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출범 113일 만 '尹 출석 요구서' 발송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 기소 전 조사

특검 조사·재판 불응 尹…출석 미지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출범 11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절차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급적 1회 (조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혐의자에서 빼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관련자 소환 조사에서 2023년 7월 31일에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에 대한 사건기록 이첩 보류와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와 같은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지시와 이행이 있었다고 특검팀의 의심하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외압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출석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지만 실제로 출석 조사에 응할지 미지수다. 실제 지난 7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재구속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나 재판에 불응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14회 연속 불출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