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이비 호텔경제학 실험장…졸속 추경 동의 못 해"
국회·정당·정책2025.06.2009:09:2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일부 동의할 수 있으나 졸속 추경안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살포에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핵 폭발도 거뜬...美공군 ‘최후의 날 비행기’ 아십니까?
통일·외교·안보
2025.06.20
13:19:00
핵 전쟁 시 공중에서 전 세계 미군을 지휘하기 위한 미국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탑승하는 항공 지휘관제소 임무를 맡는 비행기가 있다. 핵 폭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 ‘최후의 날 비행기’(둠스데이 플레인·Doomsday Plane)로 불리는 보잉 747-200 기반으로 제작된 ‘E-4B’ 공중지휘통제기다. 재미있는 것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24년 4월 미 공군은 공중지휘통제기 E-4B의 후속기를 개발하기 위해 美항공우주기업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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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7 18:35: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이날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참여한 서울·인천·경기 및 제주·강원 경선에서 91.54%를 득표하며 2위 김동연 예비후보(5.46%)를 압도적인 표차로 제치고 승리했다. 이날 공개된 권리당원 및 대의원 투표(50%)와 선거인단 투표(일반 여론조사 50%) 합산 결과 이 후보는 89.77%로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2위 김동연 후보(6.87%)와 3위 김경수 후보(3.36%)의 누적 득표율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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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4.27 18:24:50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선 후보를 확정하면서 당 조직도 빠르게 선거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본선 준비에 착수한다. 김경수·김동연 후보 모두 원팀에 이견 없이 이 후보 지지를 약속한 만큼 잡음 없이 선대위를 구성해 압도적 승리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르면 30일 선대위 구성을 마치고 속도감 있게 본선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대위는 기존 캠프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게 통합에 방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이 후보가 당 대표로서 3년간 당을 이끌어온 만큼 당 조직 자체가 선대위 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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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7 18:15:4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로 끝나면서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한 자릿수 득표율에 만족해야 했다. 그럼에도 두 후보의 향후 정치적 행동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선 마지막까지 ‘네거티브(비방)’ 없는 경쟁 기조를 유지하면서 친명(친이재명)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권리당원들에게 충분한 울림을 전달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착한 2등’ 전략이 두 후보에게 향후 정치적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셈이다. 민주당으로서는 20대 대선 경선 당시 네거티브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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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7 18:11:25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통합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자”고 제안했다. 스스로를 “세계를 선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국민의 유용한 큰 도구이자 충직한 대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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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7 17:58: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민주당과 국민들께서 제게 압도적 정권 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간절하고 엄중한 명령, 겸허히 받들겠다.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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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2025.04.27 17:55:03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과 관련해 가장 큰 과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민주당은 페어펀드 혹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선진국 대비 한국의 불공정거래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잔여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 출연금이나 예보채상환기금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재원으로 사용되는 일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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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7 17:52:08심해를 오가는 건 기이한 생김새의 각종 어종만이 아니다. 국제통신의 99% 정도를 감당하는 해저케이블이 바다 깊이 깔려 전 세계에 통신을 전송하고 있다. 지구 위를 도는 인공위성이 방송과 GPS 등에 주로 이용된다면 해저케이블은 국제전화·금융거래·전자상거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터넷검색·클라우드서비스 등 국가 간 각종 통신과 인터넷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데이터 시대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해저케이블이 갑자기 끊긴다면 어떨까. 통신·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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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7 17:49:283년 만에 대선에 다시 도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변 인물에도 지난 3년의 시간만큼이나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른바 ‘7인회’에 그쳤던 여의도 라인이 두 번의 당 대표를 거치면서 대폭 강화된 것이다. 여기에 이 후보와 10여 년을 함께 해오며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불리는 성남·경기도 라인도 여전히 건재하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후보의 경선 캠프 인사들은 본선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을 해야 하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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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4.27 17:48:53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만든 것으로 보이는 ‘북한판 이지스함’이 공개됐다. 향후 해상 전술핵 공격 능력까지 갖춰 역내 해상 안보를 위협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혁명군(빨치산) 창건 기념일인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포조선소에서 열린 신형 구축함 진수기념식에 참석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형 구축함 ‘최현호’는 5000톤급으로 기존 나진급(1500~2000톤)과 압록급(1300톤) 대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군사 전문가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최초로 위상배열레이더를 탑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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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7 17:48: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90%에 육박하는 최종 득표율로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27일 확정됐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마지막 지역순회 경선에서 최종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 선거인단에서 90.32%, 국민 선거인단 투표에선 89.21%의 득표율을 얻었다. 민주당은 두 선거인단의 투표율을 50%씩 반영하는 경선룰을 적용했다. 이 후보는 최종 순회경선지인 수도권·강원·제주에선 합산 득표율 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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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7 17:47:18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4명에서 2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예비경선)가 27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면서 주자별로 막판 표심 공략에 돌입했다. 3강으로 분류되는 김문수·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가 결선행 티켓을 놓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철수 예비후보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이변을 노렸다. 대권 주자들은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신속한 단일화를 앞다퉈 강조하는 등 한 권한대행과의 관계 설정에도 공을 들였다. 김 후보는 이날 비트코인과 이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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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7 17:45:38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이공계 대통령”이 되겠다는 내용의 손 편지 홍보물 10만부를 발송했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강남 선거사무소에서 ‘편지로 정치를 바꾸는 예비후보 홍보물 봉입 행사’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편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며 “논리와 이성, 과학과 효율에 기반한 정치로 국가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0~40대 집권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토니 블레어·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미국의 버락 오바마&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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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7 17:44: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관통하는 단어는 ‘K이니셔티브’다. 성장과 실용에 방점을 둔 국익 중심의 국정 운영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주도권을 쥐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중에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 생태계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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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7 17:42:15더불어민주당이 불공정거래 행위나 금융 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의 손해를 보상 및 구제해주기 위한 ‘한국형 페어펀드(Fairfund)’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한다. 27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을 대선 공약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는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되고 민사소송과 같은 사적 영역에만 맡겨서는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인 법 집행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보다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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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7 17:38:4721대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도 대선일인 6월 3일 전에 나올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2일 사건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당일과 지난 24일 1, 2차 합의 기일을 진행하고 추가 심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원합의 심리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이달 심리는 이미 했다는 점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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