반 2026.01.04 13:13:20지난 2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 혐의로 70대 후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전기차 택시를 몰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가속하며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 승용차 2대와 잇달아 부딪쳤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와 택시 승객, A씨 본인 등 14명이 다 -
사회일반 2026.01.04 11:06:07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갑질·폭언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사과를 시도했으나 당사자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바른정당 의원이던 지난 2017년 당시 의원실 소속 인턴 직원으로 일한 A씨는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혜훈 지명자 측 관계자로부터 ‘의원님이 갑자기 연락오셨다. 너 마음 많이 다친 거 같아 사과하고 싶어하신다. 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
사회일반 2026.01.04 09:21:39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 세대에 설정된 근저당권뿐 아니라,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그 선순위 권리관계까지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 의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서울 영등포 -
사회일반 2026.01.04 09:00:00온라인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비하하는 게시물 700여 개와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유포해온 피의자가 구속됐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 약 700건을 반복 게시한 A씨에 대해 법원이 이달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9월 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희생자를 조롱하거나 참사 자체를 조작·연출로 몰아가는 게시물 119건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
사회일반 2026.01.04 09:00:00직원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고성으로 부하 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린 법무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출입국·외국인청 산하기관의 소장으로 근무했다. 문제는 2023년 7월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부하 직원인 B씨는 해당 선원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 밀려드는 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https://newsimg.sedaily.com/2026/01/04/2K766DYSVK_1_m.jpg)
사회일반 2026.01.04 08:00:00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전 원내대표와 전직 -
![재심 80명 vs 기소 99명…논란의 국보법, 유지냐, 폐지냐[안현덕의 LawStory]](https://newsimg.sedaily.com/2026/01/04/2K766YZCZY_1_m.jpg)
사회일반 2026.01.04 08:00:00폐지 논의가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지난해 8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도 100명에 육박했다. 1948년 제정·시행 이후 존폐 논의 선상에 오른 국보법이 향후 결과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재심을 청구한 이들은 80명에 이른다. 국보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게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 -
사회일반 2026.01.04 06:30:00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최근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015년 4158건에서 2024년 7275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9.9%에서 21.7%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고령 운전자 수 자체도 급격히 늘었다. 서울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
사회일반 2026.01.04 06:00:00국내 연구진이 위부터 소장·대장까지 위장관 전체에 서식하는 장내 미생물이 다양한 대사산물을 통해 줄기세포와 상호작용을 하며 소화기암 등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기전을 밝혀냈다. 남기택 연세의대 의생명과학부 교수와 정행등 한양대 ERICA 바이오신약융합학부 교수 공동 연구팀은 위장관 전체에서 이뤄지는 장내 미생물과 조직 줄기세포 간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제학술지 ‘장내 미생물(Gut Microbes)’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위장관 내부에는 체내 미생물의 약 9 -
사회일반 2026.01.04 05:00:0016년 전 집단 성폭력 피해 후 자매가 잇따라 목숨을 끊은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일주일 만에 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게시된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후 5시 기준 2만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인 조모씨는 “단역 배우였던 피해자가 2004년 당시 보조 출연자 반장 12명에게 40여차례의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하고도 공권력의 부존재로 제대로 된 수사를 -
사회일반 2026.01.04 04:30:00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 4명 중 1명은 일상적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겪고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다”며 침묵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산미래연구원은 안산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 주민의 인권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고려인 재외동포 주민 인권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안산시 지원 조례에 따른 법정 조사로 안산에 거주하는 고려인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 달간 대면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고려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경험한 차별 -
사회일반 2026.01.04 03:30:00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43께 충남 공주시의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연인 사이였던 B 씨가 이별을 통보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범행 당일 서울에서 -
사회일반 2026.01.04 03:13:19새해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번 주말을 잘 넘겨야 한다. 금단 현상은 사흘째 최고조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이때를 가장 주의해야 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흡연은 단순한 기호 식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니코틴이 뇌의 보상 회로를 지배하는 일종의 중독으로 봐야 한다. 금연으로 인해 니코틴 공급이 끊기면 뇌는 신경 회로의 변화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초조함을 유발한다. 즉, 뇌에 있는 니코틴 수용체가 지속적인 니코틴을 원하므로 갑자기 공급이 중단되면 불안, 초조, 짜증 등 금단 현상이 나 -
사회일반 2026.01.04 02:30:00분실한 태블릿 PC 하나가 대규모 마약 유통 조직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됐다. 마약류 유통 정황이 담긴 태블릿 PC를 잃어버린 20대 밀반입책 두 명이 나란히 중형을 확정받고 교도소로 향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B씨(29)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7일 영국 런던으로 출국해 약 3억 9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6㎏을 전달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