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이날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언제든 출석할 수 있도록 경내(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 실장은 애초 이날 이 대통령의 강원도 산불대책 점검 일정을 수행하려 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현장에 가지 않은 채 용산 대통령실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회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국회에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결정할 경우 상임위에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李정부 ‘전작권 전환’ 가능할까…내년 FOC 결과로 가늠

통일·외교·안보 2025.11.06 13:51:00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 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밝힌 얘기다.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임기 내’를 직접 못 박아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큰 주목을 받았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은 국가 안위에 직결된 문제로 군사주권(국가가 자국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대통령, 정상회담 위해 23~24일 訪日…'CPTPP' 가입도 논의

대통령실 2025.08.13 17:31:37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두 번째 회담을 진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일본과 통상·안보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 결과를
조국 자리 비워놓으려…조국혁신당, 지도부 임기단축·전대 개최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08.13 17:21:34

조국혁신당이 13일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현 지도부의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를 결의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인 조국 전 대표의 복귀를 염두에 둔 행보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 단축을 결정했다”며 “최고위원들이 결단하고 당무위에서 전적으로 결정하고 그 뜻을 비상한 각오로 추인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현 지도부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다. 혁신당은 조만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이를 확정한 후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린
李대통령, 금융위원장 이억원·금감원장 이찬진 변호사 지명

대통령실 2025.08.13 16:38:30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를 포함해 6개 부처·기관장 자리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발탁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
“노란우상공제 가입 지원금, 비과세로 혜택 늘려”

국회·정당·정책 2025.08.13 16:19:43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구체화한 입법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 목적의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원금 전액이 가입자에게 전달돼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
"李대통령, 8월 23∼24일 방일…한일정상회담 개최"

대통령실 2025.08.13 16:03:57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방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1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역내 평화·안정,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양국
수용번호 ‘4398’ 김건희, 연녹색 수의 갈아입고 머그샷…식사는 거부

정치일반 2025.08.13 14:52:0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오전 서울남부구치소 일반수용실에 입소했다. 영부인 신분의 인사가 일반수용실에 입소한 것은 처음으로 수용번호는 4398번이다. 김 여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남부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해 왔다. 자정 무렵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날 오전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측이 영장을 구치소에 집행했고, 구치소는 절차에 따라 김 여사를 수용동 내 일반 수용실(독거실)로 이감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특수성과 구치소 내 안전 우려 등이 고려된
송언석 "특검 압색,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빈집털이범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8.13 14:25:32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3일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충청·호남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대전 서구 배재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당원들의 축제인 전당대회가 진행 중임을 뻔히 알면서 이곳 합동연설회장에 당원이 모두 모인 가운데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했다는 건 유례가 없고 천인공노할 야당 탄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李 대통령 "대한민국 5년 설계도 공개…국민 주인인 나라 만들 것"

대통령실 2025.08.13 14:24:48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 운영 5개년 청사진을 공개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위의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위가 국민의 참여와 제안, 전문가의 조언·자문,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의 설계도를 오늘 보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도모해 그 결실을 모두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전작권 전환…李정부 5개년 청사진 공개

대통령실 2025.08.13 14:00:00

이재명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한다. 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재계의 반발이 거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또한 중점 추진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K-방산’을 중점 육성해 방산 4
[부고]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씨 부친상

국회·정당·정책 2025.08.13 13:38:01

▲기한도씨 별세, 기민호·기동민(더불어민주당 20·21대 국회의원)씨 부친상 = 13일, 조선대학교병원장례식장 5호, 발인 15일 9시30분, 장지 영락공원. (062)220-3352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갤럭시 핏’은 통신기기"

국회·정당·정책 2025.08.13 13:10:11

‘갤럭시 핏’은 손목시계인가, 통신기기인가. 관세청이 13일 갤럭시 핏의 스마트폰 연동 데이터 송수신 기능에 주목해 '통신기기'로 판단하는 내용의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3일 열린 올해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바 있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이번 심사에서 최대 관심사는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인 갤럭시 핏3였다. △통신기기(제8517호, 양허 0
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 한동훈, 김의겸·더탐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정치일반 2025.08.13 11:38:3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8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더탐사’의 강진구 대표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은 공동으로 7000만 원을,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 모 씨는 10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한 전 대표가 2022년 12월 소송을 제
'MASGA 최고의 파트너' 울산 조선소 둘러본 조셉 윤 미국대사대리

통일·외교·안보 2025.08.13 11:18:44

조현(사진) 외교부 장관이 13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HD현대 울산조선소를 방문해 선박 건조 및 주요 시설 등을 시찰했다. 이번 방문은 한미 고위급 교류·소통 계기마다 양국 간 조선업 분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관세협의 타결과 HD현대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를 계기로,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양국이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과 윤 대사대리는 조선소 현장 시찰을 통해 한국이 미국
방사청, 국기연과 13~14일 이틀간 ‘산학연 정보요청’ 설명회

통일·외교·안보 2025.08.13 11:15:01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공동으로 13~14일까지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산학연 정보요청(RFI)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RFI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검토를 위해 실시하는 선행 연구에 앞서 산학연 기관으로부터 관련 기술과 산업 정보를 수집하는 사전 조사 절차다. 기존에는 국기연 연구자가 개별 업체와 접촉해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나 올해 RFI 절차의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선행연구가 진행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통합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무기체계 통합소요 기획 개요 소개
보훈부, 전국 100개 학교서 광복 100주년 ‘타임캡슐 봉입식’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8.13 11:10:23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8월부터 전국 100개 학교에서 ‘광복 100주년을 향한 타임캡슐 봉입식’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봉입식 행사는 편지와 사진, 소장품 등 학생들의 생각과 다짐을 타임캡슐에 담아 20년 후인 2045년 광복 100년을 맞이할 후배에게 보낸다. 행사는 이화여자고등학교와 경북고등학교, 광주숭일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 춘천고등학교 등 전국 100개 학교 학생이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전면에 ‘광복 80년’ 엠블럼이 표시된 타임캡슐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계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