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지방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15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투자 실적이 218억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프로젝트 단위로 보면 1건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민간도 지역 인프라 투자에 나설 유인이 적어 목표 조성 실적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가 올해 9월 말 현재 조성한 금액은 3086억 원(자펀드 합계 기준)이다. 이

PICK코노미

"10만 원짜리 야구표가 200만 원에"…국세청, 암표상에 전면전 선언 [Pick코노미]

정책 2025.11.07 07:08:50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나 인기 아이돌 공연의 입장권을 미리 사들인 뒤 최대 3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며 폭리를 취해온 암표상들에 대해 과세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이들이 암표 유통으로 거둔 수익만 200억 원대로 탈루한 세금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 17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티켓거래 플랫폼 판매

김혜란의 FX

'허니문 랠리' 끝물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26 16:28:06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에 급등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1원 오른 1395.8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682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월 들어 가장 큰 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위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국계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온 날이었다”며 “특별한 환율 상승 재료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원인으로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정부, 예비비까지 총동원[Pick코노미]

정책 2025.09.17 06:42:00

정부가 올해 편성한 아동수당 등 예산 부족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억 20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2023년 내놓은 장래인
이창용 "금리로는 집값 못 잡아" [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09.17 06:00:0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17일 경제학계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서울대 경제학부 주최로 열린 '통화정책과 구조개혁' 특강에서 지난 7월에 이어 지난달도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를 잡는 데는 큰 영향이 없는데 금리 인하 시그널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고생한다"며 "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에 불을 지르지 않겠다는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 연장 막는다…'OO원' 이하는 소각해야

금융정책 2025.09.17 05:30:00

금융 당국이 금융사의 장기 연체채권 소멸시효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은 1000만 원, 저축은행 업권은 500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소액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는 각 금융사가 공통된 기준 없이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왔지만 앞으로는 금액 기준 가이드라인을 둬 소액 채권은 적극 정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효 연장 후 3년이 지나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재심사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최대 3개월 내 소각하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게
중복 검사 우려…금융권 부담 키우는 감독체계 개편

금융정책 2025.09.17 05:30:00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지주회사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PE) 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권을 갖는다. 지금까지 지주사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해왔던 업무보고도 앞으로는 금감원과 금소원 두 곳에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한 권한이 금소원에 부여되고 업계의 부담은 두 배로 커지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
?“혹시 내 돈도 여기 있나?”…잠자고 있는 돈만 '431억', 주인 찾는다는데

경제·금융일반 2025.09.16 23:35:04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대금이 43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기주는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뒤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뜻한다. 여기에서 발생한 배당금·배당주식·무상주식 등이 바로 실기주과실이다. 16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실기주과실대금은 431억8200만원에 달했다. 실기주과실 주식은 총 204만주로 집계됐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에서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해 관리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2018
"삼계탕 한 그릇이요" 주문했다가 깜짝…가장 저렴한 동네도 '이 정도'?

경제·금융일반 2025.09.16 20:09:44

서울에서 삼계탕 한 그릇 값이 1만 8000원을 돌파하면서 외식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삼계탕 가격은 지난 3년간 평균 2500원 상승했다. 1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의 삼계탕 평균 가격은 1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만 7923원)보다 77원 오른 수치다. 삼계탕은 2022년 1만 5000원 대에서 2023년 1만 6000원대, 지난해 1만 7000원대를 넘어섰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만 8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북(1만 7400원), 광주(1만 7200원), 경
[만화경] ‘실버 핫플’ 대이동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8:09:28

수도권 신도시에 사는 68세 A 씨는 늦은 아침밥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지하철 3호선에 몸을 싣는다. 과거의 노인들이라면 대개 탑골공원이 있는 서울 종로 일대로 향했을 터이지만 A 씨의 행선지는 강남권이다. 환승역인 교대역·고속터미널역에서 친구들과 만나 강남·선릉·사당역 등으로 이동해 식사하고 차를 마신 뒤 귀가한다. 그는 법적 노인 기준인 65세를 넘어섰지만 스스로는 ‘100세 시대 중년’이라 여긴다. A 씨처럼 근래 고령층에 진입한 세대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 노인이라는 정체
거부권 제한·총리 국회추천제 등 담아…여야 합의 '산 넘어 산'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7:54:44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이 첫머리에 오른 만큼 본격적인 개헌 프로세스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개헌의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새로운 헌정 체계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개헌의 목표는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 구현으로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국민주권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권력은)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선거를 통해
'4년 연임·결선투표' 개헌…이르면 내년 지선때 국민투표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7:50:48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한 개헌 방안을 보고받고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했다.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목표로 삼겠다는 것으로 개헌 논의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비롯해) 우리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며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1호 국정과제를 개헌으로
'옥상옥상옥' 금소원, 금융지주·PE까지 검사한다

금융정책 2025.09.16 17:50:03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지주회사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PE) 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권을 갖는다. 지금까지 지주사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해왔던 업무보고도 앞으로는 금감원과 금소원 두 곳에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한 권한이 금소원에 부여되고 업계의 부담은 두 배로 커지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
현대차, 신형 베뉴 투입…14억 인도서 2위 굳힌다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7:49:58

현대자동차그룹이 다음 달부터 인도 시장에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베뉴 2세대 모델을 투입하기 위해 현지 공장에서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에서 현대차(005380)그룹이 2위를 굳히는 한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현대차그룹은 인도에 14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춰 중동·중남미 등 140여 개국을 상대로 수출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인도법인(HMI)은 2023년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인수한 인도 탈레가온 푸네 공장의 첫 생산 차량
은행 1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못한다

금융정책 2025.09.16 17:48:09

금융 당국이 은행은 1000만 원, 저축은행 업권은 500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소액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각 금융사가 공통된 기준 없이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왔지만 앞으로는 금액 기준 가이드라인을 둬 소액 채권은 적극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막아 채무자가 장기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연체 채권 소멸시효 관리 개선 방안’ 초안
금감위냐 재경부냐…정부 'LTV 권한' 놓고 막판 고심

금융정책 2025.09.16 17:35:59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비롯한 거시 건전성 규제 총괄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중 어디로 넘길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경제성장을 담당할 재경부와 금융시장 안정을 담당할 금감위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커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두고 금감위와 재경부 사이에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거시 건전성 규제를 재경부가 기획하고 감독 업무는 금감위가 맡는 방안이 일차적으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최대 100% 돌려받는다

경제동향 2025.09.16 17:35:36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등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소비자들은 앞으로 액면가의 최대 10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환불 수수료 기준을 상향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표준 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액의 90%까지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품권 금액 및 환불 수단을 기준으로 최고 100%까
이찬진 "정부 결정 집행할 책무"…금융감독 체계 개편 수용 시사

금융정책 2025.09.16 17:33:55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정의 방침을 따르라는 의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이 당정의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내부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감독 체계 개편은 당정대 협의를 거쳐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 및 발표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도 즉각 가동하라고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