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이 최근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DMZ 출입 허가권 행사 관행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DMZ의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 축사에서 “얼마 전에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여일간 중부전선 DMZ 내 백마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폴란드 찜한 스웨덴 ‘A26 블레킹급’ 5세대 잠수함 실체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3 08:07:00

지난 11월 26일 우리 정부는 올해 말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장보고함(SS-Ⅰ·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가 추진하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다.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HDW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됐다. 우리 해군은 1992년 이 잠수함을 인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대통령, 인천 용현시장 깜짝방문…"소상공인 살아야 경제 살아"

대통령실 2025.09.05 19:51:38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인천 용현시장을 방문해 물가 동향을 살피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바이오산업 발전 방안 관련 토론회를 주재한 후 인근 미추홀구의 용현시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도 이 대통령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한 상인에게 "영업 상황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한 상인이 "고생이 많으시죠"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더 고생 많으시죠"라고
"檢 개혁 후 또 다른 '괴물' 보게될 것…보완수사 폐지 땐 '조서 기소'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09.05 19:00:36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4대 법안을 두고 학계에서 ‘졸속 개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개혁안이 오히려 수사·기소 단절, 수사력 분산, 경찰 권한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접근하지 못해 ‘송치 기록만 짊어지는 지게 검사’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5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형사법 5대 학회 연합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공소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4대 개혁안의 방향성을 두고 학계
野박정훈 "이진숙 찍어내려는 민주, '개딸'에게만 잘보이려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05 17:57:00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오로지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게만 잘 보이면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독재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재 김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중이다. 법안이
"규제 풀고 인재 11만명 양성"…CDMO 설비투자에 稅 지원도

대통령실 2025.09.05 17:43:17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바이오 산업을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꼽고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K제조업 재도약 전략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첫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 개선에 나선 것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산우주항공·에너지·제조)’ 전략을 구체화시키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최근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되겠다”고 자부한 만큼
李대통령 "의약품 심사 기간, 세계서 가장 짧게"

대통령실 2025.09.05 17:42:45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약 심사 기간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가장 짧게, 아주 획기적으로 줄여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규제 방식 변경이나 규제 완화, 합리화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국민 안전에 위협이 없는 부분은 과감히 해지하든지 변화를 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삼성바이오로직스·롯데바이오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안에 이견…與 정부조직개편안 막판 진통

국회·정당·정책 2025.09.05 17:40:21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 조직 개편안 최종 확정을 위한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 대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경제부처 개편이 뼈대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을 놓고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며 “7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대북제재 무력화 눈독…비핵화도 스몰딜 전환 우려"

통일·외교·안보 2025.09.05 17:37:3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을 위한 방중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든든한 후원을 바탕으로 경제난 극복에 탄력을 받는 한편 대북 제재 무력화까지 눈독을 들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 대신 유엔을 활용하려 들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만큼 비핵화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5일 “북중 정상회담(4일)에서 중국 측은 ‘경제 및 무역 협력 심화’를 언급, 무역·투자 등 중국
이대통령, 8일 여야대표와 첫 오찬…장동혁과 독대도

국회·정당·정책 2025.09.05 17:36:51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오찬 이후에는 장 대표와의 단독 회동이 이어진다. 장 대표가 거듭 요구해온 1대1 회동을 이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두 사람은 의제 제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며 “월요일(8일) 정오에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오찬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
의혹 정면대응 나선 추경호 "국힘 누구도 계엄 몰랐다…민주당 허위날조"

국회·정당·정책 2025.09.05 17:27:00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정치 공작”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전 인지 의혹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모두를 전면 부인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 탄압을 위해 표결 방해라는 날조된 프레임을 짜고 특검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당일 원내 대응 상황 사실관계’ 자료를 배포하고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
외교부 "조지아주 韓 공장 단속, 미측에 우려·유감 전달"

통일·외교·안보 2025.09.05 17:16:49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 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하고 우리 국민을 구금한 데 대해 외교부가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 주미국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 대처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檢 망신주기' 청문회 연 민주당…국민의힘 집단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5.09.05 16:46:13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 청문회를 갖고 검찰개혁 ‘명분 쌓기’에 나섰다.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안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질타하며 개혁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치 끝에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은 다음 주 자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5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고 검찰 수사 부작용에 대한 사례를 청취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대북송금 조작 사건 등 사건에 대한 담당 검사, 수사관 등이 출석
'잘 가라 병XX·'탕탕절’…'막말 논란' 최교진, 결국 SNS 계정 닫았다

정치일반 2025.09.05 15:33:56

‘막말’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폐쇄했다.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과거 SNS 발언이 연이어 논란이 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일 현재 최 후보자의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 계정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최 후보자는 전날 페이스북 계정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올린 글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저의 SNS 활동이 오해와 우려를 낳았다”며 “앞으로 SNS 활동을 자제하겠다. 페이스북 활동 중단을 널리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최 후
[단독]"전국 돌며 한 주 살이"…한동훈, 민생 행보로 정치 재개 '시동'

국회·정당·정책 2025.09.05 15:30:56

6·3 대선 참패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해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달 전국 민생 행보를 시작으로 정계 복귀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5일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한 전 대표는 추석 전후로 영호남을 포함한 전국을 두루 방문해 민심 청취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단순히 지역을 옮겨 다니며 시민·당원들과 접촉하는 통상적인 민생 투어가 아닌 거점 지역별로 바닥 민심을 훑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대 2주간 지역에 머물며 당원 확보에도 힘을 보태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구체적인
尹정부때 추진 ‘부담금 개혁’ 없던일로

국회·정당·정책 2025.09.05 14:51:49

일명 ‘그림자 조세’로 불리며 정부의 ‘쌈짓돈’ 역할을 했던 부담금 징수액이 내년에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수술대 위에 올렸던 부담금 제도 개편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 징수 계획은 23조 9000억 원으로 올해 계획보다 3.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전체 부담금 개수는 82개로 올해와 같지만 신용보증기금출연금(1355억 원 증가)·기술보증기금출연금(1232억 원)·학교용지부담금(2
국방차관, 초급·중견간부 간담회…“복무여건 개선 공감”

통일·외교·안보 2025.09.05 14:33:17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5일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3보병사단을 방문해 초급·중견간부과 간부 획득 및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간담회에는 인사·복지·예산 등 각 분야 국방부 정책 담당자들이 배석했다. 이 차관은 참석자들로부터 복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차관은 “국방부는 간부 획득 및 복무여건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간부들이 군복을 자랑스러워하고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