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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주권 웃돈'도 취득세 강행…최대 1.2만 가구 소급적용에 반발
주택2025.06.0117:25:30
수년 전 입주가 끝난 아파트 단지에 취득세 추가 청구서가 날아들면서 서울 곳곳에서 행정소송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입주권 웃돈도 과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뒤늦게 추가 과세에 나서면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준공된 은평구 힐스테이트 녹번역(응암 재개발 1구역) 입주자 91명은 지난해 11월 취득세 과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준공된 성북구 래미안 센터피스(길음 2재정비촉진구
집슐랭
"평지에 한강뷰"…1조7000억 한남5구역 '아크로' 간판 단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06.02 08:58:00
사업비 약 1조 7600억 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DL이앤씨가 선정됐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진행된 한남5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원 총회에서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이 가결됐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1545명 중 1170명이 참석했다. 참석 인원의 92.4%인 1081명이 DL이앤씨 시공 안에 찬성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세 차례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모두 단독 참여해
One클릭, 분양현장
서울 고덕 '국평' 9억 후반대 분양가 통할까…전국 885가구 공급
부동산일반 2025.06.02 07:15:00
6월 첫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에서 총 885가구(일반분양 88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디에스종합건설·대성베르힐건설은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43번지 일원에 ‘고덕강일대성베르힐’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13개 동, 전용면적 84·101㎡, 총 613가구 규모다. 지하철 5호선 강일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천호대로·하남대로 등 도로
  • “로봇이 아파트 외벽 페인트 칠한다”…호반건설, 스마트건설 본격화
    주택 2025.05.20 11:20:31
    호반건설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벽도장로봇에 대한 실증을 마쳐 스마트 건설 경쟁에 불을 지폈다. 호반건설은 20일 인천 서구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 현장에서 외벽도장로봇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증한 로봇은 호반건설 오픈이노베이션팀이 발굴한 자동화기기 전문업체 드블류피에스(WPS)의 ‘롤롯’(Rollot)이다. 이 로봇은 와이어를 따라 수직 이동하면서 원격으로 롤러 도장 작업을 가능하게 해준다. 분당 최대 10m의 표면을 도장해 속도가 현장 인력 작업보다 약 2.5배 빠르다. 고층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8곳 전수 실태조사[집슐랭]
    주택 2025.05.20 10:32:49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비리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전수조사 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조합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보이는 조합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해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 조사를 한다. 조사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다. 도시·주택행정 분야 전문가도 보강했다. 조합과 업무 대행사의 비리, 허위&m
  • LH, 장수명주택 특화 민간참여사업 공모
    건설업계 2025.05.20 09:52:5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시행한다. LH는 경기도 의왕군포안산 A1-2블록을 대상으로 ‘뉴:홈 선택형(공공임대)’ 963가구에 대한 장수명주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수명주택은 우수한 내구성과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을 갖춰 오랫동안 유지·관리가 가능한 주택을 뜻한다. LH는 ‘우수’ 등급 확보를 위해 △라멘(보, 기둥)구조 적용 △가변 벽체 비율 상향 △욕실·화장실 당해층 배관 설계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주
  • “지금이 제일 쌀 거야”…주춤한 부동산 속 홀로 웃은 ‘이 지역’
    정책·제도 2025.05.20 09:44:44
    4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의 43.7%가 종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4개월 만에 상승 거래 비중이 감소하면서 시장 전반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승 거래 비중은 지난해 12월 41.4%에서 올해 1월 41.8%, 2월 43.4%, 3월 44.5%로 증가했으나 4월에는 43.7%로 주춤했다. 수도권의 상승 거래 비중은 43.7%로 전월 대비 1.7%포인트 감소했다. 서울은 46.8%로 2.9%포인트 하락했고 경기는 42.5%로 0.7%포인트 떨어졌다. 인천만
  • '20억 로또' 청약 당첨자들 도대체 누군가 봤더니…주소지만 강남이었다
    부동산일반 2025.05.20 09:39:25
    지난해 아파트 청약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으로 당첨됐다가 적발된 건수가 수도권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첨되면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일명 '로또 분양'으로 불렸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 292가구 중 41가구가 부정청약(14%)이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청약 적발 단지 11곳 중 9곳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를 보면 서울 서초구
  • 토허구역 지정에 “매수세 방향 바뀌었다”… 구로·동대문 뜨고 세종 ‘들썩’ [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일반 2025.05.20 08:41:5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토허구역 이후 흐름 변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수세가 예상 밖 방향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한강변이 아닌 구로·동대문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 중견 건설사, 실적 반등했지만…지방 미분양 뇌관 여전히 존재
    주택 2025.05.20 07:20:00
    건설경기 침체 속 주요 중견 건설사들의 지난 1분기 수익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급등 시기에 수주한 프로젝트의 준공 시점이 다가온데다 자잿값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원가율이 개선된 효과로 풀이된다. 다만 올해 공급 예정물량의 절반이 지방에 몰려 있는 만큼 분양 결과에 따라 실적 유지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신공영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164억 원으로 전년 동기(85억 원) 대비 약 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892억 원에서 3044억 원으로 약 5% 늘었
  • 토허구역 풍선효과…구로·동대문도 터졌다[집슐랭]
    주택 2025.05.20 07:05:00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올해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구로·동대문구 등의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과 인접한 한강변에서는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없었지만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19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이달 5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토허구역 재지정 전후로 서울 구로·동대문·노원구의 상승 폭이 크게 뛰거나 하
  • 거침없는 세종 아파트…절반 이상이 상승 거래
    건설업계 2025.05.20 07:00:00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 거래 비중은 52.7%로 절반을 넘기며 2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세종시의 상승 거래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세종시의 상승 거래 비중은 52.7%로, 전월(45.3%) 대비 7.4%포인트 증가하며 최근 22개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4월 전국 시도별 상승거래 비중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4월 한 달간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
  • [기자의눈]통계조작 유혹 벗어나려면
    주택 2025.05.20 07:00:00
    지난달 공개된 국가통계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3년 10개월 동안 102번에 걸쳐 부동산 통계를 왜곡했다. 상급기관 뜻을 거스르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하락 대신 보합으로 공표한 한국부동산원에 국토교통부 과장은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통계조작 유혹의 발단은 매주 나오는 아파트 시황에서 출발했다. 매매가 뜸한 지역에서조차 주 단위로 시황이 변하고, 거래가 없어도 매도 호가를 높이면 지수도 따라 오른다.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 입장에서는 자꾸 오르는 통계가 거슬렸을 것이다. 일주일새 시황
  • "두 달 만에 5억 넘게 올랐다"…강남 안 부러운 '이곳' 집주인들 환호
    부동산일반 2025.05.20 06:03:59
    서울 강남발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수원의 강남이라 불리며 자족 기능과 교통·인프라를 갖춘 광교의 수요가 더 탄탄해지는 모양새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 중흥 S클래스' 전용면적 109㎡는 지난달 17일 23억 7000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 2월 같은 면적이 18억 1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5억 6000만 원이나 급등했다. 광교 신도시의 대장주인 ‘광교 중흥 S클래스’는 2
  • 방배동은 모아타운도 된다…소규모 빌라촌 정비사업 본격화[집슐랭]
    주택 2025.05.20 06:00:00
    서울 방배동이 정비사업으로 ‘원조 부촌’ 위용을 되찾아가면서 주변 소규모 빌라촌에도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노후도 문제 등으로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로주택구역에서 뜻이 맞는 조합원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의기투합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922·923번지 일대 주민들은 구청에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지원을 위한 주민제안을 요청했다. 서초구는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는 주민제안을 받고 오는 23일까지 모아타운 찬반 의견을 취합 중이다. 찬반 문턱을
  • 원가율 개선으로 1분기 실적 호조…1.4만가구 지방분양 성적에 달렸다
    주택 2025.05.19 17:51:14
    건설경기 침체 속 주요 중견 건설사들의 지난 1분기 수익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급등 시기에 수주한 프로젝트의 준공 시점이 다가온데다 자잿값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원가율이 개선된 효과로 풀이된다. 다만 올해 공급 예정물량의 절반이 지방에 몰려 있는 만큼 분양 결과에 따라 실적 유지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신공영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164억 원으로 전년 동기(85억 원) 대비 약 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892억 원에서 3044억 원으로 약 5% 늘었
  • '원조부촌' 방배 재건축 열기에…소규모 빌라촌도 재개발 바람 [집슐랭]
    분양 2025.05.19 17:46:57
    서울 방배동이 정비사업으로 ‘원조 부촌’ 위용을 되찾아가면서 주변 소규모 빌라촌에도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노후도 문제 등으로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로주택구역에서 뜻이 맞는 조합원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의기투합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922·923번지 일대 주민들은 구청에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지원을 위한 주민제안을 요청했다. 서초구는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는 주민제안을 받고 오는 23일까지 모아타운 찬반 의견을 취합 중이다. 찬반 문턱을
  • 주택건설협회 "학교시설 기부채납 과도…기준 마련 시급"
    주택 2025.05.19 16:07:32
    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부족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학급을 증축하거나 신설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이 때 학교 측으로부터 증·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와 추가 토지매입 등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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