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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늘려 다자녀 생계비 부담 덜어줘야"…조세재정硏 '세제 개편방안' 공개 [Pick코노미]
정책2025.06.1408:30:00
우리나라 소득 세제가 개인 단위의 관세 체계여서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친화적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오 본부장은 “소득세가 개인 단위로 매겨지다 보니,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을 부양하
PICK코노미
"부양가족 공제 늘려 다자녀 생계비 부담 덜어줘야"…조세재정硏 '세제 개편방안' 공개 [Pick코노미]
정책 2025.06.14 08:30:00
우리나라 소득 세제가 개인 단위의 관세 체계여서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김혜란의 FX
중동위기 최고조…원·달러 환율 10.9원 오른 1369.6원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6.13 16:51:38
이스라엘의 이란 대규모 공습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70원 선을 넘어섰다. 고조된 중동 긴장 여파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9원 오른 1369.6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만 해도 1355.0원에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전해진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보도에 상승세로 급반전했다. 오후에는 한때 1373.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화는
  • P2P마저 신용대출 뚝…좁아지는 서민 급전창구
    제2금융 2025.04.21 17:50:33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의 개인신용대출이 쪼그라들고 있다. 일부 업체는 대출금리까지 함께 오르고 있는데 신용카드사들은 카드론 금리와 마진을 높이고 있어 서민들의 급전 창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 4월 15일자 11면 참조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P2P 업체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가 운영하는 크플의 지난달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약 123억 628만 원으로 지난해 연말 현재 140억 281만 원과 비교해 12.1%나 급감했다. 같은 기간
  • 김소영 부위원장 “코스피 5000 한번에 되는 것 아냐”
    금융정책 2025.04.21 17:45:1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겨냥한 듯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코스피가 5000이 됐으면 좋겠다’ ‘1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단 한번의 노력으로 될 리 없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코스피가 2500 수준이라 만족하지 못할 수준이지만 저희가 자본시장 선진화(정책)를 하지 않았다면 2500이 아니라 얼마가 됐겠느냐는 부분도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 올라선 DB손해보험
    보험 2025.04.21 17:26:14
    DB손해보험(005830)이 다올투자증권(030210) 9.72%를 시간외대량거래(블록딜)을 통해 인수해 2대 주주가 됐다. 자동차 손해율 증가 등 본업 업황 악화 상황에서 다양한 투자처를 찾는 모습이다. DB손해보험은 21일 다올투자증권 592만3990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보유목적은 일반투자목적이다. 취득 단가는 3900원으로 블록딜 당일인 17일 종가(3665원)보다 높다. DB손해보험은 이번 블록딜에 자기자금 231억 원을 활용했다. DB손해보험이 인수한 물량은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전 대표 측의
  • 병원 예약부터 전문가 상담까지…종합헬스케어 서비스 나선 교보생명
    보험 2025.04.21 17:18:04
    생명보험사의 서비스가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보험료를 받아 자산을 불리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고객 건강 진단부터 병원 예약에 유병자를 위한 식단 추천, 간병인 지원 등 고객 치료 여정을 동행하는 종합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였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강조하는 “보험의 근간은 사람”이라는 인본주의 경영철학에서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에 돌입한 모습이다. 교보생명은 유병 진단부터 회복까지 고객에게 제공하는 ‘교보뉴(New)헬스케어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 일상 속
  • 작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액 1조2647억원
    정책 2025.04.21 16:46:18
    지난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액은 10% 넘게 급증하며 1조 26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연금액이 깎이더라도 앞당겨 지급을 원한 조기수급자도 94만 8000명이었다. 21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공개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19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 넘게 늘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내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 60세까지 보험료 납부 횟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를 마저 채울지, 아
  • 車·철강·가전 줄타격…"이대로면 기술적 침체 진입"
    경제분석 2025.04.21 16:42:02
    4월 들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14% 넘게 감소하면서 미국발 경제 충격이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0%대까지 끌어내린 적은 있지만 실제 수치로 나타나는 ‘하드 데이터’에서 주요 지표가 꺾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대미 수출액은 6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3% 감소했다. 대미 수입액은 40억 달러로 10.1% 줄었다. 이 기간 대미 무역수지는 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
  • 신협, 산불 피해 복구에 10억 원 지원
    제2금융 2025.04.21 16:38:20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모금한 성금 총 7억 6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1일(월) 밝혔다. 이번 성금은 전국 741개 신협과 신협 및 중앙회 임직원,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10억 원 규모의 산불 피해 지원금 중 일부로 양 기관은 18일 서울 중구 희망브리지 회관에서 전달식을 갖고 상호 연대의 뜻을 나눴다. 전달식에는 송필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김윤식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이사장을 대신해 박규희 부문장이 자리했다
  • 저축은행중앙회, '임·출·육' 금융상품 홈페이지 개설
    제2금융 2025.04.21 16:31:53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출생 위기 대응 금융상품 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저축은행별 출산, 육아와 관련한 금융상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상품별 주요 혜택과 가입 조건 등 상세정보를 안내한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금융상품→저출생 대응 금융상품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16개 저축은행의 상품이 등록돼 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앞으로 저축은행 업계가 관련 금융상품 활성화와 사회공헌 활동 확대 등으로 저출생 위기 대응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미 협상, 방어만 해선 안 돼…존스법 특혜 등 선제 요구해야"
    경제동향 2025.04.21 16:17:51
    최석영 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가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미 통상 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불리해지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정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대사는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교섭대표로서 국회 비준 및 발효를 담당하고 주제네바 대사를 역임하는 등 다자·양자·지역 통상 협상을 두루 경험한 통상 전문가다. 이달에는 외교부 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과 미중 갈등에 따른 리스크, 경제안보 조치 등을 망라한 저서 ‘경제안보와
  • 달러화 떨어지자 '저가매수' 우르르…"원화 강세 저지 요인"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4.21 16:17:48
    원·달러 환율이 미 달러화 약세에도 추가 하락세가 제한되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임 압박에 달러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자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2원 내린 1419.1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3.3원 내린 1420.0원으로 출발한 뒤 오후 12시43분께 1414.9원까지 하락했다가 마감을 앞두고 낙폭이 제한됐다.
  • 현대차 '국민 트럭' 포터 생산 24% 줄인다…캐즘·대체 차종 영향
    경제·금융일반 2025.04.21 16:15:55
    현대자동차가 ‘국민 트럭’ 포터의 생산량을 지난해 대비 20%가량 줄이기로 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 포터 전기차(EV)의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기아의 목적기반차량(PBV) 등 대체 차종이 잇달아 시장에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는 최근 포터의 올해 생산 목표를 8만 대로 설정해 노조에 제시했다. 지난해 생산 목표였던 10만 5600대 대비 24% 줄인 것으로 지난해 생산 실적이 8만 2570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실제 생산될 물량은 더욱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건보 지출 10년새 28% 폭증…원인은 ‘과잉 진료’
    경제동향 2025.04.21 16:13:46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10년 새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의 고령화보다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이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물가 인상을 반영한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증가율은 28.0%를 기록했다. 요인별 기여율은 가격 요인이 76.7%로 나타나 가장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수량 요인은 14.6%,
  • '한미 2+2 통상협상' 24일 개최…韓총리 "윈윈 방안 찾을 것"
    경제·금융일반 2025.04.21 16:12:00
    우리나라와 미국의 ‘2+2 통상 협의’가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현재 양국은 주요 통상 협의 의제를 막판 조율하고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관세율 인하 등 실질적 협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현지 시각 24일 오전 8시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 두산에너빌리티 송용진 사장, 과학기술 분야 정부 포장 수상
    경제동향 2025.04.21 15:55:09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송용진 전략·혁신 부문장(사장)이 제 58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과학기술 진흥 및 발전 유공을 인정받아 과학정보통신부로부터 과학기술 분야 포장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4월 21일 과학의 날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매년 과학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특히 과학의 날 기념식에선 과학기술 진흥에 힘써온 과학기술계 유공자를 표창 또는 시상한다. 이날 진행된 행사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참석해 90여 명에게 정부 포상(과학기술 훈&middot
  • "원양어업 비과세 한도 상향"…국민연금 3차개혁 후속조치 속도
    정책 2025.04.21 15:50:31
    보건복지부가 6월 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일 국민연금법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담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기존 6개월에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으로 확대된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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