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이 18일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등에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는 반응을 내놓자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70년 넘게 ‘군사분계선(MDL) 표지판’ 교체되지 않은 이유

통일·외교·안보 2025.11.18 07:05:00

우리 군 당국이 11월 17일 오후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명분은 유실된 MDL 표식이 많아 북한군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많고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회담을 열어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은 남북의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AI기반 사이버위협에 국가안보실 10개 부처와 머리 맞댔다

대통령실 2025.09.01 18:00:00

국가안보실은 1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지능화·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보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사이버안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차장은 “AI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위협도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며, 민생의 안정과 기업의 생존,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사이버보안이 반드
① 중·러와 '3각 연대' 영향력 과시…② 우크라전 후 對中관계 복원 필요

통일·외교·안보 2025.09.01 17:49:28

3일 열릴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는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할 최적의 무대다. 북한·중국·러시아의 3각 연대 가능성만으로도 서방세계에는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북중러 연대가 실현될 공산이 크지 않더라도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아온 미국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이날 평양을 출발해 2일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이징 톈안먼
김용범 "3500억弗 섣불리 사인 안돼…외환시장 충격 등 美에 설명"

대통령실 2025.09.01 17:36:00

김용범 정책실장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 대해 “섣불리 사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부 조항에 대해 아직 이견이 많은 상황에서 국익을 철저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1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올 7월 31일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 15%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세부 논의 결과는 나오지
장동혁 "여야 너무 멀다"…金총리에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7:34:4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협치에 김 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도 여당의 ‘야당 패싱’에 대한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쏟아냈다. 정책위의장·사무총장 인선까지 마무리하면서 새 지도부 진용을 갖춘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취임 후 처음으로 김 총리와 마주한 장 대표는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의 야당 존중을 주문했다.
합참의장에 진영승 내정… 軍 '4성 장군' 모두 교체

통일·외교·안보 2025.09.01 17:32:52

이재명 정부가 1일 차기 합동참모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공군 중장·공사 39기)을 발탁하는 등 대장급 7명 전원을 교체하는 첫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이날 현역 군인 서열 1위 합참의장에는 진영승 전략사령관을 내정했다. 공군 출신 합참의장 내정은 2020년 9월 원인철 의장 이후 약 5년 만이다. 육군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군 중장·육사 47기), 해군총장에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해사 46기), 공군총장에는 손석락 공군 교육사령관(공군 중장&middo
국수위 유보·중수청은 행안부에…공청회로 여론 수렴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7:32:15

‘추석 전 검찰 해체’를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두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행안부 산하로 둬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법무부 혹은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에 대한 의원 의견을 수렴한 뒤 4일 상임위 공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5일까지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고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최종 조율한 후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사면' 논란에…與 이언주 "특사권 통제장치 검토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7:29:26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특별사면 제도가 오남용될 경우 이를 방지할 법률상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며 사면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에서 “최근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유명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 등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시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면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 지도부에서조차 제도 개
김용태 "전한길 어디 아픈 거 아닌가 걱정…너무 관심받고 싶어 해"

정치일반 2025.09.01 16:18:14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 지도부를 향해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의 관계 단절을 촉구했다. 김 전 위원장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두 집단이 있다”며 “하나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세력, 다른 하나는 전한길 씨·전광훈 씨 이른바 '쌍전' 등 보수 유튜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씨가 최근 “인사 청탁과 내년 공천 청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당 운영을 잘 몰라서 한 말일 것”이라며
강훈식 "생활 및 추석 물가 안정 전력 기울여 달라"

대통령실 2025.09.01 16:10:38

대통령실은 1일 신선식품 등을 포함한 생활물가와 추석물가 등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물가관리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례적인 폭염과 폭우로 일부 농수산물은 예년에 비해 수급이 불안하고, 추석 제수용품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며 이 같이 전달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9월부터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양
"요즘 단속카메라 많이 보였던 이유 이거네"…과속 과태료 누적금액이 무려

정치일반 2025.09.01 16:03:43

단속카메라를 통해 징수된 교통과태료 수입이 최근 5년 동안 2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과잉 설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민식이법' 통과 이후 실제로 단속이 늘고 공익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된 교통과태료 수입은 2019년 7198억원에서 지난해 1조3500억원으로 5년 새
[단독]해외 나갈 때마다 ‘아파트 쇼핑’ 이억원, 세금은 안 내서 압류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6:02:53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해외 장기 파견을 앞두고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재산을 불려온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자택을 두 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정책을 다루는 기재부 고위직이 반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데 대해 공직자로서 처신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강남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번에 걸쳐 재산세 402만 원을 내지 않아 2015년 10월 본인 소유인 강남구 개포동
대법원, 사법개혁 5대 의제 신중 검토…전국 법원장 의견 수렴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6:00:26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국 법원장들에게 알리고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국 법원장 의견을 모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대법원이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 제출한 의견을
美 “적극적 군사 행동”…이르면 이번주 78년만에 ‘국방부→전쟁부’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01 15:28:0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의 언론 공개 회담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면 나는 괜찮다”며 국방부 명칭 변경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25일(현지 시간) “방어만 하고 싶지 않다. 공격도 원한다”며 국방부(국가방위부)의 명칭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이어 “우리가 1·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 때 (국방부를) 전쟁부라고 불렀다”며 “모두가 전쟁부
[속보] 합참의장에 진영승 공군 중장…4성 장군 7명 전원 교체

통일·외교·안보 2025.09.01 15:02:51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을 비롯한 대장급 장성 7명 전원을 교체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군 수뇌부 인사를 1일 발표했다. 군 의전 서열 1위인 신임 합참의장엔 진영승 전략사령관(중장·공사 39기)가 지명됐다. 공군 출신 합참의장 내정은 2020년 9월 원인철 의장 이후 약 5년 만이다. 육군참모총장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중장·육사 47기), 해군참모총장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중장·해사 46기), 공군참모총장엔 손석락 교육사령관
“9년째 유명무실한 스튜어드십 코드…‘당근과 채찍’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5:01:28

더불어민주당이 1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며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도입 9년째를 맞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수행할 기관투자자에게 '채찍과 당근'을 쥐어줄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앞서 당정은 8월 20일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관련 당정협의’에서 기업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