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깊은 우려를 안겨드린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부 좌파 언론이 제가 계엄 해제표결에 불참하겠다고 한 과거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이번 사과를 선거를 의식한 진정성 없는 행동인 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 비판일 뿐”이라고 썼다. 그는 “저는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관훈클럽 토론회 등 수차례에 걸쳐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 바 있다”며 “계엄 당시 여당의원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북한과 전쟁서 지지 않으려면…유지해야 할 최소 軍병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5 06:31:00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며 “인구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병력에 의존하지 않는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인공지능(AI) 전투로봇과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9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9.07 21:50:04

◇9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L)) ▲10:30 당대표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 ▲12:00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여야 당대표 회동 (대통령실) ▲14:30 당대표 글로벌 퍼스펙티브 : 예측적 거버넌스와국가미래전략 (국회 본청 간담회의실(316호)) ▲15:30 당대표 2025 더불어민주당 대전·세종·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의원회관 306호(정책위회의실)(L)) ▲09:00
美구금 300명 석방 합의…강훈식 "전세기 출발 예정"

대통령실 2025.09.07 20:05:28

대통령실이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에 대해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체류지와 비자 체계도 점검·개선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향후 대미 투자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정부의 세부 협상 추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기재부 17년 만에 분리

국회·정당·정책 2025.09.07 20:02:51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되고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과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부에서 담당해 온 에너지
조현 장관 美 급파해 세부조율…강훈식 "비자 체계 개선하겠다"

통일·외교·안보 2025.09.07 19:58:26

정부가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끈 모습이다. 다만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비자 체계 개선 등 후속 대책 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은 만큼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에 따른 공백으로 현지 공정 진행에 차질 또한 우려된다. 대규모 구금 사태 재발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하는 우리 기업
조기 수습했지만…인력 확보 등 기업들 美투자 차질 불가피

통일·외교·안보 2025.09.07 19:21:07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기업과 정부의 총력 대응에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합작공장(HL-GA 배터리 회사) 구금 사태가 조기 수습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현지 투자 기업들에 여진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인 직원만 300여 명이 동시 구금됐던 만큼 기존 출국 관행 재검토, 현지 인력 충원에 따른 공장 건설 및 투자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LG에너지솔루션 및 협력사 한국 직원 300여 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지만 국내 산업계는 후속 대책 마련에 분
특허청, '지식재산처' 승격…지재권 정책 컨트롤타워 부상

대통령실 2025.09.07 19:11:17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에서의 새로운 지식재산 개발 및 활용·보호와 이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기존보다 역할을 확대한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다. 새렵게 꾸려질 지식재산처는 청에서 처로 승격됨에 따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상을 갖게 된다. 또 장관급인 지식재산처장이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
내란 종식 준비 與…대여 투쟁 벼르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8:20:01

9월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여야가 각각 ‘내란 종식’과 ‘의회 독재’ 공세를 벼르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10일 실시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부터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연단에 먼저 오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입법을 위한 속도전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이달 11~12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3대(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는… 안도걸 의원 자천타천 '1순위'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8:15:32

우리나라 재정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초대 장관 자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거친 뒤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안 의원은 예산실장이던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듬해인 2021년 기재부 2차관에 올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 편성을 진두진휘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초중고를 나온 광주
[속보] 당정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8:13:16

[속보] 당정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속보] 당정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사회부총리는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8:11:58

당정대가 7일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대통령 산하에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속보] 기재부→재정경제부…예산 기능 떼어내 기획예산처 신설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8:10:34

당정대가 7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다”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과
[속보] 검찰청, 내년 9월 폐지…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8:09:0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소관 부처를 두고 논란이 됐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개편 방향 중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 범죄와 경
'당내 성비위' 혁신당 최고위원 총사퇴…비대위 체제 전환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8:00:43

조국혁신당 내 성추행·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자 7일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달 4일 당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을 비판하며 탈당 기자회견을 연 지 3일 만이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
장동혁 "협치 물꼬 틀 수 있는 것은 대통령"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7:59:3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정국 ‘새 판 짜기’에 나선다. 국회에서 여당과의 대화 통로가 사실상 무너진 데 따라 새로운 돌파구로 대통령의 역할을 강력히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실상 ‘야당 패싱’으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여당에 대한 ‘수위 조절’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7일 국민의힘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담을 위한 막판 의제 논의에 돌입했다. 회담 당일에는 최고위원회의를 한 시간 일찍 개최하고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끝으로 최종 의제를 점검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대
野 주진우,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명예훼손 형사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7:17:18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성 비위 파문과 관련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조국혁신당 당직자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8일 오전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들을 성폭력방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 의원은 “조국혁신당 당직자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기는커녕 피해자와 조력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특히 피해자 측에 대한 징계 시도를 하거나 사직을 강요하는 행위, 폭행 신고 취하를 압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