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뭐 어쩔 건데' 느낌"

[2026년도 정부 업무보고]-개인정보위

李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인식 해야"

3년 평균' 아닌 '3년中 최고 매출액 기준

개인정보위 "반복 중대 매출 10%과징금"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제재 강화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기업이 규정을 위반하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특히 현행 제도상 위반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서 기준 강화를 재차 주문했다. 그는"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최대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근 쿠팡 등 유통, SKT·KT 등 통신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인공지능(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개인정보 정책 환경도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사후 제재 중심 개인정보 수집 규제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유출 기업 엄벌’ 보고에…이 대통령 “회사 망한다는 인식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