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문화 강국으로 뿌리 내리기 위한 규제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초부터 문화 산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실질적인 종합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21세기 국제사회에선 문화가 국가의 국격이자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며 “우리가 문화 강국의 첫 입구에 들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K컬처의 선풍적인 인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매력이 한층 높아졌다”며 “대한민국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라고 하면 온갖 영역들을 다 포괄하지만, 역시 문화의 핵심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 체계”라며 비상계엄 당시 부각된 국민들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의 정신을 더 굳건히 뿌리 내리기 위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의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연계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문화 예술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한국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이 대통령은 문화 산업의 영향력을 줄곧 역설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출범해 공동위원장으로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발탁한 점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를 문화 주간으로 정하고 관련된 일정들을 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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