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연명 의료를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음에도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명 의료 시술에 드는 건강보험 지출이 현 추세대로라면 2070년에는 17조 원까지 불어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은과 건보공단이 지난 5월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첫 공동 보고서로 한은의 구조개혁 시리즈 18번째 이슈노트다. 한은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65세 이상의 한국인 84%가 연명 의료를

PICK코노미

대외금융자산 역대 최대…환율 하단 높아진 배경 [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11.20 07:12:00

서학개미를 비롯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늘었지만 대외 투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며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3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 지속해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김혜란의 FX

'허니문 랠리' 끝물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26 16:28:06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에 급등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1원 오른 1395.8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682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월 들어 가장 큰 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위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국계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온 날이었다”며 “특별한 환율 상승 재료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원인으로

거부권 제한·총리 국회추천제 등 담아…여야 합의 '산 넘어 산'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7:54:44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이 첫머리에 오른 만큼 본격적인 개헌 프로세스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개헌의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새로운 헌정 체계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개헌의 목표는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 구현으로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국민주권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권력은)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선거를 통해
'4년 연임·결선투표' 개헌…이르면 내년 지선때 국민투표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7:50:48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한 개헌 방안을 보고받고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했다.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목표로 삼겠다는 것으로 개헌 논의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비롯해) 우리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며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1호 국정과제를 개헌으로
'옥상옥상옥' 금소원, 금융지주·PE까지 검사한다

금융정책 2025.09.16 17:50:03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지주회사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PE) 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권을 갖는다. 지금까지 지주사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해왔던 업무보고도 앞으로는 금감원과 금소원 두 곳에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한 권한이 금소원에 부여되고 업계의 부담은 두 배로 커지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
현대차, 신형 베뉴 투입…14억 인도서 2위 굳힌다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7:49:58

현대자동차그룹이 다음 달부터 인도 시장에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베뉴 2세대 모델을 투입하기 위해 현지 공장에서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에서 현대차(005380)그룹이 2위를 굳히는 한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현대차그룹은 인도에 14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춰 중동·중남미 등 140여 개국을 상대로 수출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인도법인(HMI)은 2023년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인수한 인도 탈레가온 푸네 공장의 첫 생산 차량
은행 1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못한다

금융정책 2025.09.16 17:48:09

금융 당국이 은행은 1000만 원, 저축은행 업권은 500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소액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각 금융사가 공통된 기준 없이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왔지만 앞으로는 금액 기준 가이드라인을 둬 소액 채권은 적극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막아 채무자가 장기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연체 채권 소멸시효 관리 개선 방안’ 초안
금감위냐 재경부냐…정부 'LTV 권한' 놓고 막판 고심

금융정책 2025.09.16 17:35:59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비롯한 거시 건전성 규제 총괄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중 어디로 넘길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경제성장을 담당할 재경부와 금융시장 안정을 담당할 금감위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커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두고 금감위와 재경부 사이에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거시 건전성 규제를 재경부가 기획하고 감독 업무는 금감위가 맡는 방안이 일차적으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최대 100% 돌려받는다

경제동향 2025.09.16 17:35:36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등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소비자들은 앞으로 액면가의 최대 10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환불 수수료 기준을 상향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표준 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액의 90%까지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품권 금액 및 환불 수단을 기준으로 최고 100%까
이찬진 "정부 결정 집행할 책무"…금융감독 체계 개편 수용 시사

금융정책 2025.09.16 17:33:55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정의 방침을 따르라는 의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이 당정의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내부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감독 체계 개편은 당정대 협의를 거쳐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 및 발표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도 즉각 가동하라고 주문
퇴직연금 실적, 금소원에 이중보고…검사·행정처리 부담 2배로

금융정책 2025.09.16 17:31:38

금융 당국이 조직 개편 관련 법안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불과 2주 전이다. 이달 1일 여당 의원들이 경제 부처 조직 개편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돌연 발표하면서 금융 당국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서 대통령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수장 인사를 마무리한 만큼 조직 개편이 지연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던 탓에 혼선이 더 컸다. 여당이 정한 데드라인 내에 9000개가 넘는 관련 법조문을 손보려다 보니 기관 간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도 쉽지 않았다. 법안 작성에 관여한 한 정부 관계자는 “금융 건전성과 소비
초혁신경제 추진단 공식 출범…15대 프로젝트 세부 운영 논의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7:30:00

정부가 초혁신경제 전환을 이끌 민·관 합동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기업인과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분야에서 각각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어 지난 10일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그래핀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초혁신경제 5개
신성환 금통위원 "대미투자 실행되면 환율 상방 압력 우려"

경제동향 2025.09.16 17:23:46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원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기됐다. 16일 한은이 공개한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신성환 금통위원은 “향후 미국과 체결한 대규모 투자 펀드가 실제로 실행될 경우 환율이 상방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미 투자 펀드로 인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28일 열린 통방 회의에서 신 위원은 기준금리를 0.
‘쓰레기 아저씨’ 장호정 수석연구원, “동원 추석 선물세트, 모두 재활용 포장재로 만들었죠”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7:20:52

“선물 세트 포장재의 모든 구성 요소를 재활용 소재로 한 것은 국내 최초입니다. 한두 가지 정도를 바꾼 사례는 있었지만 종이 상자와 부직포, 트레이까지 모두 적용한 건 처음이죠.” 동원F＆B의 추석 선물 세트 포장재 개발을 주도한 장호정 수석연구원은 동료들 사이에서 ‘쓰레기 아저씨’로 불린다. 그의 연구실 한 편에는 각종 플라스틱 조각과 포장재 샘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식품 포장재 연구만 22년, 현장을 발로 뛰며 수많은 소재와 씨름한 세월의 흔적이다. 특히 친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장 연구원은 1년여간의 연구 끝에 올해
이억원-이찬진 첫 회동…"금윰감독체계 개편 협력"

금융정책 2025.09.16 17:17:58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취임 이후 첫 회동을 갖고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두 사람은 18년 만에 이뤄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추진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감독기구의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시중
“고소득자 저금리 역설적”…與, 신용질서 뒤흔든다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6:46:2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리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은행 때리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늘려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1주일 만에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당정이 금융 산업의 기본 원칙은 물론 신용 사회의 근간마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
카드사 CEO 만나 롯데카드 사태 겨냥한 이찬진 "무관용 대응"

금융정책 2025.09.16 16:42:26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신용정보법 위반 사례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14개 카드사·캐피털사 CEO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불참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제로 톨러런스(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CEO가 직접 보안 문제를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잇단 금융권 보안사고를 언급하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