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인구는 4년째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 65만 7400명을 기록한 후 매년 쪼그라들어 지난해에는 63만 5700명으로 줄었다. 올 7월에 63만 명 아래로 떨어져 62만 명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전주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 덕진구(0.35%)와 완산구(0.25%)는 급등했다. 이로 인해 전북의 상승률은 서울과 5대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도에서 1위를 달렸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집값은 되레 오른 것이다. 신규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다. 전주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1~2022년에 2000가구 이상 이뤄지다 2023년에 1369가구, 지난해에 245가구로 급감했다. 올해의 경우 277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역시 내년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올해(4만 6767가구)에 이어 2026년(2만 8885가구), 2027년(8803가구)에도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서울 집값이 급등한 배경이면서 내년에도 집값이 불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급 부족에 집값이 진정되지 않자 정부는 세 번째 긴급 처방인 10·15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로 묶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다양한 논란을 낳았다. 국토교통부의 선택적 통계 적용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경기 지역을 광범위하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포함하면서 불필요한 잡음이 불거진 것이다. 야당은 가장 최근 통계인 7~9월 주택 가격 동향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를 기반으로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했다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구와 경기 성남 수정·중원구 등 10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만약 소송 결과에 따라 규제지역이 조정되면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고성 발언도 시장에 혼란만 남겼다. 구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느닷없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는 높아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서둘러 진화했다. 구 부총리도 최근 국회에서 내년 보유세 인상에 대해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 부총리가 갈지자 발언으로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정의 의욕만 앞선 계획 발표도 문제다. 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연도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구에 언제까지 몇 가구가 공급되는지를 담은 세부적인 계획을 지도처럼 제시해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연도별·구별 데이터가 없는 데다 국토부의 협조 요청도 없었다고 한다. 국토부는 민주당이 공급 지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의 답변만 내놓고 있다.
최근 한풀 꺾인 집값은 내년 공급 부족으로 언제든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통해 정책의 신뢰를 높여나가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단기 부양책이나 규제 강화만으로 균형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포함된 노후 청사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서울 인기 지역에 주택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 용산 캠프킴 부지와 서초동 국립외교원 부지 등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도심 핵심지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과감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파격적인 방안도 코레일과 협의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저렴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 서울 아파트 매수세는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 규제와 세무조사 등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 내성만 늘려줄 뿐이다. 서울 핵심 지역에 과감한 주택 공급 시그널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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