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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주권 웃돈'도 취득세 강행…최대 1.2만 가구 소급적용에 반발
주택2025.06.0117:25:30
수년 전 입주가 끝난 아파트 단지에 취득세 추가 청구서가 날아들면서 서울 곳곳에서 행정소송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입주권 웃돈도 과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뒤늦게 추가 과세에 나서면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준공된 은평구 힐스테이트 녹번역(응암 재개발 1구역) 입주자 91명은 지난해 11월 취득세 과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준공된 성북구 래미안 센터피스(길음 2재정비촉진구
집슐랭
"평지에 한강뷰"…1조7000억 한남5구역 '아크로' 간판 단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06.02 08:58:00
사업비 약 1조 7600억 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DL이앤씨가 선정됐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진행된 한남5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원 총회에서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이 가결됐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1545명 중 1170명이 참석했다. 참석 인원의 92.4%인 1081명이 DL이앤씨 시공 안에 찬성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세 차례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모두 단독 참여해
One클릭, 분양현장
서울 고덕 '국평' 9억 후반대 분양가 통할까…전국 885가구 공급
부동산일반 2025.06.02 07:15:00
6월 첫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에서 총 885가구(일반분양 88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디에스종합건설·대성베르힐건설은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43번지 일원에 ‘고덕강일대성베르힐’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13개 동, 전용면적 84·101㎡, 총 613가구 규모다. 지하철 5호선 강일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천호대로·하남대로 등 도로
  • 토허구역 확대했더니…구로·동대문으로 매수세 번졌다[집슐랭]
    부동산일반 2025.05.19 16:04:54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올해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구로·동대문구 등의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과 인접한 한강변에서는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없었지만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19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이달 5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토허구역 재지정 전후로 서울 구로·동대문·노원구의 상승 폭이 크게 뛰거나 하
  • 한국주택협회, CI 공모전 개최
    주택 2025.05.19 15:57:34
    한국주택협회는 CI(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협회의 CI 공모전은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접수한다. 협회 또는 주택산업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출품자는 협회의 국문명과 영문명(KOREA HOUSING ASSOCIATION)을 활용한 CI 디자인과 간단한 작품 설명을 공모전 플랫폼인 라우드소싱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상징성·창의성·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7월 중 수상작이 발표될 예정이다. 수상자에
  • 우미희망재단,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수여식 개최 ?
    주택 2025.05.19 15:31:16
    우미희망재단이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여식은 고영종 한국장학재단 성장이사 및 최성원 인재육성장학부장,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 장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열렸다.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은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대학생과 저소득층 1인 가구 대학생에게 생활비 및 주거비를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다. 우미희망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명의 대학생에게 각각 500만 원씩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한다. 우미희망재단은
  •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상승거래 52.7%…22개월만에 최대[집슐랭]
    주택 2025.05.19 14:24:00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 거래 비중이 52.7%로 절반을 넘기며 22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세종시의 상승 거래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세종시의 상승 거래 비중은 52.7%로, 전월(45.3%) 대비 7.4%포인트 증가하며 최근 22개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4월 시도별 상승거래 비중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4월 한 달간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197건이었으며, 이 중 631건이 직전
  • 국토부, 스마트건설 보유기업 15곳 공모…기술 실증 지원
    분양 2025.05.19 11:00:00
    정부가 스마트건설 보유 중소기업 약 15곳을 선정해 기술 실증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 공모를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스마트건설 관련 산·학·연 협의체인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술을 실증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2년째를 맞았다. 건설근로자의 위험한 반복 작업을 도와주는 자동화 로봇, 도면 등을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분석해 주
  • '공개제한 데이터 이용' 공간정보 안심구역, 영등포로 이전
    주택 2025.05.19 11:00:00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안심구역’이 서울 강남에서 영등포로 이전해 운영을 이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제1호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서울 영등포로 이전하고 2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공간정보 안심구역은 일반인들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데이터 개방 전용 구역이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구축·관리하는 고해상, 고정밀,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로, 보안상 일반에 제공되지 않는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기
  • 래미안·디에이치·르엘·자이 등 서울 청약 경쟁률 높은 곳은 브랜드 아파트
    주택 2025.05.19 10:26:35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가 모두 1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달(16일 기준)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는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의 1군 건설사가 시공한 브랜드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순위를 살펴보면, 현대건설의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로 전체 평균 경쟁률이 1025.6대 1에 달했다. 이어 롯데건설 ‘청담르엘’(667.3대 1), 삼성물산 ‘래미안원펜타스’(527.3대 1) 등도 높은
  • 포니정 혁신상에 전진상 의원·복지관
    부동산일반 2025.05.19 10:26:24
    포니정재단이 ‘제19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로 전진상 의원·복지관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진상 의원·복지관은 1975년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권유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설립됐다. 전진상이라는 이름은 온전한 자아 봉헌(全), 참다운 사랑(眞), 끊임없는 기쁨(常)이라는 의미로 국제가톨릭형제회(A.F.I)의 기본정신을 담고 있다. 형제회 소속인 벨기에 출신 배현정(마리 헬렌 브라쇠르) 원장과 최소희 약사, 유송자 사회복지사가 처음부터 함께하고 있다. 50년간 의원·복지관·
  • 동남아시아 관료들, GS 건설 모듈러 기술 보기 위해 모였다
    주택 2025.05.19 10:26:18
    GS건설의 모듈러 건축 기술을 보기 위해 동남아 15개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GS건설은 19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해외 15개국 출신 공무원 22명이 충남 당진에 위치한 자이가이스트(XiGEIST) 생산시설을 16일 방문했다고 밝혔다.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의 목조 모듈러 자회사다. 이번 방문은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개발 및 스마트 인프라 정책 (MUDSIP)’ 석사과정에 참여 중인 동남아시아 등 해외 정부 관료들이 참석했다. GS
  • "불시 점검 통해 안전 강화"…현대건설, '365 안전패트롤팀' 출범
    건설업계 2025.05.19 10:18:05
    현대건설이 현장 중심의 안전·품질 관리를 위한 점검 조직을 출범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6일 ‘디에이치 클래스트’ 현장에서 ‘365 안전패트롤팀’의 공식 출범 발대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365 안전패트롤팀’은 사전 통보 없이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조직으로 현장 안전관리 전문위원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현장 안전 점검 시 불안전한 행동이 확인된 작업자에 대해 즉시 작업에서 배제하는 ‘즉시 퇴출제(OUT SYSTEM)’을 적용하고, 불안전한 작업 상태가 발견될 경우 ‘작업중지권’을 발동하는 등 안전 강화 조치를 이
  • 국토부,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 사업 출범…10개사 지원
    주택 2025.05.19 09:06:12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차세대 대표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19일 국토부는 이날부터 6월 13일까지 제1기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패키지는 국토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는 창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10개 기업에는 판로개척, 기술 실증, 투자유치, 자금지원 등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특히 대기업과 투자사(VC)가 함께 참여해,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협업, 수요처 확보, 투자
  • 대법 “양도세 감면 안 돼도 매수인이 전액 부담해야”
    부동산일반 2025.05.19 08:40:35
    양도소득세 감면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됐다면 세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에 적힌 특약은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박 모 씨가 매수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었고, 감면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도 없었다”며 박 씨의 청구를 받아들
  • 서울시 지역상생리츠로 2조원대 개발… 오피스텔 공급 ‘바닥’ 치고 주담대 한도 축소 임박 [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일반 2025.05.19 08:04:5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공공개발 혁신: 서울시가 시유지 개발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의료원 부지 등 2조원대 시유지를 활용해 시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지역 주민에게 우선 청약권
  • [단독]“내가 사는 서울, 내가 투자하고 수익도 받는다”… 지역상생리츠 온다
    주택 2025.05.19 07:00:00
    서울시,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시유지에 리츠 투입 추진 서울시가 11월 시행되는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 등 높은 토지 가격으로 유찰을 거듭해온 시유지 개발을 추진한다. 지역상생리츠는 일반적인 개발 형태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저자본·고부채’ 구조와 달리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에 지역상생리츠가 PF 부실 사태와 건설 경기 악화로 자금력이 떨어진 부동산 개발 업계의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을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서울시&middo
  • 10년 전의 10분의 1…‘공급 가뭄’ 오피스텔
    주택 2025.05.19 07:00:00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오피스텔의 공급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내년에는 올해의 3분의 1 수준까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투자 수요가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오피스텔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경우 아파트 전월세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동산 데이터 분석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도 오피스텔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1994실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의 입주 예정 물량(3만 3461실)보다 64.1% 줄어든 규모로, 최근 10년래 가장 입주 물량이 많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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