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에 연류됐다는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낟.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美 판매 승인 ‘GBU-39’ 위력…지하 숨은 北 지휘부 타격

통일·외교·안보 2025.12.09 06:50:00

미국 국무부가 지난 5일(현지 시간) 한국에 정밀유도폭탄 ‘GBU-39’ SDB(Small Diameter Bomb) 624발과 관련 장비의 수출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수출 규모는 1억 1180만 달러(약 1650억 원)다. 수출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계약하는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 국무부는 “이번 판매를 통해 한국은 현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여부 11월에 결정

정치일반 2025.09.09 16:40:4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오는 11월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증거선별 절차를 거쳐 증인 수가 10명 내외로 조정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심리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
[속보] 李대통령,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 김진애 전 의원 임명

대통령실 2025.09.09 16:34:51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는 김진애 전 의원을 선임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낙점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발탁했다. 강 실장은 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
[속보]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탁

대통령실 2025.09.09 16:34:21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낙점했다. 강 실장은 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
[속보]李대통령, 국민통합위원장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

대통령실 2025.09.09 16:33:37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부총리급 예우인 국민통합위원장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중도보수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보수영입 인사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념적 차이보다 실용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 이 위원장을 통해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의 상징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적 선택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의 지명 소식을 전하며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장을 역임
정희용 "가뭄재난 조치 필요 저수지 전국 660개소"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6:32:46

강릉이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가뭄재난 조치가 필요한 농업 저수지가 66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용수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이날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저수지별 저수율 현황’에 따르면 전국 농업용 저수지 3424개소 중 평년 대비 저수율이 70% 이하로 떨어져 가뭄재난 조치가 필요한 저수지는 총 660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의 ‘가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공사는 평년 대비 저수율이 기준치에 미달할 경
[속보]李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위철환 변호사 지명

대통령실 2025.09.09 16:32:18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낙점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발탁했다. 강 실장은 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
재계 "연이은 상법 개정 빠르다"에 與 "이제 야구 3회"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6:30:35

더불어민주당이 9일 재계를 만나 더 센 상법 개정과 배임죄 완화 등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는 입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에 “야구에 비유하면 이제 3회에 들어간다"며 관련 입법 활동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하며 여전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는 이날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당에서는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 권칠승 TF단장,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이정문·안도걸·정준호&middot
野 법사위 "檢 해체·대법관 증원·특판부 설치 중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5:59:3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정부·여당의 검찰청 해체와 대법관 증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더 센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해체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결국 이것은 행정안전부를 한마디로 신공안부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 해체와 관련된 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이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법관을
"한동훈, 당은 난리인데 너무 한가해 보여"…'라방 정치'에 친한계마저 '쓴소리'

정치일반 2025.09.09 15:25: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라방(라이브 방송) 정치’를 두고 친한동훈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 상황이 엄중한데 비해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는 지적이다. 친한계인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전파를 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지금 당이 이렇게 난리인데 너무 한가해 보인다”며 한 전 대표의 라방 행보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한 전 대표의 라방이) 일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라방 대상이 원하는 니즈가 있기에 충족하기 위해서 라방을 하는 건 괜찮지만 저같이 조금 고루한 정치
내년 3월 軍 초급간부 적금상품 출시…3년 최대 2300만원 목돈 마련[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09 14:19:00

내년 3월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한 ‘청년간부미래준비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군 장병이 전역 후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목돈 마련 특판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초급간부인 중·소위와 하사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적금에 가입하면 3년간 23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장기로 복무하는 초급장교와 부사관이 매월 최대 30만원씩 적금하면 그 액수만큼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간부미래준비적금’(가칭)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인사법이 올해 연말까지 개정
장동혁 "정청래, 품격 기대했지만 실망…협치 약속 뒤집고 선전포고만"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2:08:3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겨냥해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지만 실망스러웠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날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지만 내용은 거울을 보며 자기 독백을 하는 것 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삶이 팍팍한데 민생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념에 대한 이야기로 연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조지아주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갈린 것과 관련
정청래 "내란 청산, 정치 보복 아닌 악행 청산…국민의힘, 내란과 절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1:43:29

정청래 당 대표가 9일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내란 청산의)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상계엄 때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다”며 “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면직안…대통령실 "8일 재가"

대통령실 2025.09.09 11:36:53

금거북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주고 매관매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대통령실은 9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위원장의 면직 안을 어제(8일)저녁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 김건희 여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앞서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엔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으며 친일 인사를 옹호
野 박상웅, 美 구금사태에 "미군기지 압색으로 자극한 결과"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1:17:06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지난 8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불과 11일 전 한미정상회담에서 7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동맹국 근로자들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 나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특검이 미국의 국내자산인 미군 공군기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한 것은 외교
[속보]정청래 “국민주권시대…여야 ‘잘하기 경쟁’ 소망"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1:00:3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민주권시대다.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의 당대표 당선은 저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라며 “오직 국민과 당원의 뜻을 잘 헤아렸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도 함께 열렸다”고 평하며 “누가 더 국민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누가 더 국민과 잘 소통하고, 누가 더 국민을 위한 개혁을 잘 하는지, 누가 더 민생을 잘 보살피는지, 여야가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