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이날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언제든 출석할 수 있도록 경내(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 실장은 애초 이날 이 대통령의 강원도 산불대책 점검 일정을 수행하려 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현장에 가지 않은 채 용산 대통령실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회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국회에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결정할 경우 상임위에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李정부 ‘전작권 전환’ 가능할까…내년 FOC 결과로 가늠

통일·외교·안보 2025.11.06 13:51:00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 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밝힌 얘기다.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임기 내’를 직접 못 박아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큰 주목을 받았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은 국가 안위에 직결된 문제로 군사주권(국가가 자국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김건희 여사 구속…헌정사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대통령실 2025.08.13 00:07:29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13일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돼 구속 상태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는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35분께까지 약 4시간 25분 가량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사설] 韓美정상 25일 회담…시험대 오른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대통령실 2025.08.13 00:05:00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대통령실은 12일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4~26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사설] 李대통령 “산재 사망은 사회적 타살" 기업들 위축되면 어쩌나

대통령실 2025.08.13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을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여름휴가 복귀 첫날 ‘산재 사망 직보’를 지시했던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처벌 강화를 위해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취임 이후 산재 사망 사고가 잦은 기업을 강하게 질타해온 이 대통령은 “돈 벌려고, 비용 아끼려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면서 “반복적 산재를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한 만큼 안
한미 정상회담 25일 워싱턴 개최…백악관 확인

대통령실 2025.08.12 22:56:41

미국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확인했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당국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 워싱턴DC에서 만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25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이 예정돼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및 통상과 관련한 민감한 의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베트남 국방장관 회담…국방·방산 협력 강화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8.12 22:12:59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정상회담 수행차 방한 중인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국방·방산 협력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 및 군 간 협력 범위 확대를 위해 ‘국방협력 업무협약(MOU)’의 조속한 개정 추진과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우리측 퇴역 초계함
"이번엔 꼭 신청해야겠네"…'236억' 규모 숙박할인권 80만장 풀린다는데

정치일반 2025.08.12 21:34:15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숙박할인권 총 80만장을 배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 국내 여행 수요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을편은 오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편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각 진행한다. 문체부와 관공공사는 이 기간에 236억원 상당의 숙박할인권 80만장을 배포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원 이상 숙박상품
이언주 "특별사면 안타까워…제도 개혁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12 21:29:11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사면 요건 및 심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여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최고위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개혁·검찰개혁을 통해 사법권·오남용에 의한 피해 방지책을 마련한 후, 바람직한 대통령 사면권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면권은 국가원수가 가진 고유 권한이라 당정 협의 사안이 아니지만 국민과 대통령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8월 13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8.12 20:00:26

◇8월 13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원내대표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청와대 영빈관) ■국민의힘 ▲08: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YTN뉴스퀘어 FM 94.5 /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76) ▲14: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제6차 전당대회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 일정(대전 배재대학교 스포렉스홀 / 대전 서구 배재로 155-40) ■조국
李 "산재 땐 입찰자격 영구 박탈 검토…대형건설사, 중처법 처벌 한건도 없어"

대통령실 2025.08.12 19:04:09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산재 공시’ 의무화 등 대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기업의 하소연도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관세와 각종 반기업 입법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특히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추석 전 마침표" 與, 사법개혁특위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5.08.12 17:51:26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띄웠다.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입법 완료를 목표로 사법 개혁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은 검사 출신의 3선 백혜련 의원이 맡는다. 전용기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이건태·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 의원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위는 앞으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당원 아닌 국민 뜻 따라야" 與 원로, 정청래에 쓴소리

국회·정당·정책 2025.08.12 17:51:15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당 원로 정치인들이 “집권 여당은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에 불참을 통보하는 등 여야 간 대치가 심해지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도 타협과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니다”라며 “당원 아닌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함께하는 정당으로 발전해야 미래 지향적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미발간 검토…남북관계 의식한듯

통일·외교·안보 2025.08.12 17:49:16

정부가 매년 발간해오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는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무적인 어려움 외에도 남북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간한 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에서 한국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연간 한 자릿수에 그치는 탓이다. 최근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연 200명가량이지만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체류하
'김건희 집사' 김예성도 공항서 체포…'집사 게이트' 수사 탄력

정치일반 2025.08.12 17:49:00

김건희 여사 일가의 자금관리 핵심 인물로 지목된 ‘집사’ 김예성 씨가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체포됐다. 장기간 해외 체류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던 김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IMS모빌리티 투자·차명 의혹 등 ‘집사게이트’ 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씨는 이날 오전 9시 15분(현지 시각) 베트남 호찌민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오후 5시 13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 씨는 탑승교에서 곧바로 체포돼 일반 입국 게이트를 거쳐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발걸음 돌린 전한길…국민의힘 내홍은 여전

국회·정당·정책 2025.08.12 17:48:01

당의 출입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 참석을 예고했던 전한길 씨가 12일 끝내 현장에 입장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전 씨는 “지도부의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한길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여전히 ‘찬탄(탄핵 찬성)’파와 ‘반탄(탄핵 반대)’파가 격돌하며 파장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전 씨는 이날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 연설회 현장에서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전 씨의 참석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현장 출
[단독]세제혜택 고리로 무보 기금 출연 늘린다…현대차 1호 적용

국회·정당·정책 2025.08.12 17:47:28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력 산업에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전쟁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 업체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산업 생태계 회복 차원의 입법이 절실하다. 그런 맥락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무역보험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 중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통상 총력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무보가 출연기금의 최대 20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중소&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