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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재명만이 할 수 있어…직권남용·탄핵사유"
국회·정당·정책2025.11.1010:11:5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건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재명 아바타인 정성호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장성 인사 지연…“대통령실, 新정부 인사기준 적용”
통일·외교·안보 2025.11.10 16:53:00
“각 군이 장성급 진급 대상자 심사를 끝낸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대통령실이 진급 대상자 자료를 넘겨 받아 새로운 정부의 인사 기준으로 재검토하면서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만나 군 소식통이 각 군의 장성 인사가 지연되는 배경에 대해 기자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반 육·해·공군 장성급 후반기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0여 개 중장 보직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 李대통령, '尹 거부권'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실 2025.08.18 13:31:32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핵심 규정이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 시행된다. 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는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민주당은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 이준석, 李대통령 '전기요금 인상' 발언에 "2차 산업 타격주겠다는 선언"
    국회·정당·정책 2025.08.18 13:24:5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 대한민국 2차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부는 왼손으로는 AI(인공지능)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전기 요금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 전쟁에서 전기는 곧 총알이다. 정부는 총알값을 올리면서 전투에서 이기겠다고 외친다”며 이재명 정부 정책을 겨냥해 “일관성과 정합성의 부재”라고 직격했다. 그러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수정 촉구…"산업 현장 극도 혼란 빠질 것"
    정치일반 2025.08.18 13:22:00
    경제6단체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에 대해 수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18일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
  • 민주, '대주주 50억 유지' 이소영 기재위 투입
    국회·정당·정책 2025.08.18 11:39:49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강화(50억 원→10억 원)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법 개정안을 소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보임됐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임위를 기재위로 옮기게 되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법 개정을 담당하는 곳”이라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먼저 제안을 주셨고, 고민 끝에 상임위 이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제 주장과 논리를 소관 상임위에 가서 더 활발하게 펼쳐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 통일부 “尹정부 ‘8·15 독트린’ 폐기…남북 신뢰회복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8.18 11:36:30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8·15 통일 독트린’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남북 간 신뢰 회복 조치의 일환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부서울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핵심 대북 메시지로 △북측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제시했다. 구 대변인은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
  • 우원식 "민주주의 역행 않도록 기틀 세우는 게 김대중 뜻 잇는 길"
    국회·정당·정책 2025.08.18 11:29:56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민주주의가 역행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틀을 세우고 국민의 삶을 향상하는 정치로 민주주의를 해 나가는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외환위기를 겪던 김 전 대통령의 취임 시점을 회상하며 “국민 통합 리더십은 국난속에서 더욱 빛났다.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금 모으기’는 전세계가 놀란 국민 참여 운동이었다”고 했다. 이어 “격난의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 정청래 "나의 영원한 스승 DJ, 진정한 용서는 내란 척결이라 했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18 11:22:1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거 16주기를 맞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나의 영원한 스승”이라며 “오늘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셨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대통령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16년, 그러나 고난 속에 피어난 인동초같이 당신의 정신은 여전히 이 땅에 살아 숨 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당신은 저에게도 스승이자 동지”라며 “정치인 정청래의 이야기는 당신이 없었다면
  •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18일 소환…구속영장 청구 임박
    대통령실 2025.08.18 11:02:21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18일 내란특검팀은 “내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 나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해 계엄 당시 한
  • 정청래, ‘견제론’에 정면 반박…“박찬대가 당대표 됐으면 조국 사면 안 됐다는 거냐”
    국회·정당·정책 2025.08.18 11:01:0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정청래 견제론’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정 대표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근거없는 주장일뿐더러 사실도 아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바로 반박이 가능하다”며 일부 언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박찬대가 당대표가 됐으면 조국은 사면복권되지 않았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으며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정청래든 박찬대든 둘 중의 하나는 당대표로 뽑히게 되어있었다. 8월 15일 조국
  • 李대통령도 아는 '케데헌'… "K콘텐츠 세계 확산 전략 마련"지시
    대통령실 2025.08.18 10:58:57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위원들에게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을 지원할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적인 인기를 언급한 뒤 ‘K 컬쳐’ 등을 통한 문화 강국 대책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K-팝에서 시작된 열풍이 K-컬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K-컬처는 국력 신장의 새로운 동력"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크게 흥행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 李대통령, DJ추모하며 "대한민국 지켜낸 한 그루 거목"
    대통령실 2025.08.18 10:46:3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대한민국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지켜낸 한 그루 거목(巨木)”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에서 이 같이 추도사를 올렸다. 추도사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산뜻하게 불어오는 바람 한 점에도 그리움이 스며드는 그 이름,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추모한다”고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슬 퍼런 군부독재의 군홧발 아래 국민의 삶이 짓밟혔던 시절, 김대중은 ‘희망의 이름’이었다”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을
  • 국민의힘 "李 정권, 국가 빚더미로 몰아넣고 있어…뒤처리는 국민 몫"
    국회·정당·정책 2025.08.18 10:35:25
    국민의힘이 18일 국채 발행을 시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올해만 두 차례 추경으로 45조 원의 빚을 떠안고서도 또다시 국채 발행을 거론하는 건 사실상 재정건전성 포기 선언”이라고 직격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국가를 빚더미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옆집에서라도 빌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 조국, 내년 6월 선거 출마의사…"국민 선택 구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18 10:30:52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18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어디에 출마할 계획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어디로 나갈지는 저도 아직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저를 비판하신 부분을 포함해 국민께 제 의견을 얘기하고 정치적 선
  • 내란 특검, 이상민 재소환…막바지 수사 후 기소 임박
    정치일반 2025.08.18 10:26:02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일 구속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재소환했다. 지난 1일 구속 이후 두 번째 피의자 조사로, 특검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조만간 이 전 장관을 기소할 방침이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국무회의 발언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을 통해 언론사에 전기와 물을 끊으라는 지시가 전달된 정황
  • 한-영 고위급 경제대화…AI·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5.08.18 10:05:59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18일 캐서린 웨스트 영국 외교개발부 인도·태평양 담당 장관과 ‘한-영 고위급 경제대화’를 갖는다.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만나 한-영 자유무역협정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한영국대사관에 따르면 웨스트 장관의 방한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영국 외교부 장관급 인사의 방문이다. 인공지능(AI), 청정에너지,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대사관 측의 설명이다. 웨스트 장관은 방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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