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하고 철회하고…'尹 방어권' 안건에 인권위 내홍 심화

사회일반 2025.01.17 15:29:1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일부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발의해 시민사회의 반발에 휩싸인 가운데, 김종민 비상임위원(법명 원명)이 사임하고 강정혜 비상임위원이 안건 철회서를 제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현안질의를 열어 해당 안건의 상정 배경을 살펴볼 예정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 비상임위원은 17일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대한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 앞서 강 비상임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이한별·김
"관저 홀로 남은 김건희 여사 완전히 깡말라…약으로 버티는 듯"

사회일반 2025.01.17 15:25:21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가운데 한남동 관저에 남은 김건희 여사의 근황에 대한 관심도 쏟아지고 있다. 체포 당시 김 여사를 만났다는 관계자들은 “김 여사가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수척한 모습이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직전,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봤다는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는 건강히 걱정될 정도로 수척한 모습이었다. 흰머리도 늘었다”고 전했다. 당시 관저에 있었던 또 다른 대통령실 참모는 “걱정이 돼 그런지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전 여사를 두 번 찾아갔다”며 “한 번
[르포] '폭풍전야' 긴장감 감도는 서부지법…尹지지자들 '판사 규탄' 시위도

사회일반 2025.01.17 14:59:52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17일 오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류 전달을 막겠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밤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해 줬던 신한미 부장판사를 향해 ‘사법파괴의 주범’이라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12시 45분께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 전날 밤 지지자들이 기습 불법 집회를 벌인 이후 경찰이 통제에 나선 탓에 시위대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으나 법원 주차장이 폐쇄되고 평소보다 많은 경비 인력이 배치돼 있는 등 곳곳에서
좁은 골목서 차 오길 기다리다 '슬쩍'…9번 만에 220만원 뜯었다

사회일반 2025.01.17 14:57:05

대전동부경찰서는 주행 중인 차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대전 동구 용전동의 골목길에서 마주 오는 승용차나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오른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모두 9건의 고의적인 사고를 낸 뒤 피해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 2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장소에서 반복되는 접촉 사고 신고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북 해커 지령받아 현역 장교 포섭한 40대… 1심 징역 4년

사회일반 2025.01.17 14:45:47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급받은 비트코인 출처 등을 확인한 결과 해커가 북한 공작원임이 판단된다”며 “해커가 내린 지령을 보면 이씨 역시 그가 북한 공작원임을 미필적으로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재명, 대장동 법정 조퇴로 재판 종료…"국회 본회의 출석"

사회일반 2025.01.17 14:41: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에는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이 종료됐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돼 있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이별 요구 연인 살해' 김레아 "자수한 점 인정해 달라"…흉기 지문 감정도

사회일반 2025.01.17 14:39:01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레아(26)가 항소심에서 재차 “범행 후 (제가) 자수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진행된 김레아의 살인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는 사실 오인, 자수 부분에 대해 인정받지 않은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는 취지와 양형부당이 맞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
내일 제주항공 참사 합동 추모식 개최

사회일반 2025.01.17 14:30:00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3주만에 정부 합동 추모식이 개최된다. 정부는 18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추모식을 거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정부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유가족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공식 가동한다. 국토교통부 국장을 단장으로 32명 규모로 꾸려지는 지원단은 정부 통합지원센터 업무를 이어받아 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중앙재난안전
[속보] 헌재 "1월 23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신문 채택"…尹측 주장 수용

사회일반 2025.01.17 14:11:00

[속보] 헌재 "1월 23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신문 채택"…尹측 주장 수용
[속보] 尹탄핵심판 김용현 1월 23일 증인신문…尹측 주장 수용

사회일반 2025.01.17 14:03:37

[속보] 尹탄핵심판 김용현 1월 23일 증인신문…尹측 주장 수용
尹 걱정한 윤상현 "대통령, 추운데 내복도 안 입으셨는데 어쩌나"

사회일반 2025.01.17 13:16:49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착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16일 전파를 탄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나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전해듣지 못했다”면서도 “어제 보니 대단히 의연하고 담담했다. 워낙 성격이 그러시니 잘 지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을) 보니 추운 겨울인데 내복을 안 입으셨는데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서울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 바닥에 열선이 깔려
[르포] “빨리 풀어줘라”…구치소 앞 尹지지자들 체포적부심 기각에 ‘허탈’

사회일반 2025.01.17 13:10:02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해놓고 왜 풀어주지 않는거야!” 16일 오후 11시. 늦은 시간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정문 앞은 시끌벅적했다. 보수단체 회원 등 80여 명의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 붉은색 경광봉을 들고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지자들은 손에 ‘우리가 대통령 지킨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불법 체포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당선 무효형

사회일반 2025.01.17 12:37:54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 전국 최저, 고용률 2위’라고 기재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 기준’이라는 점을 누락한 혐의(허위사실공표죄)도
"족치면 다 나와…야구방망이 준비" 민간인 노상원 지시 따른 문상호

사회일반 2025.01.17 12:27:16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롯데리아 회동'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해 직원들 고문 시도 등 구체적 지시를 한 정황이 군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17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86쪽 분량의 문 전 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작년 11월 17일 오후 3시께 안산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에게 "부정선거와 관련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quot
"비행기 폭발할 것 같아서"…224m 상공서 출입문 '활짝' 연 30대男 결국

사회일반 2025.01.17 12:06:55

224m 상공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형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최소 5년간의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운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OZ8124편 항공기가 상공 고도 224m에서