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계 만나 “의무공개매수제로 경영권 방어 지원"
국회·정당·정책2025.12.1115:47:19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11일 재차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사협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화학무기 공격 가능성은…최대 5000t 보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1
07:19:00
북한은 정권이 무너질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여러 군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남한과 미국 등을 겨냥한 마지막 압박 카드로 화학무기를 먼저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북한은 과연 유사시에 화학(CW·Chemical Weapons)무기 공격에 나설 수 있을까. 그 보다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실전 운용 능력은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한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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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9.21 10:43:47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시사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군축(disarmament)을 언급한 것을 두고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군축이라는 표현 자체가 곧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영원히 불가능한 길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선언한 점을 언급하며 “만약 미·북 간 핵 군축 협상이 본격화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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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9.21 10:34:00최근 군 관사와 관련한 보도가 세간의 화제였다. ‘관테크’(관사+재테크)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강뷰를 자랑하는 서울 용산구 한강 변에 위치한 760세대 규모 아파트, 전 세대가 모두 군 관사로 서울로 발령받았지만 서울에 실거주 자택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군 간부들에게 제공된다. 물론 다른 지역 부대로 발령이 나면 퇴거를 해야 하고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퇴거 지연 관리비’ 명목의 ‘벌금’을 낸다. 최근 5년간 이 아파트에서 퇴거 대신 벌금을 택한 군 간부는 165명으로 집계됐다. 최장 644일, 1년 9개월간 버틴 간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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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9.21 10:26:28국세청이 최근 4년간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금액이 14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시도가 대폭 증가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한 체납자는 총 1만 4140명이다. 이들에 대한 징수액은 총 1461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가상자산 강제징수 첫 해인 2021년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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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9.21 10:10:04국민의힘이 21일 이른바 ‘별건 수사’ 지적을 받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향해 “검찰개혁보다 특검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특검이 구속한 1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애초 수사 대상과 무관한 혐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주가조작, 투자금 횡령, 브로커 행위, 정치자금 수수 등 본래 범위를 벗어난 별건(別件) 구속이다. 특검이 국민의 기대와 달리 ‘별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당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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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9.21 10:04:58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불복 포기 논란과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으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배경”과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는지”, “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두 답을 피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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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9.21 09:56:20국민의힘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까지 졸로 본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친여 특별재판부’ 법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이라며 “특정 사건 재판부를 강제로 지정하고 행정부까지 끌어들여 판사 구성을 바꾸겠다는 발상은 곧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폭주이자 사법부까지 졸로 보는 오만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조희대&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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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9.21 09:26:22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정부는 영화 산업이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을 주도하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제작부터 유통과 해외 진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활성화해 영화 산업이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20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올해 3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에 깜짝 참석했다.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상영작 &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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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9.21 06:00:00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대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매개로 연일 그의 사퇴론을 띄우고 있어서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관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소셜네트워크(SNS)사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 ‘조희대’ 키워드 언급량을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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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9.20 19:23:00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찾아 공식 상영작을 관람하고 영화 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에서 영화 '극장의 시간들'을 관람한 뒤 감독 및 출연 배우들과 관객과의 대화(GV)에도 참여했다. 이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는 이종필 감독의 '침팬지'와 윤가은 감독의 '자연스럽게'를 엮은 옴니버스 영화다. 영화와 극장, 관객이 맺는 관계의 의미를 조명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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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9.20 18:18:1220일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보수·진보 단체들의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엔 오후 5시 30분 현재 경찰 비공식 추산 3000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재명은 당장 하야하라!",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숨진 미국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피켓을 들었다. 연사들은 조희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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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9.20 17:17:06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북콘서트에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 20일 송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자신이 개최한 북콘서트에 보낸 축전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축전에서 "더 많은 독자가 이 책을 통해 현재 민주주의 사회의 고민에 대해 다각적으로 사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며 "한 국가의 정치와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콘서트가 미국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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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9.20 17:13:2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키로 한 것과 관련해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어 외환죄를 더해도 형량은 같겠지만 역사 정의 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내란특검이 아직 손을 안 댄 데가 두 가지 있다. 외환죄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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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9.20 16:45:29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울 한강버스 중단에 대해 “사업의 시작과 끝 그리고 향후 행·재정적 낭비에 대해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달 19일 출항한 한강버스가 취항식(17일)에 이어 오늘도 집중호우와 팔당댐 방류 증가로 중단됐다”며 “서울시는 기상 상황에 따라 연 최대 20일 가량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예측 불허의 변수가 여전히 많아 출퇴근용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퇴근용 한강버스에 대한 효율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가장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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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9.20 15:49:58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의 날’인 20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청년에게 빚만 남기고 기회는 모두 빼앗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청년성장특별시 서울이 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가 늘리는 빚의 파도, 서울시가 막고 있습니다'라는 구절에 생각보다 많은 청년이 뜨겁게 반응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해당 글귀는 최근 서울도서관 외벽에 내걸렸던 현수막에 적힌 내용이다. 오 시장은 “대형 현수막이 큰 공감을 얻은 건 결국 이 천문학적 빚을 갚아야 할 청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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