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野 "권력형 수사외압" 與 "근거 없는 선동"
정치일반2025.11.0819:10:23
정치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 외압을 주장하며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에 따른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의 비판은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왜 핵보유국 인정 못받나…6차례 핵실험·50발 핵탄두 보유 추정[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09
11: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4일(현지 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또다시 언급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
국회·정당·정책 2025.08.14 10:04:22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운영 청사진에 총 210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씨앗을 빌려 뿌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한 발언을 두고 국채 발행 등 재정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서는 “일반론적인 얘기”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조 의원은 1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소요 예산 210조 원에 대해 “우
-
정치일반 2025.08.14 09:53:4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구속된 김 여사를 14일 소환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한 탓에 별도 포토라인은 설치되지 않았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형집행법상 미결수는 조사 시 수용복 외 사복 착용도 허용되기 때문에 이날 수용복이 아닌 개인 복장을 입
-
국회·정당·정책 2025.08.14 09:46:07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 격인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과 관련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대선 승리의 축포를 터뜨리며 소위 명비어천가를 울릴 상황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셀프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광복 기쁨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뜻 깊은 날에 그 영광에 숟가락을 얹듯이 ‘셀프 대관식’을 벌이는 모습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로 1
-
국회·정당·정책 2025.08.14 09:43:54더불어민주당이 당직 경험이 없는 평당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출하기 위한 공개 선출 절차를 시작한다. ‘당원주권정당’을 실현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의지에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20일까지 후보 접수를 받은 후 다음 달 3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발할 계획이다.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장인 장경태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공개 선발 절차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장 의원은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정당을 실현하겠다는 정 대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당의 핵심 의사결
-
통일·외교·안보 2025.08.14 09:28:31방위사업청은 차륜형 장갑차 성능개량을 위한 체계개발 사업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사청은 전날 연구개발 주관기관인 현대로템에서 착수 회의를 열어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기존 차륜형 장갑차에 원격사격통제체계, 전술다대역다기능무전기, 전(全) 방향 감시카메라, 탑승 보병용 화면전시기를 탑재해 임무 수행 능력과 장병 생존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총 476억 원을 투자해 2029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원격사격통제장치를 활용해 사수가 해치를 밀폐하고 차량 내부에서 원격으로 주·야간 정확한 원거리 사격이 가능해진다.
-
국회·정당·정책 2025.08.14 09:27:21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당원 명부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 “범죄사실과 전혀 관계도 없는 종교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500만 당원 명부를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이 영장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민중기 특검은 백주대낮에 이곳 제1야당 중앙당사에 쳐들어와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
-
국회·정당·정책 2025.08.14 09:00:26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1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짓밟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만행”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에서 우리 당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13일 축제의 시간에 무도한 이재명 특검은 국민의힘 심장부를 습격했다. 이재명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는 특검은 500만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통째로 내놓으라고 상식 밖의 요구를 하며 하루 종일 당사를 점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특검
-
통일·외교·안보 2025.08.14 06:19:19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제스처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대남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최전방 지역 대남방송용 확성기를 철거한 적도 없고 그럴 의향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최근 한국 군 당국이 북한도 상응한 확성기 철거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것과 대비되는 주장이다. 김여정은 이재명 정부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내주 시작 예정인 한미 합동군사연습 조정 방침에 대해서도 “평가받을 일이 못되는 헛수고”라고 혹평했다. 특히 15일 예정된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미 접촉 가능성을
-
정치일반 2025.08.14 06:03:52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연상케하는 이름의 한 식당을 저격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지역구에 이거 뭐냐? 싸우자는 거?"라는 글과 함께 한 식당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식당은 낙지를 주메뉴로 하는 ‘재명이네’로, 평소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온 조 의원이 대통령과 동명인 이름에 반응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조 의원은 이를 의식한 듯 “그런데 맛있네”라고 댓글을 덧붙였다. 의원실 선임비서관도 &
-
국회·정당·정책 2025.08.14 06:00:00조국혁신당이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현 지도부의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를 결의했다. 이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인 조국 전 대표의 복귀를 염두에 둔 행보다. 당 내에선 향후 조 전 대표의 지방선거·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 단축을 결정했다”며 “최고위원들이 결단하고 당무위에서 전적으로 결
-
통일·외교·안보 2025.08.14 04:30:00북한이 '국보급 관광 명소'로 내세운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찾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화려한 시설과 대접에 놀라면서도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그 이유는 지나치게 인위적인 분위기였다. 관광객들은 이동할 때마다 항상 가이드가 동행했고 심지어 "긍정적인 후기를 남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2일(현지시간) 지난달 원산을 다녀온 러시아인들의 경험담을 전했다. 관광객들은 고층 호텔과 대형 물놀이장, 푸아그라와 반죽 치즈가 포함된 최고급 뷔페를 즐겼다. 한 관광객은 "누군
-
국회·정당·정책 2025.08.13 21:37:47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저녁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살만 국왕 및 모하메드 왕세자 겸 총리가 취임을 축하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에너지·건설 분야 외에도 제조업, 방산,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양국 간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이 사우
-
정치일반 2025.08.13 21:05:35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8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은 공동으로 7000만 원을,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 모 씨는 10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 전 대표가 2022년 12월 소송을
-
국회·정당·정책 2025.08.13 20:17:4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음 주 초 정도에는 결론을 정부에서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13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현행 50억원 유지라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국회에서 전달했고,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다시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0억원이라는 반론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
정치일반 2025.08.13 19:03:41광복 80주년을 이틀 앞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파 재산 환수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친일파 재산 1500억 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친일파 재산 환수도 별도로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친일재산 환수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일제 강제병합에 앞장선 친일파 이해승 후손의 토지 환수 소송이다. 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정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