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늘려 다자녀 생계비 부담 덜어줘야"…조세재정硏 '세제 개편방안' 공개 [Pick코노미]
정책2025.06.1408:30:00
우리나라 소득 세제가 개인 단위의 관세 체계여서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친화적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오 본부장은 “소득세가 개인 단위로 매겨지다 보니,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을 부양하
PICK코노미
"부양가족 공제 늘려 다자녀 생계비 부담 덜어줘야"…조세재정硏 '세제 개편방안' 공개 [Pick코노미]
정책
2025.06.14
08:30:00
우리나라 소득 세제가 개인 단위의 관세 체계여서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김혜란의 FX
중동위기 최고조…원·달러 환율 10.9원 오른 1369.6원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6.13
16:51:38
이스라엘의 이란 대규모 공습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70원 선을 넘어섰다. 고조된 중동 긴장 여파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9원 오른 1369.6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만 해도 1355.0원에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전해진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보도에 상승세로 급반전했다. 오후에는 한때 1373.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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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2025.04.22 17:30:50우리나라의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15년 뒤인 2040년 10GW(기가와트)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최근 국회를 거쳐 확정한 국가 전력 청사진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를 6.2GW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실제 필요한 전력이 두 배 가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불어나는 전력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15년 뒤 ‘전력 부족 국가’로 도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22일 “최근 인공지능(AI)의 무서운 발전 속도를 보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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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4.22 16:56:17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뱅크는 22일 코인원과 함께 가상자산 시세 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코인원과의 실명 계좌 제휴를 기반으로 자사 앱 내에서 실시간 가상자산 시세 정보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투자 메뉴에 신설된 가상자산 시세 조회 탭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종목별 거래 대금과 시가총액, 가격 상승률과 하락률 등을 반영한 실시간 종목 순위도 제공된다. 또한 △비트코인 도미넌스 △한국 비트코인(BTC) 프리미엄 △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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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4.22 16:52:55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 싱크탱크인 ‘성장과통합’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통상 확대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양희 성장과통합 공동대표는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은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기존 FTA 고도화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FTA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과 산업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삼성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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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4.22 16:44:45급격한 경기 둔화와 관세전쟁에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중기 대출태도지수는 올 2분기 -6으로 예상됐다. 1분기(0)보다 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 수치는 ‘+’이면 대출 심사 완화, ‘-’는 강화를 뜻한다. 중기 대출 수요는 같은 기간 19에서 25로 상승했다. 이는 현장의 수요는 늘고 있지만 대출이 많이 나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은은 “경기 불확실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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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2025.04.22 16:43:17“최소한 목소리는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근 기자와 만난 집단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열 요금 인하 정책을 두고 이같이 하소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면서도 정작 단가 인하를 감당해야 하는 민간기업은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 난방’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집단 에너지 사업자들은 열 요금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은 요금을 징수하되 각 업체가 자신의 원가가 한난보다 높다는 점을 증명하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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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4.22 16:39:27미중 간 관세전쟁이 사실상 교역 중단으로 격화하면서 아시아에서 북미로 가는 항로 선복량(적재 용량)이 10% 넘게 급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중국산 선박 및 수입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까지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선박 종류별 피해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2일 해양수산부는 “관세 부과에 따른 미중 간 무역 긴장 고조로 인해 향후 아시아·북미 항로 전체 선복량이 4월 둘째 주 대비 최대 14%까지 줄어들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 수입품에 대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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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4.22 16:30:35원·달러 환율이 22일 위안화 절하에 장중 1427.3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미 달러화 약세에도 위험통화로 분류되는 원화는 위안화 약세에 발이 묶인 채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오른 1420.6원에 오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2.4원 오른 1421.5원으로 출발해 오전 10시 12분께 1427.3원까지 상승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가 소폭 오르고 위안화가 절하 고시되면서 환율이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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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04.22 16:30:00국세청이 인공지능(AI) 기반 납세 서비스의 안전성을 인정받아 ‘AI 국제 표준 인증(ISO·IEC 42001)’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만든 인공지능 국제 표준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AI를 활용할 때 개인·집단 권익 등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국세청은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AI가 오류 없이 작동하도록 시스템 설계부터 개발·활용·폐기까지 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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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4.22 16:28:10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한국의 우수 기술을 집약한 K-스마트팜이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현지 시간) 리야드에서 K-스마트팜의 중동 수출거점 조성을 위한 시범온실 착공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착공식에는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과 알 무샤이티 사우디 물환경농업부 차관이 참석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한국 스마트팜 기술을 직접 소개하기 위해 카자흐스탄·베트남·호주 등에서 시범온실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네 번째로 구축되는 리야드의 시범온실은 약 2000㎡ 규모로 조성되며, 사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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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4.22 16:25:15부광약품(003000)이 올 1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부광약품은 22일 올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47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0억 원으로 같은 기간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덱시드’와 ‘치옥타시드’ 두 제품이 1분기 수익 개선을 이끌었다. 이제영 대표는 온라인 콘퍼런스콜에서 "덱시드와 치옥타시드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34%의 매출 성장을 기록해 실적 반등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조현병 치료제 '라투다'도 전국 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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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4.22 16:18:30우리나라 국고채 시장이 전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상 글로벌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 외인 자금이 탈출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급등(채권 가격 하락)하던 것과 정반대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5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원화 저평가 등이 겹쳐 외국인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계 기관 자금이 국고채를 싹쓸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채권시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4월 초 연 2.808%에서 22일 2.621%(오후 종가 기준)로 약 0.19%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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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4.22 16:03:09삼성제약(001360)이 해외에서 자사 상호를 도용한 위조품 판매 사례가 급증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삼성제약의 상호를 그대로 도용하거나 로고와 비슷한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현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환 제품에 삼성제약 로고만 붙여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한방 환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에 상호가 가장 많이 도용되고 있다"고 "현지에서 '삼성'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서 도용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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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2025.04.22 15:57:04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소재로 한 TV 애니메이션 ‘그라운드크루 토토’의 제작을 지원한다. 한국공항공사는 22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에이콘, 중앙애니메이션과 ‘그라운드크루 토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라운드크루 토토’는 제주공항을 모티브로 한 가상의 ‘반달공항’을 배경으로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활약하는 공항 근무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총 52부작으로 제작해 다음 달 29일부터 재능TV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다. 항공기를 비롯해 여객 수하물 운반차, 항공기 운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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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4.22 15:46:40이베이는 이달부터 한국 판매자를 대상으로 ‘이베이 리퍼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상품 품질 보증 강화와 반품 지원을 통해 K셀러의 인증중고(리퍼비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베이 리퍼 프로그램은 리퍼비쉬 상품을 안심하고 구매·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엄격한 검수와 인증 절차를 통해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미국 구매자가 리퍼비쉬 제품을 수령한 후 30일이 지나면 미국 손해보험회사 ‘올스테이트’가 최대 2년 보증을 제공한다. 판매자를 대신해 반품 문의 응대, 환급 등도 직접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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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4.22 15:30:03덴티스(261200)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글로벌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덴티스는 최근 대구 본사에서 전 세계 35개국 1000여명의 덴탈·메디컬 분야 글로벌 고객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비전과 성장 전략을 공유하는 '덴티스 글로벌 포럼'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올해를 '글로벌 신성장의 해'로 선언하고 덴탈·메디컬 토탈 솔루션을 바탕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덴탈과 메디컬 두 사업 부문에서 글로벌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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