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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구조개혁 보고서 18번째… 이총재의 절절한 사모곡 [Pick코노미]
경제동향2025.12.1206:52:00
연명 의료를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음에도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명 의료 시술에 드는 건강보험 지출이 현 추세대로라면 2070년에는 17조 원까지 불어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은과 건보공단이 지난 5월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첫 공동 보고서로 한은의 구조개혁 시리즈 18번째 이슈노트다. 한은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65세 이상의 한국인 84%가 연명 의료를
PICK코노미
대외금융자산 역대 최대…환율 하단 높아진 배경 [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11.20 07:12:00
서학개미를 비롯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늘었지만 대외 투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며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3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 지속해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김혜란의 FX
'허니문 랠리' 끝물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26 16:28:06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에 급등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1원 오른 1395.8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682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월 들어 가장 큰 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위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국계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온 날이었다”며 “특별한 환율 상승 재료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원인으로
  • 금감위냐 재경부냐…정부 'LTV 권한' 놓고 막판 고심
    금융정책 2025.09.16 17:35:59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비롯한 거시 건전성 규제 총괄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중 어디로 넘길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경제성장을 담당할 재경부와 금융시장 안정을 담당할 금감위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커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두고 금감위와 재경부 사이에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거시 건전성 규제를 재경부가 기획하고 감독 업무는 금감위가 맡는 방안이 일차적으
  •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최대 100% 돌려받는다
    경제동향 2025.09.16 17:35:36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등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소비자들은 앞으로 액면가의 최대 10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환불 수수료 기준을 상향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표준 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액의 90%까지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품권 금액 및 환불 수단을 기준으로 최고 100%까
  • 이찬진 "정부 결정 집행할 책무"…금융감독 체계 개편 수용 시사
    금융정책 2025.09.16 17:33:55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정의 방침을 따르라는 의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이 당정의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내부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감독 체계 개편은 당정대 협의를 거쳐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 및 발표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도 즉각 가동하라고 주문
  • 퇴직연금 실적, 금소원에 이중보고…검사·행정처리 부담 2배로
    금융정책 2025.09.16 17:31:38
    금융 당국이 조직 개편 관련 법안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불과 2주 전이다. 이달 1일 여당 의원들이 경제 부처 조직 개편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돌연 발표하면서 금융 당국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서 대통령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수장 인사를 마무리한 만큼 조직 개편이 지연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던 탓에 혼선이 더 컸다. 여당이 정한 데드라인 내에 9000개가 넘는 관련 법조문을 손보려다 보니 기관 간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도 쉽지 않았다. 법안 작성에 관여한 한 정부 관계자는 “금융 건전성과 소비
  • 초혁신경제 추진단 공식 출범…15대 프로젝트 세부 운영 논의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7:30:00
    정부가 초혁신경제 전환을 이끌 민·관 합동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기업인과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분야에서 각각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어 지난 10일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그래핀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초혁신경제 5개
  • 신성환 금통위원 "대미투자 실행되면 환율 상방 압력 우려"
    경제동향 2025.09.16 17:23:46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원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기됐다. 16일 한은이 공개한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신성환 금통위원은 “향후 미국과 체결한 대규모 투자 펀드가 실제로 실행될 경우 환율이 상방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미 투자 펀드로 인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28일 열린 통방 회의에서 신 위원은 기준금리를 0.
  • ‘쓰레기 아저씨’ 장호정 수석연구원, “동원 추석 선물세트, 모두 재활용 포장재로 만들었죠”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7:20:52
    “선물 세트 포장재의 모든 구성 요소를 재활용 소재로 한 것은 국내 최초입니다. 한두 가지 정도를 바꾼 사례는 있었지만 종이 상자와 부직포, 트레이까지 모두 적용한 건 처음이죠.” 동원F&B의 추석 선물 세트 포장재 개발을 주도한 장호정 수석연구원은 동료들 사이에서 ‘쓰레기 아저씨’로 불린다. 그의 연구실 한 편에는 각종 플라스틱 조각과 포장재 샘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식품 포장재 연구만 22년, 현장을 발로 뛰며 수많은 소재와 씨름한 세월의 흔적이다. 특히 친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장 연구원은 1년여간의 연구 끝에 올해
  • 이억원-이찬진 첫 회동…"금윰감독체계 개편 협력"
    금융정책 2025.09.16 17:17:58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취임 이후 첫 회동을 갖고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두 사람은 18년 만에 이뤄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추진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감독기구의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시중
  • “고소득자 저금리 역설적”…與, 신용질서 뒤흔든다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6:46:2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리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은행 때리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늘려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1주일 만에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당정이 금융 산업의 기본 원칙은 물론 신용 사회의 근간마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
  • 카드사 CEO 만나 롯데카드 사태 겨냥한 이찬진 "무관용 대응"
    금융정책 2025.09.16 16:42:26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신용정보법 위반 사례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14개 카드사·캐피털사 CEO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불참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제로 톨러런스(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CEO가 직접 보안 문제를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잇단 금융권 보안사고를 언급하며 “비
  • 조기·오징어·멸치 美 수출길 막힌다
    경제동향 2025.09.16 16:34:55
    내년부터 국내에서 잡혀 미국으로 나가는 조기·오징어·멸치 등 일부 수산물 수출이 금지된다.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수출까지 금지되면서 우리 경제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은 지난달 말 국가별 수산물 수출 규제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한국에서 그물로 잡은 멸치, 연근해 오징어, 조기 등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물로 이 어종들을 잡으면 고래와 같은 멸종 위기 어종이 함께 잡힐 가능
  • 트럼프 '빅컷' 압박 할까…FOMC 앞두고 환율 10.1원 급락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9.16 16:19:05
    원·달러 환율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국내 증시 호조가 맞물리며 약 두 달 만에 1370원대로 크게 내려섰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1원 내린 1378.9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앞서 7월 25일 기록한 1377.9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환율은 전날보다 2.9원 내린 1386.1로 출발한 뒤 점차 낙폭을 키웠다. 오는 16~17일(현지 시간)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린다. 사실
  • 앤시스코리아 "맞춤형 HBM 전 프로젝트 협업…두자릿수 성장 이어갈 것"
    경제동향 2025.09.16 16:11:04
    “앤시스는 한국에서 최근 몇 년 간 두 자릿수 성장을 이뤄왔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성장세가 더 가파를 것 같습니다.” 박주일 앤시스코리아 대표는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LG전자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DT) 속도가 빨라지며 수혜를 입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앤시스는 미국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업체로, 2012년 한국에 진출했다.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은 제품이나 시스템을 실제 제작하기 전에 가상의 디
  • 대통령실 "시한에 쫓겨 협상 않을 것"…車업계 관세부담 매달 7000억으로 커져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6:04:11
    미국 수출 자동차의 품목관세를 15%로 낮추는 협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다. 시장에서는 품목관세 인하가 늦어질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가 매달 7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16일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 구윤철 부총리, 주한 日 대사 접견…"양국 경제협력 강화"
    경제동향 2025.09.16 16:0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과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즈미사 대사를 접견하고 수소와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가자고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미즈시마 대사의 부총리 취임 인사에 감사를 표하며 양국이 더욱 자주 소통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달 23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이 미래 산업 분야 협력 등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성공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미즈시마 대사도 한일 경제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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