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단독] '입주권 웃돈'도 취득세 강행…최대 1.2만 가구 소급적용에 반발
주택2025.06.0117:25:30
수년 전 입주가 끝난 아파트 단지에 취득세 추가 청구서가 날아들면서 서울 곳곳에서 행정소송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입주권 웃돈도 과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뒤늦게 추가 과세에 나서면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준공된 은평구 힐스테이트 녹번역(응암 재개발 1구역) 입주자 91명은 지난해 11월 취득세 과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준공된 성북구 래미안 센터피스(길음 2재정비촉진구
집슐랭
"평지에 한강뷰"…1조7000억 한남5구역 '아크로' 간판 단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06.02 08:58:00
사업비 약 1조 7600억 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DL이앤씨가 선정됐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진행된 한남5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원 총회에서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이 가결됐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1545명 중 1170명이 참석했다. 참석 인원의 92.4%인 1081명이 DL이앤씨 시공 안에 찬성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세 차례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모두 단독 참여해
One클릭, 분양현장
서울 고덕 '국평' 9억 후반대 분양가 통할까…전국 885가구 공급
부동산일반 2025.06.02 07:15:00
6월 첫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에서 총 885가구(일반분양 88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디에스종합건설·대성베르힐건설은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43번지 일원에 ‘고덕강일대성베르힐’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13개 동, 전용면적 84·101㎡, 총 613가구 규모다. 지하철 5호선 강일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천호대로·하남대로 등 도로
  • 은평·중랑구마저 분양가 14억원에도 못사서 안달…서울 신축 불패
    건설업계 2025.05.22 07:00:00
    서울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메디알레(대조1구역 재개발)’ 아파트가 3.3㎡당 4500만 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11.04대 1을 기록했다. 최근 한 달 은평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3㎡당 2557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이 높은 가격이다. 공사비 인상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이후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에서 높은 분양가가 소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던 단지들도 줄줄이 100% 계약이 완료되며 전용
  • [공약 심층분석] 주택 공급 늘린다지만…"물량·재원 마련책 빠져 불안"
    정책·제도 2025.05.22 07:00:00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공공주택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정확한 공급 물량 등은 내놓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2월 서울 강남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기류가 여전한 만큼 시장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향후 주택 공급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아 주택 매입 시점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요 후보들이 공공주택 확대에 방점을 두면서 공공주택 사업을
  • 여의도 스카이라인 바뀐다…'광장아파트' 56층으로 재건축[집슐랭]
    부동산일반 2025.05.22 07:0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1391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광장아파트 28번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광장아파트는 최고 56층, 5개 동, 139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면서 용적률이 최대 600%까지 확대됐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 내 비주거 비율이 20%에서 10% 완화되면서 가구 수가 늘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은
  • '공공공사 대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입찰부터 시끌…"기준 과도" vs "문제 없어"
    건설업계 2025.05.22 07:00:00
    1조 4000억 원 규모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1공구 조성 공사의 입찰 기준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기준을 충족하는 컨소시엄이 현재 한 곳이라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업계에서 입찰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사의 난도가 높아 문턱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20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 조성 공사를 위한 2차 입찰 공고를 게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공사는 정
  • "원청 안전의무 다하면 사고 책임 없어"…건설업계 '반색'
    주택 2025.05.21 20:33:57
    하도급 업체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도급 업체가 법정 의무를 다했다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건설 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묻지마 처벌’이 줄어들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1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중소 건설사인 삼화건설 대표와 현장소장에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삼화건설 법인에 대해서만 벌금 400만 원을 부과했다. 2022년 10월 전북 군산시의
  • 3기 신도시 우량 용지, '프로젝트 리츠'에 우선 공급
    주택 2025.05.21 18:18:30
    3기 신도시 내 우량 용지가 ‘프로젝트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리츠가 부동산 개발 후 운영까지 직접 하면 각종 특례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이달 초 국회에서 프로젝트 리츠 도입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열렸다.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 운영사가 부동산 투자·매입뿐만 아니라 개발·운영·임대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 “공사비 더 오른다”…강북 3.3㎡ 당 4500만원 넘어도 1순위 완판 [집슐랭]
    주택 2025.05.21 17:43:50
    서울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메디알레(대조1구역 재개발)’ 아파트가 3.3㎡당 4500만 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11.04대 1을 기록했다. 최근 한 달 은평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3㎡당 2557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이 높은 가격이다. 공사비 인상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이후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에서 높은 분양가가 소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던 단지들도 줄줄이 100% 계약이 완료되며 전
  • "2033년까지 신탁 정비사업 1.4만가구 준공"
    주택 2025.05.21 17:39:56
    “2033년까지 전국에서 신탁방식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총 1만 4000가구 이상의 준공·입주 실적을 확보하겠습니다.” 박종철(사진) 대한토지신탁 대표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주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한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마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한토지신탁은 국내 부동산신탁사 중 가장 많은 정비사업 준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 인천 작전동 ‘신라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약 10년간 총 9곳에서 2483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최근에는 대단지인 4200가구
  • [공약 심층분석] 이재명 "부동산 세금 손대지 말아야" vs 김문수 "종부세 완화·재초환 폐지"
    주택 2025.05.21 17:27:07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세제 개편 공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감세를 내걸었다. 다만 증세와 감세 주장으로 맞붙었던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 후보가 증세에서 한 발 물러나 현상 유지를 택하면서 부동산세제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는 상당 부분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세금을 통해 수요를 억누르지 않겠다”며 사실상의 우클릭 행보를 선언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부동산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하지
  • [공약 심층분석] 李 "4기 신도시" 金 "청년주택"…'공급 확대' 마스터플랜이 없다
    정책·제도 2025.05.21 17:25:20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공공주택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정확한 공급 물량 등은 내놓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2월 서울 강남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기류가 여전한 만큼 시장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향후 주택 공급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아 주택 매입 시점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요 후보들이 공공주택 확대에 방점을 두면서 공공주택 사업을
  • NH투자 "대선 뒤 수도권 정비사업지역 중심 부동산 회복 전망"
    주택 2025.05.21 16:15:47
    NH투자증권이 대통령 선거 후보 별 부동산 공약을 분석하고 다음 달 3일 선거가 진행된 이후의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분석한 결과, 세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 사업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고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후보들 간 부동산 정책 공약의 방향성이 비슷한 만큼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강남3구
  • '사업비 1.4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수의계약 수순 밟나…2차 입찰 돌입
    부동산일반 2025.05.21 16:02:44
    1조 4000억 원 규모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1공구 조성 공사의 입찰 기준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기준을 충족하는 컨소시엄이 현재 한 곳이라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업계에서 입찰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사의 난도가 높아 기준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 조성 공사를 위한 2차 입찰 공고를 게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공사는 정부가 지
  • 주택건설협회 해외투자개척단 인니 방문…"돌파구 모색"
    건설업계 2025.05.21 13:42:13
    중견 주택업체들이 인도네시아를 찾아 해외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원주 회장과 조종수 대구시회장, 도기봉 인천시회장, 김승필 중앙회 이사 등 회원사 대표 15명으로 구성된 ‘해외주택사업 투자개척단’이 이달 17~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반둥을 방문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외주택사업 투자개척단은 포화 상태인 국내 주택건설시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해외 주택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꾸려졌다. 지난해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 해외 방문에 나선 개척단은 세계 3대 부
  • 현대건설, 영국 국가정원에 韓 건설사 최초로 '작가 정원' 조성
    건설업계 2025.05.21 11:17:27
    현대건설의 예술 정원이 영국 왕립원예협회(RHS) 주관 플라워쇼에 선정돼 현지에서 조성된다. 현대건설은 영국 ‘웬트워스 우드하우스 2025’에 성균관대와 공동으로 작업한 ‘정원이 속삭이다(Garden Whispers)’가 쇼가든 부문에 선정돼 현지에 조성된다고 21일 밝혔다. 영국 RHS 플라워쇼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 정원 박람회이며 첼시 플라워쇼는 독일 연방 정원 박람회, 프랑스의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과 함께 세계 3대 정원 축제로 꼽힌다. 국내 건설사가 세계적인 정원 박람회에 출품하고, 정원이 유럽 현지에
  • 태백·증평·부여 등 10곳에 '지역활력타운' 조성된다
    주택 2025.05.21 11:17:00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등 10개 지방 도시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특화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와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 10곳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8개 부처가 협업해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